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우선 과제 外

[드래곤]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우선 과제

*** 첫 번째는 종북좌파 척결이다 ***

자기 나라를 원수 취급하고 기성세대를 원수 취급하는 좌파다.

종북좌파가 아니면 일본을 따라잡았을 것이다.

국민소득이 4만 불을 훌쩍 넘어섰을 것이다.

종북좌파 때문에 통일이 될 것도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좌파를 빨리 척결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대통령 단임제를 바꾸는 것이다

한 번 하고 마니까 임기동안 깽판을 치고 마구 해 먹는다.

미국은 대통령에 또 출마할 수 있으니까 죽어라고 열심히 한다.

그래서 미국엔 건달 대통령이 없다.

그러므로 연임제로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지자체 운영의 개선이다

지자체가 아무리 깽판을 쳐도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가 없다.

지자체를 없애든가 간섭할 수 있게 법을 바꿔야 한다.

도대체 지방의회가 뭐가 필요한가?

돈만 갉아먹는 게 지방의회다.

지자체와 공모하여 돈을 나눠 먹는 게 지방의회다.

*네 번째는 대학교육의 개선이다

모두 서울대에 합격시키려고 암기공부만 시킨다.

인간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머리 잘 굴리고

암기 잘 하는 것만 가르친다.

그래서 약삭빠르고 머리 잘 굴리는 자만이 출세하여

비리를 밥 먹듯이 저지른다.

*다섯 번째는 국회의 정상화이다

못된 짓, 나쁜 짓만 골라 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되고만

국회의원의 수가 너무 많다.

국회의원 수가 많아야만 나랏일이 잘 되는것도 아닌데

국회의원 수를 줄여 지긋지긋한 꼴을 덜 보게 만들어야 한다

더하여 국회선진화법을 폐기해야 하고 다수가결 방식으로 환원해야 한다.

( 옮긴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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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법인지 보여줘야 한다"

전수용 기자

입력 : 2013.12.25 03:15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엄정 법 집행·헌법 수호 강조

김수남(54·사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24일 취임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헌법 질서 수호를 강조했다. 철도노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엇이 법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헌법 질서 수호 없이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불법집단행동·부정부패사범에 대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특히 "집단적·지역적 이기주의에 기초한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무엇이 법인지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에게는 "진실 발견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적법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한쪽을 외면해서는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인맥지도: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대, 사시 인맥이 주축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애초 판사로 법조계에 발을 디뎠다. 그 해가 1987년이다. 3년 뒤 그는 검사로 전직(轉職)했다. 판사보다는 검사가 적성에 맞다는 판단에서였다. 그의 전직은 성공적이었다.

법무부 검찰3과 검사, 대검 컴퓨터수사과장, 대검 중수3과장을 거쳐 2006년 법무부 정책홍보관리관(현 대변인)을 지냈다. 이후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특수수사 사건을 관장하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거친 뒤 검사장으로 승진해 법무부 기조실장, 청주지검장, 서울 남부지검장, 수원지검장을 지냈다.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렸다. 판사처럼 꼼꼼한 성격에 밀어붙이는 검사의 기질을 그는 두루 갖추고 있다고 후배 검사들은 말한다. 그런 장점이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는 밑받침이 됐다는 것이다.

판사에서 검사로 전직, 이후 승승장구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 4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취임 직후 이뤄진 인사에서 고검장 승진에서 탈락한 것. 그가 검찰을 떠날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그의 사법시험 동기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팀 항명 사건으로 중도 퇴진하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그리고 수원지검장으로 있으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을 매끄럽게 처리하면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는 최근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하면서 검찰의 ‘넘버2’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형 사건을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서 그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거 중수부가 수사했음직한 사건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 수사권의 70~80%를 쥐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그는 대구 출신이다. 대구 청구고,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를 마쳤다. 1984년 사법시험 26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로 수료했다. 학맥과 출생지·직업 등으로 본 김 검사장의 인맥은 ①청구고 ②서울대법대 ③서울대법학 대학원 석사 ④대구 출생 ⑤1959년생(돼지띠) ⑥법조인 ⑦서울중앙지검 ⑧사법시험 26기 등 8가지다. 이들 항목에서 많이 겹칠수록 김 검사장과 가까울 확률이 높다. 물론 1개만 겹치거나 1개도 겹치지 않는 인물 중에서도 김 검사장과 친밀도가 높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조선일보 인물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그의 주요 경력을 검색해봤다. 인맥 점수는 핵심 인맥요소 8개 중에서 그와 겹치는 요소의 수를 말한다. 예를 들어 대구 출신으로 청구고를 졸업하고, 법조인이라면 김 검사장과 3가지 항목이 같아 인맥점수는 3점이라는 식이다.

