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법인양도세 무실적 신고 이월과세유흥업대상제외

[벼기]

무실적 법인의 세무신고는 전자신고로서 간단히 마무리됨 . . .

개인사업 법인화과정 이월과세혜택이 호텔 오락 유흥업종은 제외된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일반적 차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	관할관청에 인허가(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인 경우)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자본금, 등록세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하다.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설립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추가된다.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 한 사람의 자본에 의지하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데 제약이 없다.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법인과 주주는 별개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가면 배당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사업의 책임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 부채, 손실에 대하여 사업주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인의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신뢰도		개인에 비해 대외신뢰도가 높다.
세법상 차이	사업주에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세율은 4단계로 나뉜다.	법인에게는 법인세, 대표자에게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된다.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이 유리합니다.
계속성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 폐업 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내야하므로 계속성에 한계가 있다.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법인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계속성이 보장된다.
기타	사업자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만으로 처리가 된다.	법인 관련 변동사항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적 차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적용세법	소득세법 (열거주의)	법인세법 (포괄주의)
과세기간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법인의 정관에 정함을 원칙,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과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서 종합소득으로 합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수익 발생 후	사업자 자신에게 배당할 수 없음	주주인 대표이사 및 임원에게 배당 가능. 배당금 지급시 배당소득세 및 주민세로 배당금액의 15.4%를 원천징수
대표자 급여	대표자 본인의 급여 및 퇴직금은 필요경비(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등은 법인의 인건비 및 퇴직금으로서 손금(비용) 처리할 수 있음
소득공제	대표자는 사업자로서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대표이사는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소득자로 보아 각종 소득공제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음
자금의 인출	별다른 세무상 제재는 없음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가져가는 경우 가지급금 또는 상여로 보아 법인 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음

3.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

   1) 법인전환방법 : ① 혹은 ②의 방법을 많이 사용함

      ①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를 포괄인수하여 법인에 승계하는 포괄양수도 방식

         - 개인사업자와의 영업 및 운영의 연속성 유지가능

         - 개인사업장의 자산 부채를 법인으로 이전시키는 포괄적 양수도 계약서 작성해야 함

         - 개인에서 법인으로 자산부채 승계시킬때 각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납부 등 면제로 편리함

      ② 개인사업자를 소멸시키고 법인을 신규로 설립 후 개인사업장의 순자산을 법인에서 매입하는 방법

         - 개인은 승계시키는순자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및 신고의무가 생김

         - 형식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완전 별개로서 인식됨

         - 개인은 그냥 폐업신고하고 법인은 단순 신설로 처리하면 됨

      ③ 현물출자방식

         -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개인인경우 취등록세 감면등의 혜택을 활용하고자 할때 주로 이용됨 ==> 거의 잘 사용안됨

   2) 법인전환절차

      ① 개인사업자에 대한 결산

      ② 법인설립 진행

      ③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신청

      ④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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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시 차후에  개인기업에 비하여 많은 세금이 부과된다.

세무관련 : 통상 1억 수익을 기점으로 법인이 유리해진다.

대표이사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비용처리된다.

또한 가족을 이사로 등재할 경우에도 급여 상여금 퇴직금이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는 추후 상속세 증여세의 절감방법으로 이용된다.

유한책임 : 과점주주가 아닐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경영의 안정이 우선일 경우 51%이상 지분  책임소재 면함이 우선일 경우 50%미만의 지분을 갖아야 하며 직계의 지분은 포함한다.)

양도세 :  개인은 양도세를 납부하며 법인은 법인세(12~24%)를 납부한다.  다만 과점주주일 경우에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족명의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금 주식 등을 활용하여 재산형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증여세 상속세 절감은 물론 기업승계시 획기적인 세금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정규모 이상(자산 70억 이상등)은 외부감사대상이다.

최근 상법개정으로 자본금 규제가 없어졌으며 1인 이사 1인주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법인의 수익은 배당을 하여야 하며 4000만원까지는 배당소득세 약 15%를 내야하며 그 이상은 수입에 합산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자본금이 변동될 경우 주주 또는 지분비율이 변동되므로 그 변동사항을 법인세 신고시 정확히 신고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일 경우 2주이내 등기하여야 한다.

