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주거고통을 완화하려면 어떤 정책을 써야 할까요?

서민층의 주거 고통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단절된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억제책이나 세금 통제에서 벗어나 **‘수급 불균형 해소’와 ‘금융 및 임대차 규제의 현실화’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시장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핵심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실질적 공급'의 속도감 있는 확대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인 매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도심 내 공급 물량을 신속하게 늘려야 합니다. *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속도전:** 서울 내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용적률 인상,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규 아파트 공급 물량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 **비아파트(빌라·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활성화:** 서민 주거의 징검다리인 빌라·빌라 연립 시장의 공급이 정상화되도록 소형 주택 취득세·종부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서민용 저렴 주택의 공급을 유도해야 합니다. ### 2. 빌라·비아파트 시장의 '신뢰 회복' 및 안전망 구축 아파트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면 서민들이 빌라나 연립주택에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 **LH·SH의 공공매입 임대 확대:** 전세사기 여파로 외면받는 경매/급매 빌라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서민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거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의 합리적 개선:** 공시가격 산정 방식 현실화 및 보증요건 재조정을 통해 빌라 시장의 정상적인 임대차 거래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 3.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 '핀셋 금융 지원' DSR 등 강력한 대출 규제 속에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서민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금융 지원이 필요합니다. * **실수요자 LTV·DSR 규제 유연화:**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층에 한해서는 보증금 대출이나 저리 매매 대출의 DSR 적용 비율을 유연하게 완화하여 주거 이동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 **장기 저리 정책모기지 확대:** 고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기 고정금리 정책 대출 상품의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상환 부담을 직접 줄여주어야 합니다. ### 4. 시장 왜곡을 일으키는 임대차 및 세제 규제 정상화 시장에 매물이 차단되는 병목 현상을 풀어 매물 순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 **임대차 3법의 합리적 보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인한 '신규-갱신 계약 간 이중가격 형성을 줄이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장기 임대 시 세제 감면 등)를 도입해야 합니다. * **실거주 의무 한시적 유예/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등의 실거주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신축 단지에서 대량의 전세 물량이 임대차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공급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 **결론** > 서민 주거 불안의 해법은 **"도심 내 공급 확대 +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 + 실수요자 금융 사다리 복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작동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