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 불법사채 원금 미변제 사건 고소법

[바부박진흥]

개인돈 불법사채 원금 미변제 사건 고소법

경찰은 불법사채 범죄에서 중립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법마인드 바뀌어야 합니다. 불법사채와의 전쟁에서 바꿔주셔야 합니다.

경찰을 믿습니다. 파이팅!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불법사채 사건에서 원금을 덜 변제 했거나 미변제시 경찰이 고소를 반려하거나 접수후에도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의 경우 이사건을 대부업법 관건이 아닌 일반 사인간의 대부 거래를 기준으로 하는 습성에 빠져 있다는 판단입니다.

심지어 그런 기준으로 사채업자가 사기죄로 고소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불법사채업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거된 이후에도 불법적인 못갚을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상 제한 이자를 넘어선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기에 변제를 할수 없는 것이지 합법적 이자로 변제요구 한다면 변제를 할수 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불법사채는 기본적으로 우선 추심법 11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위반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는 무효채권입니다. 법위반입니다.

법무법인 솔천의 노광선 변호사님의 자문을 받은 법해석입니다.

다음은 원금 부분변제 사건과 전액 미변제 사건인데 여기서 관건은 대부업법을 넘어선 불법이자를 수취했는가가 관건입니다.

이경우는 업자에게 기한을 달라고 하면 연장이자를 요구하는 것을 캡쳐해두고 연장 이자의 일부를 변제하고 그것을 범죄 피해로 고소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에게 원금 미변제는 민사적 문제이고 동시에 합법적 이자로 한다면 변제 가능하기에 불법이자 수취한 부분을 수사해달라고 호소하며 싸워가야 합니다.

우리 솔루션 분들이 고객께 안내 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셨으면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정무위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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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