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새해부터 일일 300바트 최저임금제 시행한 태국 : 불법이민 급속증가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3-1-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새해부터 일일 300바트 최저임금제 시행한 태국 : 불법이민 급속증가 

Wage hike draws foreign workers

(사진: Chinnawat Singha) 새해부터 일일 최저임금 300바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가자, 피사눌록에 있는 한 건재상 입구에 하루 300바트 일당을 조건으로 건설노동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태국 북동부에서 남부 지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도들에서 정부가 새롭게 추진한 일일 300바트(약 11,000원) 최저임금제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웃국가들로부터 일자리를 찾는 노동자들이 태국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북동부 지방인 부리람(Buri Ram) 도 경찰국장인 라따퐁 임야이(Rattapong Yimyai) 경찰 소장에 따르면, 부리람 도 경찰이 하루 300바트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월1일부터 시작하여 나흘 동안에만 208명에 달하는 불법 이주민들을 체포했는데, 그 중 80%가 캄보디아인들이었다. 나머지 불법 이주민들은 라오스인과 미얀마인(=버마인)이었다고 한다.

작년(2012년)에 태국 북동부 지방에서 체포된 불법 이주민들은 총 1,047명이었고, 대부분이 캄보디아인이었다. 이에 비해, 금년이 시작되자마자 며칠 동안 체포된 사람들의 수를 보면, 불법 이민의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따퐁 국장은 이들 불법 이주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부리람 도로 들어온 후, 일자리를 찾아 다른 지방으로 떠나려 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체포된 후 각기 자국으로 강제송환당했다.

라따퐁 국장은 월요일(1.7) 도내에서 국경을 접한 지역의 모든 경찰서에 명령을 하달하여, 일선 경찰들이 '경찰 국경순찰대'(BPP)와 공조하여 최저임금제 혜택을 받기 위해 이웃국가에서 태국으로 들어오는 불법 이주민들을 방지하라고 지시했다. 부리람 도에만 해도 캄보디아와 연결되는 교통로가 15곳이나 존재한다.

(지도: 위키피디아 영문판)

 * 빳따니 도 - 하단의 붉은색.

 * 나콘 라차시마 도 - 상단 좌측의 초록색.

 * 부리람 도 - 상단 우측의 붉은색.

태국 남부의 빳따니(Pattani) 도에서는, 많은 공장들이 최저임금제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각 기업들은 가뜩이나 최남단 지방의 '무슬림 반군 소요사태' 때문에 사업자들이 확신이 약화되고 있는 마당에서 이 제도가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산업연맹'(Federation of Provincial Industries)의 피딱 꼰끼얏피딱(Pitak Korkiatpitak) 자문위원은 본지와의 회견에서, 최남단 국경 지방 공장주들이 생산비 부담을 완화해줄 조치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빳따니 도의 공장들이 노동자들을 일시해고 하지 않는다면 생산기계들에 진저리를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마지막 수단을 동원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나콘 라차시마(Nakhon Ratchasima) 도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2곳의 도들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다. '나콘 라차시마 도청'의 '노동보호 및 복지실'(Labour Protection and Welfare Office)의 아사달룩 인타라캄행(Assadaluck Intarakamhaeng) 실장에 따르면, 이 지방의 공장주들은 새로운 임금인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 지방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 해외에서 주문이 줄어들면서, 이미 연말이 되기 전에 8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감원했기 때문이다. 나콘 라차시마 도내의 섬유(의류), 스포츠웨어, 전자부품 기업들은 세계경제 둔화의 타격을 심하게 얻어맞았다. 공장들은 대부분 피마이(Phimai), 단쿤톳(Dan Khun Thot), 빡텅차이(Pak Thong Chai) 군과 도청소재지인 나콘 라차시마 시에 위치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피해를 본 공장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 아사달룻 실장은 노동자들을 감원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아리퐁 푸차움(Areepong Bhoocha-oom, อารีพงศ์ ภู่ชอุ่ม) 재무부 상임 사무총장(=선임 차관)은 월요일 발언을 통해, 300바트 최저임금제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서, 연 매출이 5천만 바트(약 17억6천만원) 미만인 중소 사업체들에 대한 [순이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15만 바트(530만원)에서 30만 바트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이 안건은 화요일(1.8)의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아리퐁 상임 사무총장은 발언에서, 이 안에 따르자면 연간 순이익 30만~100만 바트 사이의 사업체들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부과되고, 100만 바트를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20%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비과세 한도 조정안이 '태국 산업연맹'(Federation of Thai Industries: FTI)이 재무부에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 참조용 기사 :

       - "금년(2013)에만 태국 밀입국 시도로 체포된 캄보디아인 7천명 이상"(프놈펜포스트 2013-1-28)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태국 정치 진행상황"

[hojai]

와, 하루 인건비가 10달러라면....캄보디아 사람들이라면 한번 월경을 해볼 매력적인 조건은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