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설] 방송 정쟁 싸움터 된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분리해야, 버러지같은 수준이하의 국회원들 없어야 나라가 산다

[양민규]

[사설] 방송 정쟁 싸움터 된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 분리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4.08.27. 00:20

2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부 장관, 원자력안전위원장, 우주항공청장 등 기관장들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과방위에서는 MBC와 방통위원장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는 바람에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관련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은 것이다. 과방위는 그동안 총 18번 전체회의를 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한 사례가 없고, 관련 법안소위도 열리지 못했다. 눈만 뜨면 MBC로 싸우고, 해가 지면 방통위원장 문제로 다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 청문회와 방송 관련 청문회만 각각 3번씩 열렸고 그때마다 고성과 파행이 반복됐다. 반면 인공지능(AI) 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 이공계 지원 특별법 등 과학기술계에서 시간이 없다고 처리를 호소했던 법안들은 마냥 뒷전으로 밀렸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는 모두 61개의 법안들이 올라왔다. 처리해야 할 법안들을 제때 다루지 않으니 밀려 있던 법안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이다. 밀린 숙제와 벼락치기를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방통위 회의 개최 요건을 2명에서 4명으로 변경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 문제로 여야가 또 싸웠다.

과방위의 전체 소관 기관은 81개로 이 중 방송통신 관련 기관은 8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8개 때문에 국민들이 미래 먹고사는 문제와 국가 경쟁력이 걸린 과학기술 관련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특히 AI기본법은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 과방위의 여야 구성을 봐도 앞으로 과학기술이 찬밥 신세가 되는 현재 상황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장부터 위원 대부분이 방송 또는 언론노조 경력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과학적 식견을 갖춘 의원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정쟁에 동원될 뿐 역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과방위 주력이 과학기술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인 방송이기 때문이다.

과학기술계가 먼저 국회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최근 국민의힘이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과학기술 단체들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국회에서 과학기술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기술은 예산과 법률적 지원의 적기를 한번 놓치면 국제 경쟁에서 바로 낙오된다. 정치가 개입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하루빨리 과방위에서 과학기술을 분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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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4.08.27 02:00:36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 國害다. 따라서 해체만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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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ortalis

2024.08.27 01:18:23

지금 과방위의 면면을 보면 과학·기술과는 담을 쌓은 인물들로 가득차 있다. 혹여 경력은 그럴싸한 것 같아도 활동을 보면 과학기술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청문회서 면박주고 조롱하는 걸 보면 천생 타고난 싸움꾼이다. 사설 내용대로 과학기술위원회만이라도 분리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토론장이 되어야 한다. 적어도 단 하나의 위원회에서만이라도 政爭없는 직업 정치인들을 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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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8.27 06:30:52

버러지같은 수준이하의 국회원들 없어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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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다린

2024.08.27 06:11:41

최민희가 누군가? 그 머리에 과학이 있고 우주가 있고 미래과학이 있겠나 오로지 싸움닭체질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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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8.27 05:59:34

저런당이 국회를 장악했으니 잘돌아 가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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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8.27 07:16:24

시쳇말로 청개구리 심보를 넘어 무조건 반대만을 주구장창 외쳐 대는 종북좌파잔당들에게 뭘 바라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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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슨김

2024.08.27 07:27:15

정쟁과 욕설,비판,비방만 일삼는 국회는 존재 가치가없다.국회해산을 청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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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4.08.27 07:17:23

뺏지 과시하고 완장 과시하는 최민희 끌어내려야 국가대의 기관의 품위가 바로선다. 계모임에 평소에 눈밖에 난 계원들간 싸움질이 회의냐 한심하고 부끄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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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8.27 06:59:33

저것들이 과학기술이라고 고이 보내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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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8.27 04:13:43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에 달려 있지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정쟁의 소지가 많다 이를 싸움으로 평가 하는 사람들은 그 모임을 폄하 하려는데 있다 국회 과방송위원회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고유권한을 언론이 간섭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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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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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삿갓

2024.08.27 07:31:19

바보같은 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