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반]
이재명 기소했다고…
부친상 중인 검사 고발한 민주당,
“인간의 도리 무시”
****동료의원들과 기념 촬영하는 이재명 전 대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대북송금 이재명
공소장 허위작성”
민주당, 부장검사
공수처에 고발
공소제기 검사 고발에
“사법절차 방해,
우회적 압박”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공소장 내용을 문제 삼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한 것이 이례적인데다,
고발 시점에 해당 부장검사가 부친상
중이어서다.
31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전날 발송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검사가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수원지법에 냈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이 전 대표가
‘쌍방울그룹이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을 알고 있던 것’
처럼 꾸며내 거짓 삼류소설을 완성한
것이나 다름없다”
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같은날
“공범관계인 이화영·안부수 등에
대한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이 전 대표를 기소한 것”
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재판절차에
들어가기도 전에 공소사실이
허위라면서 공당이 기소 검사를
고발하는 것은 사법절차 방해”
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적법절차를 거쳐 확보한 다수의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법리를
검토해 기소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서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부친이
별세해 31일 오전까지 상을 치렀다.
민주당이 고발한 30일에도
서 부장검사는 부친상 중이었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도 너무 한다”
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에 고위 검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러명인데 부고 날짜를 몰랐을리 없다”
는 말도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공소장을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한 것도 황당하지만, 6월에
기소한 사건을 지금까지 잠자코
있다가 부친상 기간을 피하지 않고
고발한 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무시한 것”
이라고 분개했다.
또다른 검사는
“이런 논리라면 1심 판단을 뒤집은
항소심 재판부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할 것”
이라며
“또다른 형태의 방탄 국회이자,
법관에 대한 우회적 압박”
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원지검 형사6부는 지난
6월 12일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대표에게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강한 기자
[출처 : 문화일보]
[댓글]
우리나무
인간성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는 꼴통당...
인간이 아니라 짐승들만 모인 당이다....
sohn****
@우리나무 저런 기생충들도 짐승에 속하나...
godee****
@우리나무 오죽 했으면.....
cjc****
사람이 아니고 광견걸린 개sg들이지
ksmoon0716
민주당은 ‘물귀신 작전’을 당장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나리께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은 공중분해(空中分解)된다.
지은 죄가 없다면 쫄지말고 당당히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ksmoon0716
검찰은 “정상적인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은 “있지도 않은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였다.”
라고 항변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중 법조계 출신이 37명이다.
‘민주당 로펌’이라 비아냥거리고 있다.
모두 바보들인가?
ksmoon0716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재명 일병을 구하기
위해 민주당이 ‘대북 송금 공소장은 허위’라며
이재명을 기소한 검사를 고발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알겠지만,
이건 몽니를 넘어 틀물레질이고 같이 죽자는
물귀신 작전(鬼神作戰)이다.
무쇠솥
측근이 세상을 등진 날에도 싼타 복장하고
깨 춤춘 죄명에게 그건 일도 아니지.
그나저나 저여자는 거기에 덮개조차 없을 듯하네.
막주난가?
k****
찢당스럽다
lemsf****
더불어공산당놈들이야 원래 인간쓰레기들이니
그렇다고 치더라도 저런것들을 지지하는 개딸과
국민이 더 문제....
naroho
만지고 더듬당애들이 인간이냐?
개만도 못한 짐승들이쥐
skrmsp07
범죄 정당 패거리들, 선거 부정으로 가짜들이
대거 국회에 들어가 온갖 악법으로 국정농단을
저지르는 범죄 패거리들 선관위 놈들의 선거
부정을때려 잡지못하고서는 백약이 무효다.
국민들의 민심과는 정 반대로 조작질로 가짜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정말로 기가 막힌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선거 부정이다.
bbear****
감히 대왕을 고소해....
gak****
인간 같지도 않은 . 저런게 아직도
sohn****
이재명이 어떤분인데 감히 기소를 하나 설사
검찰총장이 기소하라고 해도 거부해야 하지
현재 윤통위에 상통령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검사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옥 가야지
정의 아닌가?
l****
이재명 예비 범죄자하고 사진 찍을려고 난리네....
저런것들이 국회의원이라고...ㅠ 수준 참...ㅠ
우리나무
인간성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는 꼴통당...
인간이 아니라 짐승들만 모인 당이다....
sohn****
@우리나무 저런 기생충들도 짐승에 속하나...
godee****
@우리나무 오죽 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