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상운]

조선일보 [사설]

검사 탄핵 사유가

'이재명 괴롭힌 죄'라니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1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괴롭한 검사들의 죄상을

밝히겠다"며 검사 탄핵을 추진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직후 민주당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님과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 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고 했다.

이 전 대표 등을 괴롭힌 것이 탄핵

사유라는 것이다.

고위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서 헌법·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때 하는

것이 탄핵이다.

검사가 수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측이 탄핵하겠다니 듣도 보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이 이 대표와 관련해 탄핵을

의결했거나 발의한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와 박상용 검사,

대장동·백현동 비리를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이다.

이들 사건은 문재인 정부 때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조작과 협박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일 뿐 어떤 증거도 없다.

이 차장검사에 대해선 위장 전입도

문제 삼았지만 그게 사유라면

문 정부 고위직 상당수가 탄핵

대상이었다.

박 검사는 오래전 검찰 회식 때

음주 추태를 벌였다고 했지만 근거도

없고 설사 사실이라 해도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른 검사들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때 재소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카더라’

식 의혹뿐 사실에 부합하는 게 하나도

없다.

탄핵안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언론

보도 4건이 전부였다고 한다.

그러더니 이번엔 노골적으로

“이 대표 괴롭힌 죄”

라고 했다.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이자

방탄용 탄핵임을 자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을 법사위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를 대북 송금 공범으로

기소한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하고 돈 봉투 사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겠다고 했다.

수사한 검사를 수사하는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며 자기들 뜻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까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원은

“판사도 선출해야”

라고 했다.

이 대표 대선 가도에 걸림돌이 되면

누구든 죄를 만들어 탄핵하고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다.

[100자평]

코러스타이

이죄명이가 이순신이냐?

주오석

이재명이 무슨 최고 존엄이라고,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북조선 인민 공화국이 아니다.

둥이할머니

더불좌파는 이재명이가 신이고 국힘은 한동훈이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아버지라 불리어 지는 위대한

인물 이재명과 63.4로 대변되어 제2의 이재명을

만들려는 우파의 한동훈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개딸과 한딸의 대결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미천한 백성 내가 보기에 다들 온전한것들로

안보이지만 둘다 그것을 모른다.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미네르바

국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민주당. 당명이 불쌍하다.

이 나라가 어찌되려나.

동네머슴

어이없는 나라다 재명이를 괴롭혔다고라 재명이를

괴롭힌 게 뭔데 말이 이치에 맞는소리를 해라?

나라 하늘로 올라가겠다.

노란기차

모지리들 그리 지지할 정치인이 없어 전과4범

밑에서 시다바리짓을 ..

한 지역은 닥공 맹종중이고...

한심하다

어쩌다 존경도 존중도 본보기도 안 되는 삼류에게

기생해서 살려고 균들처럼..

저것들 만든 것도 모지리 국민들이니 ㅠㅠ

어리석은바우

이재명이 하는 짓. 북한 공산당 김일성

수령 아바지의 전철을 답습하는 꼴이다.

이게 이재명식 민주당이 공산당으로 가는

길이며 대한민국을 일인 독재 사회주의로

가는 중이다.

개딸들의 울부 짓는 북한 주민을 연상하며

민주당 국견들의 위대하신 이재명 수령을

외치는 북한 공산당 대의원들을 보는 꼴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바보 멍청이다.

전제주의로 가는 길임을 모르고 민주당을

이재명을 외치는 어리석은 국민들이다.

jindori1

불쌍한 국민들은 누가 보살피는지?

참으로 제정신이 아닌 OOO들이 난장판

벌리고 있네요.

말랑꼴리

정말 ○○같은 사설. 이러니 조선일보지.

사실 왜곡 전문 신문. 사실은 '이재명을 괴롭힌 죄’

가 아니라 '이재명을 오랫동안 괴롭힌 죄' 인 거지.

이 차이를 모를리가 없는데 의도적으로

기사를 이렇게 쓰는 거는 정말 쓰레기짓이지.

검찰이 무능한 편도 아닌데 2년을 털어도

안나오는 걸 이건 만들어 내고 저건 창작하는

수법으로 편집과 조작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런 검새를 토벌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임.

멀쩡한 검사탄핵 제도는 뭐 뒀다가

국끓여먹을 건가?

기획수사 조작수사, 정적 말려죽이기 작전이나

쓰는 협잡꾼들 잡으라고 만들어놓은 제도지.

억울해?

그럼 증거 내놔.

기소 제대로 해서 감옥에 보내라고. 못했잖아.

앞으로는 할 수 있어?

웃기시네.

정의를 지켜야 할 검사가 정의는 관심없고

지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잡고 휘두르려 드는데

이건 조폭이잖아.

조폭 두목도 간부도 행동대원도 잡아

처넣어야 맞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