그의 핵심 인맥은 학맥(청구고·서울대법대)과 지역(대구)·사법시험(26회)을 꼽을 수 있다. 인맥점수가 높을 수록 그와 친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아래는 인물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해 그의 인맥요소를 교차 검색한 결과다. 그가 20년 넘게 검찰에서만 일해온 점을 고려할 때 예상대로 외형상 그의 인맥은 법조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래 이름 옆 괄호안의 숫자는 출생연도

▨학맥

△청구고(인맥점수 1점)
정치인=이주호(61년생)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조원진(59) 새누리당 의원, 안효대(55) 새누리당 의원, 권영진(62) 전 국회의원, 신동철(61)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
공무원=김철주(63)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강신명(64) 서울경찰청장, 이전환(60) 국세청 차장
체육계=박경훈(61) 제주 유나이티드 FC 감독, 백종철(61) 대구FC 감독, 박주영(85) 아스날FC 선수, 변병주(61) 전 대구FC 감독
기타=상영조(60) 삼성물산 부사장, 민병우(59) 계명대 동산병원장, 정영훈(63) 코오롱글로벌 전무, 윤종민(60) 롯데쇼핑 인사담당 전무, 조호석(63) 삼성전자 전무

△서울대법대-59년生 돼지띠(2점)
정치인=문병호(59) 민주당 의원, 권영세(59) 주중 대사, 김기현(59) 새누리당 의원
법조인=이광범(59) 변호사, 채동욱(59) 전 검찰총장(59), 차동민(59) 전 고검장, 강일원(59) 헌법재판관, 노재관(59)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 권순일(59) 법원행정처 차장
경제인=방영민(59) 삼성증권 부사장, 임영호(59)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학계=정상조(59) 서울대 로스쿨 원장, 한인섭(59) 서울대 법대 교수, 김유환(59) 이대 법학전문대 교수

△청구고-서울대법대(2점)
김기정(60) 서울고검 검사, 김상훈(66) 변호사, 김태현(66) 대구고법 판사, 남병호(67) KT캐피탈 대표이사

▨사시인맥+학교

△사법시험 26회(1점)
정치인=오세훈(61) 전 서울시장
공무원=강희락(52) 전 경찰청장, 장용석(62) 공정위 상임위원, 김학배(58) 울산경찰청장, 박상용(62) 경찰교육원장, 김선우(62)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 송강호(56) 전 강원경찰청장, 김학배(58) 울산경찰청장
법조인=정병두(61)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고영석(60) 정부법무공단 변호사, 황윤성(59) 전 서울동부지검장, 노태악(62)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유재만(63) 산지 변호사, 국민수(63) 서울고검장, 정동민(60)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 신경식(64) 수원지검장, 이득홍(62) 법무연수원장, 박보영(61) 대법관, 이정미(62) 헌재재판관, 윤준(61) 서울고법 부장판사
학계=박찬운(63) 한대 법대 교수, 김두형(60) 경희대 법대 교수, 장승화(63) 서울대법대 교수, 윤남근(56) 고대법대 교수

△청구고-사시26회(2점)
권준호(61) 변호사

△서울대법대-사시26회(2점)
법조인=김현웅(59) 법무차관, 임정혁(56) 대검 차장, 임종헌(59)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임권수(58)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충호(55)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경제인=윤재승(62) 대웅제약 대표이사 부회장, 문규상(54) 대우조선해양 부사장, 남영찬(58) SK텔레콤 사장
학계=조상희(60) 건대 법학전문대 교수,진홍기(55) 건대 법대 교수, 황경웅(60)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

▨학맥과 지역

△서울대법대-대구(2점)
김철수(33) 명지대 석좌교수, 김상희(51) 전 법무차관, 권재진(53) 전 법무장관, 김대휘(56) 화우 변호사, 김상균(58) 삼성그룹 법무실 사장

