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63) 광운대 교수 '이 대통령 유죄 확신' 20260416 중앙外

[홍순창20]

그들은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한다

[진중권 칼럼] 

2026. 4. 16.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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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광운대 교수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재판에서 무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는 그의 개입이 없었을 리 없지만, 그것을 법정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명확한 증거로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근데 정작 민주당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모양이다. 그들은 그의 유죄를 확신한다. 재판이 열리면 유죄는 확정적. 그러니 재판이 열리지 말아야 한다. 재판을 막는 길은 공소 취소 밖에 없다. 그래서 저렇게 필사적으로 야바위를 벌이는 게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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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공소취소에 집착하는 건
이 대통령 유죄를 확신하기 때문
공개된 박 검사 녹취록으로 보면
법리 들어 변호사 요구 거부한 듯」

검찰이 정말 조작을 했다면 그보다 쉬운 재판이 어디 있겠는가. 그 증거만 제시하면 그것으로 재판은 기각된다. 그런데 왜 공소를 취소하나? 조작의 증거가 있다면 이화영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 그런데 왜 안 할까? 간단하다. 그런 증거는 없기 때문이다.

이 유치한 사기극의 시나리오는 누구나 다 안다. 국정조사 후에 특검법 만들고, 거기에 ‘조작의 증거가 발견되면 공소를 취소한다’는 구절을 집어넣는다. 이어 수사를 통해 말도 안 되는 것을 트집 잡아 그 명분으로 공소를 취소한다. 빤하지 않은가?

대통령, 당 대표, 최고위원, 의원들, 국정원장, 장관 등 사기극의 캐스팅도 화려하다. 그들의 메쏘드 연기를 보자면, 정말로 자기들의 거짓말을 스스로 믿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거기서 일부 언론들은 열심히 바람을 잡는다. 참 열심히들 산다.

MBC에서 공개한 녹취록은 서민석 변호사의 발언이 네 군데 삭제되어 있다. 그는 삭제된 발언의 공개를 거부했다. 왜? 진실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그 부분의 공개를 거부하면 언론에서는 원래 그 녹취록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그게 상식이다.

설사 삭제가 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의 대꾸를 들어보면 거기서 서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가늠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적어도 사태의 본질은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어차피 그들은 ‘맥락’을 따져 진실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삭제된 서 변호사의 발언에 박상용 검사는 이렇게 대꾸한다.

“어떻게 방조범으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이화영씨를 종범화 합니까?” “그렇게 되면 종범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제보자 뭐 이런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것만 보아도 서 변호사 측에서 먼저 이화영을 종범이나 방조범으로 해달라고 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박상용 검사는 그건 법리상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다. “이재명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종범이 있으려면 주범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슨 제보자”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보건대 민주당의 압박으로 이재명이 주범이라는 자백은 어려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걸 피해 이리저리 우회로를 제안했다가 법리상의 이유로 박 검사에게 거절당한 것이리라.

딱히 이화영의 자백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다. 그가 증언을 해도 “어차피 이재명이 부동의할 텐데, 그럼 공범인데 부동의하면 조서 다 날아가는 거고, 그때 가서 ‘검찰에서 뭔가 선처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쥐어짜서 얘기했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박상용)

증거가 조작된 것도 아니다. 서민석 변호사 스스로 말한다. “나는 국정원 문건 나오기 전까지는 800만 달러는 다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또 다른 증거도 있다. “김○○가 증거로 낸 (…) 회의록이 있습니다 (…) 그건 제3자 뇌물까지 거의 메이드 시켜버리거든요.”(박상용)

이재명 도지사는 2010년 최배근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적 있다. “북한에서 경기도에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보안 사항입니다. (…) 그런데 북한의 요구 수준이 높아서 다른 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른 데’가 어디겠는가?

연어회 술파티 시연은 그냥 웃고 넘어가자. 그들이라고 단 23분 안에 소주를 사서 연어회 파티를 벌이고 진술을 번복하게 만든 후 환기까지 시키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모르겠는가.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해괴한 소리를 하는 것이다.

거짓말을 저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곧 국민을 그냥 바보로 보겠다는 얘기다. 실제로 진영논리에 빠져 저 빤한 속임수에 능동적으로 속아 주는 이들도 꽤 많다. 그래서 벌건 대낮에 저 말도 안 되는 부조리극이 거국적 규모로 상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도 법정에서는 그 거짓말이 안 통하리라는 것을 잘 안다. 그래서 법정까지 가지 않으려고 집단 히스테리 증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들이 보이는 저 파렴치의 뜨거움은 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에 대한 그들의 확신의 단단함과 정비례한다.

진중권 광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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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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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간 입력 2026.04.15 17:39 수정2026.04.16 00:05 지면A31

일관성 없는 선심성 정책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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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41534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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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세상 바뀌었는데, 北에 돈 줬단 진술은 안 바뀌었다”

유희곤 기자 2026. 4. 16. 00:49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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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수사한 박상용 인터뷰

2026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 대회의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장련성 기자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 보냈다는 진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게 진실이라는 방증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상용(45·수사 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15일 본지 인터뷰에서 “김성태의 ‘필리핀에서 북측 리호남에게 70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여러 객관적 증거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민주당의 압박에도 기존 법정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란 취지다. 박 검사는 “민주당 주장대로 연어 술 파티나 진술 세미나 때문에 수사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들이 국회에서 위증 처벌을 무릅쓰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겠냐”고 했다.

현 정부 출범 후 법무부는 쌍방울 사건 수사 과정을 조사했다. 법무부는 최근 박 검사가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가는 언행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무를 정지하고, 대검찰청에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박 검사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2차 종합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특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면 증인 선서를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해 두 차례나 쫓겨났고 증언을 하지 못했다. 이에 본지는 박 검사 입장을 들어봤다.

