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적 자가격리, 팬데믹 휴가 지원금 10월 14일 동시 종료

[우남골]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닷새간의 의무적 자가 격리 규정과

더불어 팬데믹 휴가 지원금이 10월 14일부터 종료된다.

의무적 자가 격리 규정과 더불어 팬데믹 휴가 지원금이 10월 14일부터 종료된다. National Cabinet meeting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Friday, September 30, 2022.  Source: AAP / MICK TSIKAS/AAPIMAGE

HIGHLIGHTS

코로나 확진자 5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10월 14일부로 해제

팬데믹 휴가 지원금 10월 14일부로 동시 종료

고위험 직업군은 제외…자가격리 필수, 케주얼 직원 팬데믹 휴가 지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닷새간의 의무적 자가 격리 규정이 10월 14일부터 해제된다.

이는 곧 병가를 낼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던

코로나19 팬데믹 휴가 지원금(Pandemic leave payments)도 동시 종료된다는 의미다.

연방 정부와 각 주 및 테러토리 정부 수반들은 오늘 개최된 전국내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노인요양 및 장애인 시설, 원주민 보건 센터와 병원과 같은 고위험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은

여전히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하며, 이 부문 케주얼 직원들에 대한 팬데믹 휴가 지원금도 계속 유지된다.

팬데믹 휴가 지원금은 연방 정부와 각 주정부들이 절반씩 부담한다.

폴 켈리 연방 수석의료관은 높은 백신 접종률과 코로나19 확산율 저조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켈리 박사는 하지만 “이것이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올해 초 우리가 봐 온 것처럼

미래에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다시 정점에 이르는 것을 보는 건 거의 확실하지만

현재는 확진 사례와 입원율 모두 매우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간 보고서를 통해 중환자실 입원율,

노인요양원 집단발발 건수 및 다양한 다른 조치들을 매우 자세히 검토해 왔다”고 덧붙였다.

앤소니 알바니지 연방총리는 사람들의 임금을 정부가 영원히 지급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정부가 국민들의 삶이 이어지도록 모든 것에 영원히 개입할 수는 없고 이것이 나의

확실한 입장이며, 이상적이지도 않다”면서 “이번 결정은 전반적 합의에 따른 실용적 결과다”라고 말했다.

전국내각회의의 이번 결정은 긴급 팬데믹 대응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호주의학협회(AMA)는

의무적 자가 격리 규정 철회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또 다른 유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티브 롭슨 회장은 다른 나라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주의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넷 연구소의 브랜던 크랩 교수도

자가 격리 규정 해제는 비논리적이자 정보에 입각한 결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