△대구-법조인(2점)
정치인=추미애(58) 민주당 의원
법조인=손기식(50) 전 사법연수원장, 임영철(57)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송진훈(41) 전 대법관, 한위수(57)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곽상도(59)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응천(6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서울대-대구-26회(3점)
김갑유(62) 태평양 변호사, 윤영미(63) 고대법대 교수, 김필곤(63)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세충(54) 경북 법무법인 변호사

△청구고-서울대법대-대구-사시26회(4점)
김창문(60) 변호사

DB검색에서 드러나지 않는 개인적 인맥
김 검사장은 검찰 안팎에서 자기 관리가 철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개인적인 인맥 역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검색에 나타나지 않는 그의 인맥 중에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법조인이 있다. 서울대 법대 79학번인 남기춘 전 서울서부지검장은 김 검사장보다 사법시험 한 회 선배다. ‘강골 검사’로 알려진 남기춘 전 검사장과 ‘절친’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도 김 검사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다만 윤 지청장은 사법시험에 늦게 합격해 검찰에선 대학 동기들보다 후배다. 국정원 사건 수사 팀장을 지냈던 윤 지청장은 수사 과정에서의 지시 불이행으로 최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공안통 검사로 꼽히는 공상훈(연수원 19기) 춘천지검장과 석동현(연수원15기) 전 서울동부지검장, 이완규(연수원23기) 서산지청장 등도 서울대 79학번으로 김 지검장과 동기다. 법원에서는 이철규(연수원24기) 인천지방 부장판사와 이종석(연수원15기)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이 김 검사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다.

김 지검장은 2003년 대검 중수부 3과장으로 있을 때 당시 중수부장이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호흡을 맞춘 인연이 있다. 김 지검장의 부친인 김기택 전 영남대 총장은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캠프 정책자문단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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從北세력을 키우는 판결에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서석구(변호사)

통진당의 부정경선에 날개를 달아준 사법부의 법과 양심은 무엇인가?

어쩌다가 사법부가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어 날개를 달아주는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2013년 10월 7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관련자 45명 전원에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당내 경선은 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만 규정하였을 뿐 후보자 추천방식에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는 구차한 구실로 가족, 친척,동료 같은 신뢰 관계자들의 대리투표는 불법이 아니라는 황당한 판결을 선고했다.

가족, 친척, 동료라면 얼마든지 대리투표를 해도 된다는 대리투표는 후보자 추천에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초등학생 선거도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를 지키는데 정당 후보자 추천에 이런 원칙을 버리고 대리투표를 합법이라고 하다니 제정신인가?

통진당 대리투표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각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등 6개 재판부가 모두 대리투표는 민주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이미 선고한 바가 있었고 언론에도 보도되었다.

초등학교 선거에도 대리투표를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왜 통합진보당 대리투표 45명 전원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을까 너무나 수상하지 않은가?
법관 경력 10년의 변호사인 필자도 과거 판사시절 판결을 선고할 때 대부분의 판사들과 마찬가지로 대법원판결이나 다른 유사한 지방법원이나 항소심의 판례를 따른다.

문제는 재판부가 기존의 6개 재판부의 유죄판결에도 불구하고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었을까? 그것도 초등학생 선거도 대리투표를 허용하지 않는데 어찌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 부정경선을 합법이라고 뻔뻔스럽게 단언할 수 있을까?

재판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정당에서 가족과 친척과 동료는 마음대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정당이 마음껏 부정경선을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 아닐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석기 등이 북한은 다 애국이고 남한은 다 반역이라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전복하려는 내란음모 내란선동 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때이다.

정의구현사제단이 이석기 등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 시국미사를 벌리고 국정원 시국회의가 마치 국정원이 민주주의를 납치한 것처럼 구호를 내걸고 해체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때이다.

