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법관의 '도그마'가 남긴 것들

[상운]

[기자수첩]

한 대법관의 '도그마'가 남긴 것들

----김선수 대법관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대법원 >

2018년 7월 김선수 변호사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파격적이었다.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하고도 판검사가

되지 않고 30년

‘노동 변론’

의 외길을 걸은 것도, 민변 회장을 지낸

이력도 놀라웠다.

당시 김명수 대법원의 관계자는

“그동안 보수적인 노동 사건 판례에

새로운 시각과 고민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변호사 시절 그가 주장한 논리는

판결로 이어졌다.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 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무효”

라고 판결했다.

이 회사 노사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해

사납금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

장부에 실제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적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최저임금 규정을 피하기 위한 탈법”

이라고 본 것이다.

김 대법관은 이 사건 주심은 아니었지만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 논의를 주도했다고 한다.

이 판결 이후 택시 기사들의 소송이

잇따랐다.

이미 회사를 떠난 기사들이 낸 소송도

적지 않았다.

여력이 없는 회사들은 줄도산했다.

경기도에서 택시 회사를 운영하던

강모씨는 전원합의체 판결 후

이어진 기사들 소송에 시달리다가

지난 6월 29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유서에서

“매달 15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봤다.

2021년 기사들에게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협동조합으로 전환했지만 조합원이

모이지 않았고, 사채까지 끌어 운영했지만

도저히 부채를 감당할 수 없었다”

고 적었다.

강씨에겐 ‘김선수 공포’가 있었다.

기사 9명이 낸 소송 1·2심에서 회사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김선수 대법관이

포함된 재판부(대법원 1부)에 배당되자

불안해했다고 한다.

강씨 측 변호사는

“‘판결이 뒤집히는 것 아니냐’고 여러 번

물었었다”

고 했다.

김 대법관은 수사나 재판을 받는

공직자들이 선거 출마를 도피처로 삼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고발된

황운하 당시 치안감이 사표를 내고

총선에 출마한 데 대해

“사퇴 기한 내에 사표를 냈다면

수리되지 않아도 출마할 수 있다”

고 판결했다.

이후 수사나 재판 도중 사표를 내고

선거에 나선 공직자들이 줄을

이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도, 검사 신분이면서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규원 검사도 그랬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겪는 차별과

소외를 잘 전달해 올바른 판결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1일 6년의 임기를 마친 김 대법관이

남긴 말이다.

묻고 싶다.

노사 합의를 뒤집고 그만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기사들,

재판과 수사를 선거 출마로 막아보겠다는

공직자들이 과연 ‘약자’일까.

한 대법관의 도그마(독단적 신념)는 자칫

강씨와 같은 비극적 결말을 낳기도,

출마를 도피처로 삼는 부정의를

낳기도 한다.

양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가야한 아래

약자만 도와 주려면, 성직자나, 변호사를 해야지.

대법관은 강자나 약자나 똑같이 대우해야 하고

정의를 세워야 한다.

약자만을 위한 대법관은 필요치 않다,

당신은 위선자일 뿐이다.

영원한 약자 영원한 강자도 없단다.

대법관 쓰레기 나리야

소팽약선

법관은 법과 정의를 지켜야지.

약자와 소신이란 미명하에 자기편만 챙겼군.

술퍼맨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데..

법도 자신의 신념에 맞추어 그런 식으로 적용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박대마

김선수 역시 심성이 뒤틀어진 남로당 계보의

전라도 광주 출신이니~~ 어찌하리오~~!!???

JMS

좌편향 대법관은 다시는 안 나와야 한다.

아울이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법관은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사상을 사진 사람이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

김선수는 김명수가 김명수는 문재인이 임명했었지.

등대

한마디로 말한다면 평생 문가 발가락이나 빨고 살 X

Cloudy

상당히 왜곡된 사고가 굳어져 있어 겁나는 사람이다.

제팔요일

악귀의 유형 중 하나.

kang8899

대법관, 김선수라... 선수는 선수 이구나...

그래서 황운하도 조국도, 결국 승자는 누구 일까 ?

정의가 있다면 정의 편이 이기겠지...!!

도리천

수구좌파를 찍은 국민들에게 그 죄를 돌려야 한다.

입법독재를 하게끔 찍어줬지 않냐?

수구？ 좋아하는 멍충한 바보들..

우직스런자

좋은 칼럼이네요

뇌물현문재앙

김선수는 골수 전라도 진안 출신 좌파 중의 좌파

쓰레기임 ㄷㄷㄷ

통진당 변호하던 쓰레기 ㄷㄷㄷ

왕재산 간첩 변호해주던 쓰레기 ㄷㄷㄷ

주로 간첩들 변호해주던 진짜 최악의

쓰레기 ㄷㄷㄷ

박가현

이런 자들이 고관대작을 해쳐 먹게 해주는 제도가

민주주의라면 군사정권이 낫다.

minki

내 생각에, 궤변으로 자기 행위를 미화하는 자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김관악

이런 OOO 운동권때문에...

나라발전이 더디게 되고 있다 에고~~~

넌 지옥행이다. 얼른 가라

뽀다구

뭐든지 얼치기가 신념을 갖게 되는 게

가장 무서운 것이지.

Han

김명수, 김선수, 김오수, 김경수...또 누가 있지?

멋진 나라

머리 좋은 사람이 멍청해지면 국가에

더 큰 해악을 남긴다.

라돌

세상 나쁜 인간이다.

저딴게 인간이냐?

엘리브

박멸하라 귀태 위수 김똥(김일성똥 깨썅노 *무새애 끼)

추종 주사파 뻘갱이 인민 민주주의 콜로라도 구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