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사설]
2년 7개월 만에 권순일 소환,
재판 거래 의혹
이대로 묻히나
----권순일 전 대법관,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 조선일보 DB >
---- 檢, '50억 클럽·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
검찰이 이른바
‘이재명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인 권순일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그를 비공개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지 2년 7개월 만이다.
그런데 검찰 조사는 그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집중됐다고 한다.
대법관 퇴임 후 11개월 동안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다.
정작 핵심인 재판 거래 의혹 조사는
뒷전으로 밀렸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판결을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대법원 판결을 전후해 김만배씨가
권 대법관 사무실을 8차례 찾아갔고,
권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에서
고문료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재판 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은 합리적
의심이다.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지사
무죄 청탁을 했다는 말을 김씨에게서
들었다는 대장동 업자 증언도 나왔다.
사실이면 대법원이 문을 닫아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뭉갰고, 정권 교체 후에도
검찰은 수사를 미루다 이제야 겨우
소환 조사를 했다.
검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검찰 내부에선
“김만배씨가 혐의를 부인해 수사를
진척시키기 어렵다”
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직접 증거가 없으면 정황
증거로도 수사할 수 있다.
그런 수사가 한둘이 아니다.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은 그간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세 차례나 기각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 압수 영장만 발부했다.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사이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의
자진 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변호사로
등록한 뒤 대법원 사건을 수임했다.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자제했어야
마땅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데는
검찰과 법원의 책임도 크다.
[100자평]
IamSam
이러니 불법이 무성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농락당한
겁니다.
맹수도 빨리 잡아 넣으세요.
그래야 민주주의 가 바로 섭니다.
악당들은 죄없는 것도 죄로 만드는데, 범죄 집단은
국회까지 점령하여 사고치는구나.
아 슬프다.
이 나라여. 언제 참된 자유 정신이 독립하려나.
自由
사회 지도층이 양심,도덕, 정의, 상식등을
개나 주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때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게 역사의 진리입니다.
월남, 장개석 국민당 정부. 모두 그렇지요.
최악의 경우 적화통일 되더라도 이땅에서
살수밖에 없는 평범한 국민들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정의감이 충만해 보이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지지 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런
모습만 보입니다.
정의시민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사묘한(사악하고 교묘한)
이재명 일당을 반드시 퇴치해야 한다.
권순일 이자는 대법관으로서 법을 거래한
양두구육의 최악의 판사다.
이런 자를 놔두면 법치가 서지 않는다.
단번에 조사 끝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도대체 검찰은 뭐를 하는 것이냐?
무수옹
권순일을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삼아 준엄한
심판을 하면 윤대통령의 지지도가 50%
이상으로 껑충 뛸 것이다.
동네머슴
권순일 대법관 저런 사람은 철저하게 수사하여
보범적인 판결을 받아야 법이 살아난다.
북한산 산신령
빨리 수사해서 전모를 밝히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라
윙즈
권순일 재판거래 사건은 끝나나 하면 불쑥 솟아
올라 어제 검찰이 소환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잠잠하다 또 한 번 뉴스에 접하고 피곤한 국민들
상대로 장난 짓 하나.
검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권순일 어떻게 처리 하겠다는 것입니까?
정의시민
검찰도 보니 개딸, 호남출신들 다수가 항상
반 국가적 친 지역적 활동을 한다.
이번 기회에 그런 자들을 지속적으로 잘 속아
내는 시스템을 도입해라!
절대 인사에 지역안배 고려하지 마라!
도입취지와 달리 망국의 병이 된다....
해결사
재판거래는 반드시 처벌 되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다...
sagong05
검찰,법원등 사법기관이 노골적으로 권순일을
보호하고 감싸는 느낌이다.
권순일은 머리 꼿꼿이 세우고 변호사직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분이 건재하다는 것은 이재명이 건재하다는 것과
같다.
언제 이 불의가 심판받을수 있을까.
까마득 하기만 하다
성난애니멀
검찰총장 직무유기
Henry
문재인 포함 핵심 몸통들 다 봐주기로 한거냐?
이거 윤통 의지인가? 아니면 음모냐?
이러다 나라 망한다.
온천장지킴이
이넘은 정말 구속시키고 교도소에 넣어야 된다,
이넘에 의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 이재명의 구속 기로에서
빼준 판사까지 싸그리 정리해야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재판부 판사들이 나라를
이꼬라지 이모양으로 만들고 있다.
벌써 조국이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 아직이고
윤미향이 판결도 그렇고 이재명 정진상,이용등
정말 판사들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대한민국
판사들 정신좀 차리시오.
강동기
권순일 제대로 판결 하였으면 전과 4범이 국정
발목을 잡기나 하겠습니까
어쩌면 오늘의 난맥을 만든 장본인인 권순일을
제대로 벌 주어야지요
그런데 사법부의 카르텔은 철옹성이라서 ...
회원66048478
검찰총장님, 제대로 수사하라 지시하시오.
당장. 위메프 같은 일에만 개입 마시고
상사화 1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 가는 것이
없는 대한민국 현실이자 민낯! 비상식이 모든 걸
덮어 버리는 괴물로 변해 가는 앞날이
염려스러울 뿐이다!
산천어
권순일, 김만배. 두 미꾸라지가 연못의 물을
흐리고 있다.
신속히 잡아서 추어탕을 끓여 개에게
주어야 한다.
김재열
검찰과 사법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파헤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