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8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2월 18일자

1. 광주네트워크 "롯데월드컵점 계약해지" 촉구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워크는 오는 22일까지 광주시가 시민에게 약속한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계약해지와 사용허가 취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2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광주네트워크는 월드컵점 불법전대 논란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또다시 진전된 계획서를 요구하는 공문을 월드컵점에 보내겠다고 밝힌 입장 자체가 협상행정이 답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어 "광주시는 봐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예산도, 협의도 없이" 광주시, 택시색채 통일화 '주먹구구'

광주시가 택시의 외부 색상을 통일시켜 도시의 새 명물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한 택시 색채 디자인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없고, 이해당사자인 택시조합과의 협의도 없이 추진돼 '아니면말고식 행정'이라는 지적인데요,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택시 지붕등 일원화 사업과 맞물려 법인택시 3407대와 개인택시 4802대 등 모두 8209대의 택시를 대상으로 외부 색채 디자인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이를 주요 현안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통일된 색상과 디자인을 정한 다음 자동차 제조회사와 협약을 맺고 법인 차량과 신규 등록 택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당장 법인택시조합이나 개인택시조합과의 사전 조율이나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며, 관련 예산도 전무합니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도색비만 1대당 40만∼50만원에 이르고, 나중에 차량을 처분할 때도 다시 도색해야 하는데 과연 이를 감수하고라도 도색을 할 기사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3. 전남도 무기계약직 공표제, 일선 자치단체 반발

전남도가 무기계약직 채용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선발 인원 공표제가 자치단체의 인력 운용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무기계약직 공표제는 단순하게 선발 인원을 공개하는 것으로 채용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인데요, 전남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무기계약직 공표제는 도를 포함한 22개 시·군의 1년간 무기계약직 운용 인원을 도청 누리집에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표내용의 증원 인원 산출이 객관적 근거 없이 예측 인원으로 하고 있어 인력 채용 최소화 등 유동적인 인력 운용을 반감시킨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현안수요가 올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할 인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고 정원과 기준인력 차이만큼 채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 자치단체는 무기계약직 현안수요와 연간 운용인원을 공표하기 보다는 내부적인 운용 기준으로 활용하고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4. "농협 하나로마트 수입원재료 비율 증가"

농협 하나로마트의 자체 상품에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주홍의원은 농협 하나로유통이 자체 상품 가운데 수입 원재료를 사용하는 품목이 2013년 47개 품목에서 지난해 72개 품목으로 53.2%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전체 품목 가운데 수입원재료의 사용률은 33.1%에서 34.0%로 0.9% 늘었습니다. 황 의원은 "우리 농산물 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농협이 수입산 비중을 늘려서는 안된다"며 "수입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5. “더민주당, 광주 거물급 낙하산 투입 풍문”

더불어민주당의 거물급 인사가 광주 선거에 투입될 것이란 ‘풍문’이 떠돌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더민주당 정치신인들 모임인 ‘정치혁신 한 걸음 더’는 “더민주당의 선거전략이 밀실과 정치공학의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성명을 통해 “밀실과 정치공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더민주당의 선거전략이 영입인사들의 의지와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적격 인사 영입이나 소위 거물급 인사의 낙하산 투입을 통해 광주선거를 돌파하려 한다는 풍문이 지역을 뒤덮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민주당 안팎으로 현재 당 요직을 맡고 있는 인사들의 ‘광주 출마설’이 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걸음 더’는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천 방식과 관련, “전략공천이든 경선이든 중앙당과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

 

광주광역시 동구 갈마로6, 2층

Tel :  062.381.0518  

공식블로그 : http://blog.daum.net/siminpoli

E-mail : siminpoli@gmail.com

www.facebook.com/simin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