특히 통진당도 공안탄압이라고 국정원해체 투쟁을 벌리는 때이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규탄하고 국정원해체투쟁을 선동하는 민중의 소리와는 재계약을 하면서 보수인터넷사이트 프런티어타임스와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네이버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선고되었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찬양하는 한홍구 교수를 노원구청 주민교육을 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구청장을 종북성향이라고 비판한 정미홍씨를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도 나왔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근 부장판사 재판부도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에 면죄부를 주어 이석기 등 내란음모 내란선동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가?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검찰의 통진당 부정경선이 공안탄압이라고 마치 정의가 이긴것처럼 개선장군이나 된듯 설치게 만든 것은 법과 양심을 훼손한 사법부 탓이다.

북한세습독재가 비호하는 통일애국세력 통진당 이정희 대표와 통진당이 마치 개선장군처럼 희희낙낙하도록 만드는 재판부의 법과 양심은 도대체 무엇인가?

다수의 법관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과 달리 소수의 법관이 사법부의 독립과 법과 양심이라는 미명으로 종북세력과 종북언론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하고 있다. 대리투표 합법화 판결은 민주주의에 조종을 울리는 부정선거에 날개를 달아주게 될 것이가. 그 결과 국회를 부정경선의 협잡 사기꾼의 전당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내란음모 내란세력 수사를 공안탄압이라고 조작하여 국정원 해체 투쟁을 벌리는 통합진보당과 종북세력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더 얼마나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종북세력을 키우는 판결, 북한세습독재의 對南공작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치세력과 종북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민적 저항과 기도와 헌신이 요청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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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일성 시신 참배 '무죄 판결'.. 동방예의지국 언급

김일성에게 ‘동방예의지국’ 찾는 판사 제정신인가?
정리/김필재

무단 방북한 사람이 김일성의 시신(屍身)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것이 ‘무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 전남 신안 출신)는 29일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금수산기념궁전 방문·참배 문제에 대해 “해당 기념궁전은 방북자들이 의례적으로 방문·참배를 요구받는 장소로서 방문 소감을 적극적으로 말하거나 방명록을 남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점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았던 (조 씨 같은) 사람의 단순 참배 행위는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조 씨는 1992년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2007년 사망)를 알게 돼 후원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1993년 북송됐고 이후 범민련(이적단체) 유럽본부의 한 상임위원으로부터 이 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1995년 그는 상임위원의 도움을 받아 독일을 통해 무단 방북했다.

조 씨는 북한에 한 달간 머무르면서 김일성 묘 참배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참석했다. 이후 독일로 망명했으며 지난해 12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귀국했다 체포되어 기소됐다.

‘동아닷컴’ 보도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조 씨의 이념적 성향과 방북 목적, 참배 경위 등을 따져 국보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모든 참배가 죄가 안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 한기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30일 최고위원회에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하며 김일성 시신 참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헌법적 가치를 지킬 마지막 보루인 법원이 김일성의 미라에 고개를 숙인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가 안위나 헌법에 대해 사법부가 너무 느슨하고 자기주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김필재 spooner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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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 송년회 서울시청 다목홀 빌려준 박원순

이것들 완전히 미치고 맛탱이가 갔다!!.....

하기야 저것들은 삼일절에도 골프 치는넘!! ....

강원도 대형산불 나도 영화나 보고 있고 ....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났는데 제주도가서 골프치고!! ....

전쟁 났는데 일본가서 축구구경 하는넘!! ....

미친것들이 법을 무시하고 저거끼리 깽판을!!

(출입구 봉쇄하여 오도가도 못하고 가두고 몽땅 저승 가도록 하면

이나라가 조용하고 더욱더 잘 될텐데!! 좀 아쉽구나!! ....)

<노무현재단>

12월15일 오후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인 서울시청에서 친노(친노무현)세력을 대거 불러모아 [출정식]을 방불케 한 송년행사를 열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북한의 [장성택 숙청]에 [비유]하는가 하면,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사건]을 [조작]했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쏟아냈다.

유시민 전 장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정원 대선 개입]을 [청탁]했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반인반신의 따님], [박통2세], [박근헤씨] 등의 조롱섞인 호칭을 쓰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다.

지지율 하락으로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 출마에 빨간불이 켜진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를 외치며 [친노]에 노골적인 [구애]를 보냈다.

새누리 당은 정당 명칭만 뺀 <노무현재단>의 [정치행사]에 시청사를 선뜻 빌려준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노무현재단>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이른바 <응답하라, 민주주의>라는 주제를 내걸고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민주당 이해찬-한명숙-임수경-김현-도종환 의원,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문성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 친노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행사에 불참했다"고
개최 측 관계자는 밝혔다.

