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요건 변경사건 판례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br>
<br>
대법원판례(2005두4649)는 96학년도 이전 입학생들에게는 종전 시행령을 적용하면서도, 97학년도 입학생들에게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는데, 저는 이를 경과규정의 인적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br>
<br>
그런데 같은 사건에 대한 헌재결정례(2009헌바23)를 읽어보니 97학년도부터는 학생들이 규정이 변경된 것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그 이전 입학생들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서요.<br>
<br>
이 부분을 대법원과 헌재의 견해 차이로 이해하면 되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짚은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br>
<br>
감사합니다!<br>
<!-- -->
첫댓글 서로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고,,,그렇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