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중단하고 의료영리화정책 폐기하라!
1. 지금 우리나라에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전 국민들의 대항쟁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건강주권, 생명 주권을 지키기 위한 너무나 아름다운 투쟁이다.
2.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건강주권과 생명주권을 미국에 팔아먹은 쇠고기협상을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기만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다. <형식적인 대국민 사과>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선언> <장관 고시 관보게재 연기> <자율 규제> 등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수습책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전 국민적 저항을 모면해보려는 일시적 미봉책이며 대국민사기극일 뿐이다. 유일한 해법은 국민건강 포기각서에 불과한 한미 쇠고기협상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뿐이다.
3. 보건의료 일선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보건의료노조 4만 조합원들은 국민들의 밥상과 병원 환자급식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오르지 않도록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 쟁취를 위해 6월 항쟁 21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국민대항쟁을 계속해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①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에 총력 참가한다!
- 보건의료노조는 6월 10일을 ‘보건의료노동자 행동의 날’로 정해 각 병원별로 ‘촛불상징탑’을 설치하고, 휴가, 퇴근자, 비번자, 조기퇴근, 촛불대행진 참가 후 밤번 출근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에 적극 참가할 것이다.
-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돈보다 생명을’이라는 깃발과 “의료영리화, 광우병보다 더 해로워요!” “광우병 쇠고기를 국민과 환자의 밥상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는 내용의 피켓과 플래카드, 몸 벽보를 준비하여 국민들과 함께 촛불대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를 상징하기위해 평소 근무복장으로 촛불시위에 참가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6월 10일 100만 촛불대행진에 참가하기 전 보건복지부에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5대 공개질의서”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②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병원급식 반대운동을 더욱 확산시켜나간다!
- 보건의료노조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운동의 일환으로 환자보호자 서명운동과 노사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환자보호자들이 서명운동에 적극 호응하고 있고, 20개 가까운 병원에서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반대 노사공동선언>에 함께 하고 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분위기를 토대로 산별중앙교섭에서 전체 노사공동선언을 사측에게 제안했지만, 사측 대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문제다” “광우병 위험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까지는 병원급식하지 않겠다는 노사공동선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 급식하여 새로운 병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벌써 병원 내부에서는 입원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쇠고기 병원급식에 대해 불안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에서 사용자측이 앞장서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고 환자급식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사측의 태도는 최근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사용한다는 맥도날드 사의 해명보다 못한 인식 수준으로서 과연 의료인으로서 병원 경영진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 우리는 6/11일(수) 오후 2시 7차 산별중앙교섭에서 병원 사용자측이 똑같은 태도로 노사공동선언을 회피한다면, 곧이어 긴급 투본회의를 열어 노사공동선언에 불참하고 있는 병원 명단을 언론과 인터넷에 낱낱이 공개하고, 시민과 환자보호자, 네티즌들과 함께 전면적인 항의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 보건의료노조는 또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의료기사협회 등 평소 국민건강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보건의료단체들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주권과 생명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발언하고 동참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
③ 국민의 건강주권, 생명 주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에 함께한다!
- 중고생들로부터 시작된 촛불시위는, 전 국민의 촛불대행진으로 확산되고 있고,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대학생들의 동맹휴학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을 결의하고 6/10일~14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투쟁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한 너무나 절실하고 정당한 투쟁이며, 꼼수와 기만으로 사태를 모면해보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쐐기를 박는 결정적인 투쟁”으로 받아들이고, 민주노총 조합원으로서 전 국민의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투쟁에 함께 하기 위해 6/10일(화)~14일(토)까지 총파업 찬반투표를 적극 전개할 것이다.
-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이 결정되면,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 우리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병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창조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총파업투쟁에 참가할 것이다.
④ 6/26일(목)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의료영리화 반대 보건의료노동자 대행진>을 전개한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한미쇠고기 협상을 무효화하지 않고 시간끌기와 미봉책으로 일관할 경우 6/26일(목) 전국 120개 병원의 노동조합 간부 대의원 3,000여명이 서울로 집결하여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 의료영리화 반대 보건의료노동자 대행진>을 개최할 것이다.
- 이날 3000여명의 보건의료노동자는 장충체육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병원노동자를 상징하는 근무복과 가운을 입고 거리시위를 전개할 것이며, 보건복지가족부를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환자급식 중단 지침마련과 의료 영리화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4. 아울러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을 파괴하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폐기하고 의료공공성 강화와 무상의료 쟁취를 위해 더욱 힘차게 투쟁해나갈 것이다.
6.10항쟁 21주기를 맞아 우리는 전 국민의 생명주권, 건강주권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6.10 항쟁정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아래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도입 △건강보험 재정 축소 △민간보험사에 개인질병정보 제공 등 의료영리화정책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특히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다.
2008년 6월 9일
보건의료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