이병완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졌고, 언론과 정치, 민주주의가 통째로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의원은 "2013년 행복했나, 안녕들 했나. 모두 정답이 아니다.
내년에는 반칙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말했다.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힘쓴 것은 NLL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지키기 위한 것이었고, 정상회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주장했고,

이해찬 의원은 "지난해 우리 후보가 당선될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안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친노인사들의 송년회를 위해

"오늘 행사에 왜 많은 분들이 왔나.
세상이 어지럽고 절망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왔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희망의 세상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다."

시청 다목적홀을 제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박원순 시장과
친노인사들이 함께 한 송년회 소식에
새누리당은 [박원순 시장 책임론]을 강조했다.

정치적 색체가 뚜렷한 행사에
서울시 공공시설 사용을 허락한 것은
어느모로 보나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개최 장소인 서울시 신청사 다목적홀은
토론회-발표회-학술세미나 등의 행사를 열수 있고,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무현재단 송년행사는
행사 주제나 참석자들의 명단을 보면
공공시설인 서울시 청사에서 개최할 수 있는
단순한 송년 행사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행사이다.

시청의 공공시설을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실에
박원순 시장은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

-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

민현주 대변인은 이어
'이날 행사가 정치적인 행사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행사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채
허가를 내주었다]는 서울시의 설명은 거짓 변명이고,
서울시가 본 행사를 허가한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을
지극히 정치적인 목적과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시민 [망언]
“국정원이 RO(이석기 사건) 조작”

[지지율 하락] 박원순,
[친노]에 노골적 [구애]

15일 오후 서울시청서 열린 <노무현재단> 송년회는
[말의 잔치]였다.

참석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현정부를 비난하는데 발언의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직접적인 표현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연히,
<국정원 트위터 댓글 의혹 사건>을
기정사실화 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박원순 시장도 친노가 벌인 [말의 향연]에 빠져들었다.

그는 시민들이 써야 하는 공공장소를
누가 봐도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노무현재단> 송년회를 위해 기꺼이 빌려준 뒤,
정치행사인 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물의를 빚은 터라,
행사 전 불참설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이날 자리에 참석해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라고 외치며
[친노]에 [노골적인 구애]를 보냈다.

박원순 시장이
[친노]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로 눈길을 끌었다면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망언]으로 귀를 사로잡았다.

그의 [망언]은
그 내용과 표현에 있어 다른 이들과 [격]이 달랐다.

먼저 유시민 전 장관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북한의 [장성택 숙청]과 비교하는 상식 밖의 발언을 했다.
이석기 사건을 보도한 일부 보수매체를
북한의 <인민일보>에 빗대기도 했다.

가장 두드러지게 기억나는 것은
북에서는 장성택 숙청·사형,
남쪽에서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그게 같은 사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조선중앙통신, 인민일보나 이런 데서
장성택이란 사람의 소위 범죄행위와 관련해서
여론몰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실 근거 제시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RO사건 때
[ㅈ·ㅈ·ㄷ 신문]과 새끼 매체들인 종편들을 보십시오.
인민일보와 뭐가 다릅니까?

-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이날 유시민 전 장관의 또 다른 키워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었다.

그는 시종일관 다양한 방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표현하면서 조롱조의 발언을 쏟아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에 비유하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사회(북한)를
[위대한 수령의 손자]가 다스리고 있고, (남한은) [반인반신의 지도자]라는 분 따님이 다스리고 있죠.

얼마 전 [박통 2세]가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중략)
[박통 2세]는 [박통 1세] 때 쓰던 방법을 쓸 수 없잖아요.

-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

특히 유시민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선거 개입]을 [청탁]했을지 모른다는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정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했다는 식의 [음모론]까지 언급해 만만치 않은 후폭풍을 예고했다.

박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불법대선개입을 부탁한 적은 혹시 없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탁도 안했는데
못이긴 척 해준 것인지 이것을 정말 알고 싶다.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국정원서 이거 녹음해서 녹취록 바꾸며
내란음모, RO총책,
그렇게 해야 대통령도 되고 그러더라구요.

-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