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육성의 요람이 될 신규 국가산업단지 |
-’23년 3월 15일,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 발표 -범정부 지원정책 집중, 인・허가 사전협의 등 통해 신속한 조성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이 비교우위 분야를 바탕으로 제안하거나 기업이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글로벌 패권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도체・미래모빌리티・방산・우주발사체・수소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개소를 선정('23.3.15,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하여, 지역이 첨단산업 거점으로 거듭나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현재 신규 국가산단 사업은 예타 신청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중으로,(용인은 예타면제),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범정부 추진지원단(단장 : 국토부1차관)」을 발족*하여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있다.
* (정부)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중기부, 산림청
(지자체) 11개 시·도, 15개 시·군
(유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국토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등
ㅇ 기존에는 산단계획 신청 이후 협의하던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사전협의를 완료하였고, 신속예타 제도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으며, 첨단산단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환경영향평가 단축 방안도 마련하였다.
ㅇ 또한, 용인・광주 산단이 각각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23.7.10)되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R&D, 인력양성 지원 및 세액공제 등 혜택 제공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23.10.19)되기도 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분 | 위치 | 국가산단명(가칭) | 중점육성산업 | 규모 (만㎡/ 만평) |
소 계 | 15개소 | | | 4,094 (1,239) |
대구광역시 (1) | 대구 달성군 화원읍 옥포면 일원 | 미래 스마트기술 | 미래자동차・ 로봇 산업 | 329 (100) |
광주광역시 (1) | 광주 광산구 오운동 일원 | 미래자동차 | 미래차 핵심부품 (소ㆍ부ㆍ장) 산업 | 338 (102) |
대전광역시 (1) | 대전 유성구 교촌동 일원 | 나노ㆍ반도체 | 나노ㆍ반도체 산업 | 530 (160) |
경기 (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원 |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 반도체 제조 및 연구시설 등 | 728 (220) |
강원 (1) | 강릉 |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 | 천연물 바이오 | 천연물 바이오 (식료품ㆍ에너지) 산업 | 93 (28) |
충북 (1) | 청주 | 청주시 오송읍 연제리 일원 | 오송 철도클러스터 | 철도 산업 | 99 (30) |
충남 (2) | 천안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일원 | 미래모빌리티 |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산업 | 417 (126) |
홍성 | 홍성군 홍북읍 대동리 일원 |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 수소ㆍ미래차ㆍ 2차전지ㆍAI 산업 | 236 (71) |
전북 (2) | 익산 | 익산시 왕궁면 흥암리 일원 |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 식품 산업 | 207 (62) |
완주 | 완주군 봉동읍 구암리 일원 | 수소특화 | 수소상용차(수소저장용기ㆍ수소용품) 산업 | 165 (50) |
전남 (1) | 고흥 |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 | 우주발사체 | 우주발사체 산업 | 173 (52) |
경북 (3) | 경주 | 경주시 문무대왕면 두산리 일원 | SMR(혁신원자력) | SMR 산업 | 150 (46) |
안동 | 안동군 풍산읍 노리 일원 | 바이오생명 | 바이오의약(HEMP) 산업 | 132 (40) |
울진 | 울진군 죽변면 후정리 일원 | 원자력 수소 | 원전 활용 수소 생산 | 158 (48) |
경남 (1) | 창원 | 창원시 의창구 북면 고암리 일원 | 방위ㆍ원자력 융합 | 원자력ㆍ방산 산업 | 339 (103) |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