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죽인 거야" 이하늘의 분노…변심한 동업자의 법적 책임은?

[박은경]

힙합그룹 45RPM의 멤버 이현배의 죽음을 둘러싸고 SNS상에서 설전이 오고 갔습니다. 이현배의 친형인 그룹 DJ DOC 출신의 가수 이하늘이 같은 그룹 출신의 김창열을 비난한 건데요. 이하늘은 김창열이 동생의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하늘은 동생이 김창열과 함께 사업을 하다가 갈등을 겪었고 이 갈등이 사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하늘은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위해 함께 돈을 투자했던 김창열이 돌연 입장을 바꿔 투자를 중단하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고 이 때문에 동생 이현배가 생활고를 겪다 사망했다고 주장합니다. 김창열은 이같은 이하늘의 주장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하늘의 주장대로 사업 추진 중 마음을 바꾼 동업자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어그러졌다면 변심한 동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이하늘 김창열에게 동생 죽음 책임 있다 주장
 
이하늘은 김창열이 동생 이현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DJ DOC 멤버들이 함께 제주도 땅을 샀고 함께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업 추진 중 사정이 있어 이현배가 투자자로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이현배가 투자금을 대기 위해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까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후 김창열이 사업의 수익성을 이유로 추가 투자금을 내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하늘에 따르면 이현배는 사업을 위해 살던 집까지 처분하고 제주도에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척은 지지부진했고 사업자금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리모델링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이 김창열은 “비용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면서 추가 투자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사비용 조달이 어려워졌고 이현배가 모든 걸 다 떠안게 됐습니다. 생활고에까지 처한 이현배는 배달일을 하며 한동안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동업자의 사망, 도의적 책임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의 대부분은 이하늘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는 김창열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상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김창열이 지인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중도에 변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물론 변심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형사 처벌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라도 가능할까요? 안타깝게도 김창열이 이현배 측에게 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 줄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질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어떤 의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하늘의 말처럼 김창열의 변심으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고 이 때문에 이현배가 사망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현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김창열을 변심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긴 어렵습니다. 대신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좌절에 대한 민사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민사책임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려면 사업 추진 당시 동업자들이 서명한 계약서를 검토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 계약서에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사업 추진에서 중도 이탈할 경우,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명시합니다. 이런 계약서 내용에 기반해 김창열이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 손해배상 등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김창열이 투자를 중단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도 이하늘이 악의적인 폭로에 나선 것이라면 김창열은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한 책임을 이하늘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협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될 텐데요. 양측이 상반되는 입장인 만큼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