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이 무죄면 권은희 무고?…재보궐 선거에 권은희 공천해 댓글정권 심판하자”

곽노현 “김용판 무죄 귀신이 곡할 노릇…역사와 시민은 법관들 유죄 선고” “김용판이 무죄면 권은희 무고?…재보궐 선거에 권은희 공천해 댓글정권 심판하자” 2014.06.08 (일) 12:57:46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ㆍ은폐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역사와 시민은 법관들과 사법제도에 유죄를 선고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교육감은 8일 트위터에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며 “김용판이 2심 무죄를 받은 그날,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은 1심에서 증거인멸 유죄로 법정구속됐다.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이 증거인멸을 약 먹고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곽 전 교육감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이) 윗선 지시 없이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 경감의 양심선언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또 “김용판 무죄 선고는 광장을 밝혔던 그 많던 촛불들에 대한 유죄선고다. SNS를 달궜던 그 많던 트윗과 펌에 대한 유죄선고다. 진선미ㆍ김현ㆍ정청래ㆍ권은희ㆍ표창원에 대한 유죄선고다”라면서 “그러나 역사와 시민은 법관들과 사법제도에 유죄를 선고한다”라고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날 곽 전 교육감은 “김용판이 무죄라면 권은희가 무고라는 말 아닌가. 여기에 승복 못한다면 새정치연합은 당장 7.30 재보궐 선거에 권은희 과장을 공천하라. 국민에게 김용판이 무죄인지, 권은희가 무고인지 물어보자”고 제안하며 “권은희의 공천과 당선으로 댓글정권을 심판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m.lawissue.co.kr/articleView.html?idxno=17257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0153425394727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