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설치로 권한 분산…인사제도 논란 기사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24일부로 6년 간 임기를 마무리한다. 취임 직후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한을 분산시키고 인사제도에 변화를 줘 관료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시도를 이어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96521?sid=102
[김명수 6년①]위원회 설치로 권한 분산…인사제도 논란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달 24일부로 6년 간 임기를 마무리한다. 취임 직후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한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한을 분산시키고 인사제도에 변화를 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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