★★《 개인과 법인의 주요 세제상의차이 》

1 . 개인사업자 ㅡ> ●세금 적용 : 소득세 ●세율 : 6~38% 초과누진세율 ●기장방법 : 간편장부 ( 단순 기장방법) 복식부기 장부 ● 외부 감사제도 : 외부감사제도 없음

2. 법인사업자 : ㅡ> ●법인세 ● 세율 : 2억미만 : 10% 2억~ 200억 미만 : 20% 200억 이상 : 22% ● 기장방법 : 복식부기 장부( 복잡 ) ● 외부감사제도 : 직전연도 총액 100억원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적용

★★《 운영상의 차이 》

1 . 개인사업자 의사결정이 신속하다. 기업주의 활동이 자유스럽다. 창의적인 내용이 극대화된다. 자본증가에 있어서 제한이 있다, 신용도가 취약하다.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세금부담이 과중된다. 단독으로 무한책임을 진다.

2 . 법인사업자 대외신용도가 우월하다. 유한책임을 진다 주식 양도를 통해 재산의 이전이 용이하다. 자본의 증가가 용이하다. 기업주의 활도이 제한적이다. 상법ᆞ세법 등 관련법의 규제가 비교적 많다. 입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율 차이

■ 2012년 4대보험 요율표

● 법인사업자의 장점

- 대표자는 회사운영에 대해 일정한 채임을 지며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채무자에 대한 유한 책임을 가집니다.
- 사업을 양도할 경우 주식의 양도로 이루어지므로 양소득세율이 낮고
        주식 상장 후 양도하면 세금없이 양도가능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이 가능한 유망직종 사업의 경우 적합합니다.
- 주식회사의 경우 신주발행, 회사채발행 등 자본 조달이 용이합니다.
- 대외적으로 공신력이나 신용도가 높아 영업활동이나 금융기관 등의 거래가 유리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단점

-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벤쳐기업이 아닌 경우에 최소 5천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 벤쳐기업 실립자본 : 천만원 이상)
-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경영자와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으며 빠른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주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며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을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 유의하여야 할 점을 알아보자.

1.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의 경우에도 다음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매매차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별도로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하여 30%(지가급등지역 부동산은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① 지가급등지역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현재까지 재정경제부령에서 지정한 지역은 없다)

② 주택

③ 비사업용토지

2. 대도시(산업단지 제외) 안에서 법인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등록세 중과 문제

대도시(산업단지 제외)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의 경우에는 등록세를 일반세율의 3배 중과하고 있다.

이 때 부동산등기는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며,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있다.

3. 과점주주의 취득세

(1) 과점주주의 개념

과점주주라 함은 비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다음에 열거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2)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997년 9월 30일까지는 어떤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한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증자 등으로 인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었다. 또한 증자 시 다른 주주가 지분을 포기하여 생기는 실권주의 취득으로 지분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1997년 10월 1일부터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납세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지방법 105).

⊙ 과점주주 취득지분비율 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여부 ⊙

지분 비율 변동	지 분 비 율	과 세 여 부
설립시부터 과점주주	52%	과세 안됨
과점주주후 지분증가	52%→55%	증가된 3%만 취득세 과세
일반주주에서 과점주주	40%→55%	55% 전체에 대해 과세
주주차입금 출자전환(증자)	40%→60%	60% 전체에 대해 과세
기존 법인의 경영권 인수	40%→51%	51% 전체에 대해 과세
지분감소후 지분취득(5년내)	55%→40%→54%	과세 안 됨
지분감소후 지분증가취득(5년내)	55%→40%→64%	증가된 9% 취득세 과세(64-55)
지분감소후 지분취득(5년후)	55%→40%→54%	54% 전체에 대해 과세

(3) 신고납부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 물건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즉,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의 장부상가액에 과점주주의 비율이 증가된 것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각 과세대상이 소재한 관할 관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4. 법인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

주식  등 (주1)	상장주식 등	· 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신주인수권 포함)이 일정비율(3%) 또는 일정시가총액(100억)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코스닥상장  주식 등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등(신주인수권 포함)이 일정비율(3% 또는 2005. 8. 5. 이후 5%) 또는 일정시가총액(100억원 또는 2005. 8. 5. 이후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등
	기타 비상장 주식 등	· 기타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제3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 포함)
기타 자산 (주2)	특정주식  등	·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이고 ·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이며, 주식양도비율이 50%인 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부동산의 보유비율이 80% 이상이고 ·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등
비사업 용토지	특정주식 등	· 주식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식양도에 대한 중과세율 60% 적용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주1) 적용 세율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 30%

중소기업 주식 : 10%

그 이외의 주식 : 20%

[벼기]

법인 경매(매매)시 부가세납부 문제 . . .그리고 환급문제; . . .
양도시 부가세 납부의무는 건물가의 10%임 즉 토지는 부가세 없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