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KD시사뉴스]

이 대통령 "잠재성장률 3%·세계무역 4강·국민소득 5만불 원년으로"

제30회 국무회의 주재…"하반기 성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30년 좌우"

"국민 삶에 직결된 물가·부동산 안정 총력,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

"메가프로젝트 관련 절차 빠르게 진행…청년에 다층적 성장 사다리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 달러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성과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이 좌우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 상반기 수출이 5000억 불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들의 수출도 전년보다 16%나 늘어난 결과"라며 "세계 무역 4강 진입도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러한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올해 실질 성장률은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글로벌 산업 재편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성정전략과 관련해 "하반기에는 본격화하는 경제 대전환을 보다 가속해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욱 넓혀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 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을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3대 메가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한몸처럼 열심히 뛰어야 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또는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모든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지속가능한 성장 엔진을 가동하는 한편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우리 공동체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자산 그리고 역량 개발 등에 있어서 다층적인 성장 사다리를 제공하고,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함께 공공기관 재정, 규제 영역에서 혁신도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과 몽골 국빈 방문 결과에 대해 "방산과 첨단기술의 글로벌 협력에 새 지평이 열렸으며,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에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며 "관계 부처는 이러한 외교적 결실이 국민의 삶과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세계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세계 질서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5일로 3주기를 맞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올해부터는 충청북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모행사를 한다고 한다. 이 당연한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 "거듭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재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극심한 폭염과 또 많은 비가 번갈아 예고되고 있는데, 취약계층과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