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년 대법원 호적 례규는 위헌-무효!"

[머니투데이]

"96년 대법원 호적 례규는 위헌-무효!"

南 ㄹ성씨들이 자기 성씨를 적지도 못하면서, 北 인권침해를..

려증동 교수.리복재 기자

30일 청주지법 민사11부(금덕히 부장판사)는 ‘柳씨’를 두음법칙에 따라 ‘유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대법원 호적 례규는 "위헌이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 유모(65.충주시)씨가 올해 2월 2일 호적 성명란의 한글 성명이 `유○○'으로 한자이름과 병기된 것을 발견하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한 뒤 항고하여 이 같은 판결을 받아 냈다.

유씨는 1992년 호적 성명란에 한자는 `柳○○"로, 한글은 `류○○'로 기재되었으나 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예규 결정에 따라서 이후 호적 성명란에 ‘류’에서 ‘유’로 등재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했었다.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을 허가했다"고 밝히고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따라서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柳씨‘인 경우 ’유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례규 제520호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무효"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10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13개 ‘ㅇ' 성씨를 가진 사람들은 본래의 'ㄹ' 성씨를 되찾는데 활력를 불어 넣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앞으로 개인적인 성씨 찾기 보다는 전체 'ㄹ'성씨 종친회가 힘을 합쳐 소송을 제기해야 완전한 'ㄹ'성씨를 되찾을 것으로 내다봤다.[리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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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배달 ㄹ성씨>들이 자기성씨를 적지도 못하면서, <북배달 인권침해>를 말해서 되랴

나는 유엔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국제련합 유엔이 침략국을 용서하지 않기에 세계인류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 1905년 11월 17일에 코리안이 침략국 이등박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울었을 때, 당시 오늘과 같은 유엔이 있었더라면 나라를 잃어버리지 아니했을 것이다라는 말을 나는 자주 했다.

2005년 11월에 유엔총회에서 <프로모팅 노즈 코리안 휴멘 라이트>가 통과되었다. 번역하면 <북배달 인권 늘리기>로 된다. 인권이 짓밟히면 안 된다. 2005년 12월 8일에 서울에서 <북한인권 국제대회>라는 현수막으로 대회가 열렸다고 한다. 공동대회장이 명지대 석좌교수 리인호라고 한다. 여기에서 대회장 리인호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나는 리인호한테 편지를 보내었다.

인명사전을 보니 그대 이름이 <李仁浩>로 적혀 있습니다. 오얏리로 되는 <리씨>였습니다. 세종글자로 적으면 <리인호>로 표기해야만 바르게 된 이름적기로 됩니다. <이인호>로 적으면 <異仁浩>라는 사람으로 됩니다. 리씨 가운데서 자기이름을 바르게 적었던 사람은 광복후 <리승만·리기붕·리선근>이 있었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대학교 교수자 리영희(李泳禧)가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리씨는 성씨적기 기본인권을 빼앗기고, <이>로 적어서 <異>씨와 같게 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신라 이차돈(異次頓) 후손으로 되고 있습니다.

남배달 성씨 1천만 명이 자기성씨 ㄹ을 적지 못하고 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인권 제1호가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법원 합동회의실에 불을 지르고 <무식쟁이 대법원 판사들이여>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경찰에 잡혀서 끌려가는 꿈을 꾸는 밤이 많습니다. 나는 려증동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자식들은 학교 교사가 고쳐서 <여>로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태산 같습니다. 아비는 려呂씨로 바르게 되었는데, 자식들은 여余씨로 되어서 늙어갈수록 고통이 깊어져 갑니다. 인권 제1호가 짓밟히고 있는 남배달이 북배달 인권이 어짜고 저짜고 해서 되갰습니까. 대통령은 이름적기 기본인권을 지켜주는데,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 원장이 이름적기 기본인권을 짓밟고 있습니다. 세계만방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유엔 인권위원회에 <사우즈 코리아 이름적기 인권침해>를 호소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북배달은 이름적기 기본인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름적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철수·로인철 량종선·려인동·렴도장·류시철·륙상곤·리태룡·림종국>으로 표기되어 나옵니다. 이름적기 자유가 기본인권 제1호로 됩니다.

<ㄹ성씨 인권>을 먼저 찾아 놓고 난 뒤에 북배달 인권을 주장하시오. 그렇게 되어야 주장하는 사람이 무겁게 됩니다. 사람이 가볍게 되면 사람들이 시시하게 여기게 됩니다.

려증동ː국립 경상대 명예교수／배달학
작성자ː려증동ː呂增東ːRyeo, Jeong­Dong
인터넷 日刊 ː플러스 코리아(www.pluskorea.net) 

누구라도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플러스코리아 오른쪽 상단에 'ㄹ'성씨 찾기 서명게시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라도 성씨 찾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고 나서야 할 때입니다.

2007/04/30 [21:19] ⓒ plus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