2016년도 예산 및 기금 관련

[수봉]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관련  

출력하기 발표내용 복사 저작권 보호 정책

[해수부] 남봉현 기획조정실장 | 2015-09-10 10:30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남봉현입니다.

해양수산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3.1% 증액된 4조 8,103억 원으로 구 해수부 시절을 포함 사상 최초로 4.8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6% 삭감되는 등 어려운 국가재정 여건 속에서도 해양수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강력한 정책의지와 다양한 정책추진 소요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해운·항만 등 SOC 분야가 금년 대비 632억 원, 약 2.8% 증입니다. 수산이 585억 원, 2.9% 증입니다. 해양환경이 169억 원, 8.4% 증가하였습니다. 과학기술이 71억 원, 4.0%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해양수산부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신산업 육성, 둘째, 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셋째, 유휴 항만시설 지역경제 활력 증진, 넷째, 해양재난안전분야 강화, 다섯째,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역할 증대를 통한 국격 향상이 되겠습니다.

이를 차례대로 말씀드리면 첫째, 해양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해양수산 분야 미래산업인 크루즈, 마리나 산업 육성을 위해 기반시설 설치와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신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여 먹는 물 외에도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원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벤처 창업, 맞춤형 연구개발 및 유통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양플랜트 종합훈련장을 설립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R&D분야는 차세대 먹거리 창출을 위해 e-내비게이션, 해양에너지 등 Post R&D 투자를 강화하고, 수산식품산업 기술개발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입니다.

둘째, 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수산식품 개발을 위해 현재 13개소인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수산물 수출지원 예산도 금년 1,724억 원에서 2,199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부족 자본금에 대한 조달비용을 지원하여 수산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어선원 및 어선보험 당연가입 대상을 현행 5톤에서 4톤 이상으로 확대하고, 어업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낙도지역 안전쉼터 20개소를 조성하여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업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유휴 항만시설을 활용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항만 재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해양산업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반영하였고, ´항만 재개발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부산 북항, 인천 영종도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세월호 사고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양안전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세월호 인양 및 미수습자 유실방지를 위해 5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안여객선 및 해사안전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대형 카페리선 현대화 및 중소 조선사의 여객선 신조기반 마련을 위해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신규 조성키로 하고, 내년에 1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관련 예산을 금년대비 8.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청정한 바다, 쾌적한 해안가 조성을 위해 오염퇴적물 유입방지, 해양쓰레기 수거 종합처리장 건설 및 연안정비에 9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순천·태안 갯벌 복원 등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16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해양환경교육 예산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해사기구 즉, IMO 사무총장 당선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국격 향상´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IMO 관련 국제협력활동을 강화하고, 수산분야 교육·연구의 국제적인 싱크탱크(think-tank) 역할을 수행할 FAO 세계수산대학 유치를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원양어선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조업감시센터(FMC)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마리나 같은 경우가 삭감이 됐고, 지금 크루즈하고 마리나가 해수부의 가장 큰 핵심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마리나가 축소된 배경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R&D 쪽을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R&D가 삭감됐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R&D 쪽이 e-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는 좀 늘었지만 전체적으로 3.2%가 줄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R&D에 대한 삭감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선 마리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마리나 거점형 6개소를 신규 개발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사업자 공모를 했지만 적절한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것이 한번 연기가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재정자율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잘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 감액을 신청을 했고요. 금년에는 후포항이 착공에 들어가고, 내년에는 명동, 거기도 차질 없이 시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가 활성화됐고, 또 지난번에 8월에 4개소가 사업자 공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자 선정을 잘 사업을 추진을 해서 201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R&D 예산은 금년에 내년도 예산이 한 140억 정도 감액됐는데, 그게 내용적으로 보면 금액은 줄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충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금년도에 완공되는 소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이라는 게 있는데 300억 이상 넘게 빠집니다. 금년에 다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140억 줄었지만 다른 신규과제가 많이 추가가 돼서, 예를 들어서 해양신산업이나 아니면 수산업 미래산업화, 해양안전 쪽에 많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 수도 늘어났고,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충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변> (관계자) 마리나 관련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정책과장입니다. 마리나는 금년에 5월 말에 추가 거점 마리나 대상지 선정돼서 실시협약 체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 정도에 겨우 착공 정도 가능한 부분들이 한 4개소 정도가 되다보니까 실제 우리들이 금년 예산 135억보다 증액하더라도 다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추가 신규 착공소요 등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계자) 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R&D 관련해서는 금년도에 대형해양과학조사선이 올해 예산이 314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큰 사업들이 이번에 다 종료되고, 내년에는 신규과제가 많이 대폭 확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신규과제가 15개 사업에 총 179억 원인데 내년에는 신규과제가 17개에 총 252억 원까지 증액되었습니다. 신규과제를 많이 발굴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신산업 같은 그런 부분의 R&D를 많이 확충하였습니다.

<답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확보한 예산이 4조 8,103억 원 정도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사상 최고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웠지만 우리가 해양산업을 미래산업화하고 신성장동력을 강력히 창출한다는 강력한 의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얻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끝>

관련자료

09-10 10:49 [동영상] 동영상 다운로드

09-10 11:33 [속기] 속기자료

09-10 11:33 [속기] 속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