박상용 검사가 15일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여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지목한 박 검사는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김성태·방용철이 북한에 방북 대가를 보냈다는 진술은 바뀌지 않았다”며 “일관된 진술과 물증으로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이라고 했다. /장련성 기자

-법무부와 민주당이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고 하는 2023년 5월 17일 저녁이 기억나나.

“보통 평일에 조사받는 구속 피의자들은 검찰청사 내 구치감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런데 그날은 조사가 길어져 밥때를 놓쳤다. 그래서 연어초밥 도시락을 시켜 먹은 것 같다. 나는 따로 밖에서 식사한 뒤 오후 7시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당시 피의자들이 뭘 먹었는지, 몇 명이 먹었는지는 몰랐다.”

-술은 정말 반입되지 않았나.

“쌍방울 직원이 그날 오후 6시 34분에 외부 편의점에서 소주 3병 등을 샀다고 한다. 야간 조사는 오후 7시에 시작됐다. 편의점에서 검찰청사까지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겨우 5~10분밖에 남지 않는다. 술 파티가 가능하겠나. 법무부 조사에서도 술 냄새가 났다고 한 교도관은 한 명도 없었다.”

-당시 입회했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변호인은 “술을 보지도, 술 냄새가 나지도 않았다”고 하는데.

“오후 6시가 넘어 조사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이 전 부지사 측 설주완 변호사에게 ‘추가 조사를 해야 하니 다시 검사실로 와달라’고 했다. 검사가 피의자와 술 파티를 하면서 변호사를 불렀다는 게 말이 되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바라보고 있다. /남강호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공소 사실은 쌍방울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보냈다는 것이다. 800만달러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경기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다. 이런 공소 사실은 법원에서 인정됐다.

-민주당은 “방북 사업은 쌍방울 사업이어서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쌍방울이 경기도와 함께 대북 사업을 하려고 북한에 거액을 건넨 사실은 김성태·방용철 등의 일관된 진술과 여러 증거로 확인된다. 법원도 다 인정했다. 2019년 7월 말 김성태가 필리핀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70만달러를 준 뒤부터 경기도와 쌍방울 측이 더 적극적으로 ‘경기지사를 초청해 달라’는 공문을 북한에 보냈다.”

-2019년 7월 1일 자 쌍방울 내부 문건에는 김성태의 방북 추진 내용만 나오는데.

“조사 당시 김 전 회장은 ‘내가 북한에 먼저 가서 경기지사와 김정은의 의전 상황을 다 체크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쌍방울 입장에선 경기지사와 함께 방북해야 주가 부양이든, 수익 사업이든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 주범’ ‘이화영 방조범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이화영 변호인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일각에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는데.

“‘방조범 약속’은 자백하면 구형 등에서 선처를 고려하겠다는 추상적인 대답이었다. 이 전 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내가 선처 제안을 거절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재명 주범’ 이야기도 법리 적용 조건을 말해준 것이다. 서 변호사는 필요한 부분만 떼어내 짜깁기했다.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니, 재판 과정에서 통화 내용 전체가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과 2차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국정원 등을 통해 ‘대북 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국정원이나 대통령실에 수사 정보를 알린 적 있나.

“없다. 이 수사는 쌍방울이 이 대통령의 과거 사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북 송금 혐의는 쌍방울이 이 사실을 감추려고 관련 자료를 파기한 정황이 파악되면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도 없었고, 수사 과정에서 관여한 바도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를 100번가량 부당하게 불렀고, 신문 조서나 사실 확인서 등도 남기지 않아 징계 사유가 있다”고 했다.

2026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조선일보 대회의실에서 박상용 검사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갖고 있다. /장련성 기자

“이 전 부지사는 진술이 자주 바뀌었다. 조사할 내용도 많았다. 나보고 ‘관련자 진술을 회유했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부당할 정도로 조사했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신문 조서는 피의자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거나 피의자 요청이 있으면 남기지 않는다. 사실 확인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조사했다는 내용을 적는 정도다. 일부 오류나 누락이 있을 수는 있다.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 그런데 사실 확인서 안 썼다고 징계받은 검사는 아직까지 못 봤다.”

-‘민주당이 특검을 만들어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권력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달라진다면 그것은 정의도, 법치도 아니지 않나.”

☞박상용 검사

2022년 7월~2023년 12월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직접 조사했는데,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들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사법연수원 38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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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실체(국정원장 내정) / 김동명 ＜펌＞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3610
2020.07.04. 

나라를 망치고 있는 가장큰 악마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文 위해 충성!" 박지원 국정원장 지명에 놀란 진중권 "문모닝 아... 1시간전 | 세계일보 | 다음뉴스 입력 : 2020-07-04 16:42:01 수정 : 2020-07-04...

이재명 재판 받아라 "진중권 박지원" 20260221 붉은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9/4636

집권 1년도 안돼 '이재명 탄핵' 얘기 나오는 여권 20260312 문화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91

박상용(45) 검사 '증인선서 거부, 이재명' 2026.4.5. 노컷 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685

이재명 재판 받아라, 언론은 죽었다 / 김민수 20260410 RED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397

방용철(58) 전 쌍방울 부회장 '대북송금 70만달러' 20260415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8dIJ/6687

이런 대북송금 증거 조작? 쌍방울 김성태,이화영,이재명 20260429 조선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00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국민의힘 2026.5.7. 문화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03

이재명 정부의 뉴스피크, 선전 언어 / 안혜리 20260527 중앙外 https://cafe.daum.net/bondong1920/N5RA/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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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창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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