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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편 :  <a href="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5VnV/4689?svc=cafeapi" target="_top" class="ke-link">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5VnV/4689?svc=cafeapi</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참 세상에 이상한사람이 많아요.. 다들 거래서 조심하세요~" data-og-description="얼마전에 까페에서 아끼던 로드글라이더를 매각했습니다 근처 샵에 맡겨놓고 정비까지 해서 보낼려고 생각했고 바로 연락이 오셔서 차를 보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떤분이 노란색 페라리" data-og-host="cafe.daum.net" data-og-source-url="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5VnV/4689?svc=cafeapi" data-og-url="https://cafe.daum.net/_c21_/bbs_search_read?grpid=CCYs&fldid=5VnV&datanum=4689&svc=cafeapi"><a href="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5VnV/4689?svc=cafeapi"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5VnV/4689?svc=cafeapi"><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null)"></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참 세상에 이상한사람이 많아요.. 다들 거래서 조심하세요~</p><p class="og-desc">얼마전에 까페에서 아끼던 로드글라이더를 매각했습니다 근처 샵에 맡겨놓고 정비까지 해서 보낼려고 생각했고 바로 연락이 오셔서 차를 보시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어떤분이 노란색 페라리</p><p class="og-host">cafe.daum.net</p></div></a></div><p>2편 : <a href="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1tiq/65921"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1tiq/65921</a> </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중고매매후 사기죄 피고소인이 된이후 이야기..." data-og-description="기존에 이야기는 글은 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5VnV/4689?svc=cafeapi 이거입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데 문자가왔서 봤더니 뭐 사기죄로 서울지검에 고소을 하였고 경찰서 이첩됬다는 문자를 봐서" data-og-host="cafe.daum.net" data-og-source-url="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1tiq/65921" data-og-url="https://cafe.daum.net/_c21_/bbs_read?grpid=CCYs&fldid=1tiq&datanum=65921"><a href="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1tiq/65921"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1tiq/65921"><div class="og-image" style="background-image:url(null)"></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중고매매후 사기죄 피고소인이 된이후 이야기...</p><p class="og-desc">기존에 이야기는 글은 https://cafe.daum.net/harleydavidson/5VnV/4689?svc=cafeapi 이거입니다 갑자기 집에 있는데 문자가왔서 봤더니 뭐 사기죄로 서울지검에 고소을 하였고 경찰서 이첩됬다는 문자를 봐서</p><p class="og-host">cafe.daum.net</p></div></a></div><p> </p><p>많은 분들이 쪽지로 물어보시네요~ 어찌되었냐고.. ㅎㅎ 생각해주셔서 감사합니다</p><p> </p><p>라이트변경을 고지하지 않고 팔았다고 저를 사기죄로 고소하셨고</p><p>두번째로 카페에 글을 올렸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p><p>자세한글은 기존에 설명했고..</p><p> </p><p>조사는 한번 받으러갔었습니다. 기존 구매자께선 사전에 고소를 하셨고.. 피해금액은 오토바이가격 전체로 고소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는 조사를 성실히 받앗고 모든자료를 제출했습니다.. </p><p> </p><p>오늘 최종 결과물이 왓습니다</p><p> </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CCYs/8a58783d9a23292cadc3095ce5014e392f5db0fc"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CCYs/8a58783d9a23292cadc3095ce5014e392f5db0fc" data-origin-width="1080" data-origin-height="1440"></div><p>오늘 최종통지 받앗습니다</p><p> </p><p>당연한 결과지만.. 세상에는 참 다향한사람들이 사는구나 라고 다시한번 깨달았고요..</p><p> </p><p>다시한번 강조하시만 판매자분이나 구매자분들 계약서 작성 꼭하셔서 저같은 시간, 돈낭비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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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고 고생하셨네요
이젠 무고로 소장 쓰세요
무고죄가 쉽지않다네요 ㅜㅜ 법이 그렇답니다
답은 무고로 받아주면 될듯합니다.
ㅎㅎ 우리나라법상 형사건에 대한 무고는 상당히 힘들다고 들어서요 ㅜㅜ 저희변호사님이 말리십니다 시간낭비라고요
@초리미 형사건 이기 때문에 무고가 성립이 되는겁니다. 민사는 무고가 성립이 안됩니다.
@♡*^^*압쥐 형사소송법상 무고죄는 구속수사등의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하는경우만 인정된다고 하시네요
고소는 가능한대 법원에서 판결받기가 힘들꺼같답니다 ㅜㅜ
시간낭비만하는거 같아서 고민입니다
@초리미 무고죄는 그래서 큰겁니다. 죄없는 사람을 형사상 역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일반죄보다 책임이 더 크고 죄가 무거운 겁니다.
@♡*^^*압쥐 그러게요 고민중인데 변호사님이 형사처벌이 안될확율이 높다고 하셔서요 진짜고민됩니다
@♡*^^*압쥐 최종적으로 변호사님께서 찾아서 보내주시네묘
성립이 안되는이유
범죄가 되지 않을 사소한 사안으로 고소를 했다가 경찰,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당하는 경우
이건 성립이안된답니다 ㅎㅎ
@초리미 ᆢ ᆢ 에대하여 형사처분을 받게하기위해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
명예훼손죄와 (허위의사실을) 다릅니다
그 사람은 착각에의한 고소로 보이므로 무고죄는
성립이 안됩니다 무고죄는 악의적범죄이고 35년 근무중 무고죄로 고소장은 받아 결재는 해봤으나 무고죄가 성립된것은 한건도 못봤습니다
작정하고 노린듯 싶네요
네 그냥 귀찬케 하는게 목적이였던거 같습니다 그러다 합의보는거요 ㅎ
@초리미 저도 단지내 미친X하고 고소건 처리하느라 3년 걸렸네요
세상 또라이 많더군요
@저개바라 에고 고생하셧습시다 그러게요 세상에 이상한사람이 많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세상 이상한놈들이 많아서 ㅠ
그러게요 ㅎㅎ 다들조심하시길요
세상은 넓고 도라이는 많습니다~
그러게요 다들 조심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세상사 자기기준과는 다른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는말씀이십니다 기준이다르니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뒷말이 없습니다 꼭 작성하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무고죄확정시 역으로자동고소인 처벌할수있는법이 있어야 억울한사람이없를것 같네요
네 맞는말씀이십니다
세상을 저렇게 법대로만 사는 사람들이 많고 툭하면 고소하는 세상이 된게 씁쓸 하네요.중고라는게 사자마자 다음날 멈출수도 있고 고장날수 있는거 감안 하고 사는거지. 맘 고생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맘추사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