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 태양광과 영농 복합형 태양광- 7)농지법과 전기사업법 그리고 규제완화

[난새]

마을 농가분들과 함께 농촌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득하고 여러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에는 아직 선로가 없으며 내년 선로 확장 공사가 예상된다고 하니 2020년이면 시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곳 한 개소는 선로가 있으며 , 두 개소는 하반기 선로가 예상된답니다.

그럼에도 2020년 하반기 시공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달라질 정책들에 대해 그리고 그 방향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농촌 태양광의 경우 농지법이 전기사업법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우량 농지에 대한 보존과 그 부지에도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기사업법의 충돌입니다.

지목이 변경된다는 점에서 정책은 어떻게 보완할지 궁금합니다.

노무현 정권때 달라진 정책으로는 절대농지라는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축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축사를 지으려면 목장용지로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농지법이 달라지면서 지목은 농지로 남되 축사는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지정리 된 우량 농지에도 대규모 축사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급기야 그게 문제가 되니 지자체 조례로 거리 제한을 만들어 진입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와 비슷할지 아님 전혀 다른 방식일지 지켜보면 알 수 있겠지만 분명 문제로 나타날 개연성은 농후합니다.

지목을 변경하면 농지가 사라지는 것일테고, 지목을 그대로 두면 개발행위 부분은 간단해질 것입니다.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여러 부분들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영농 복합형이라고 하면 농지에 일부 내지 일정 면적에 설치하여 농사와 병행하자는 것일텐데요.

기초에서 구조물등에서 어떤 조건이 주어질지 모르겠으나 규제 완화라는 측면이라는 방향성을 가졌으면 합니다.

축사 건축에서 주로 사용하는 철자재는 전기아연도금 배관용 아연강을 사용합니다.

태양광에서 사용하는 용융도금이나 포스맥보다는 저렴한 자재입니다.

철 자재의 경우 태양광 설비보다 축사가 더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분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가스, 그리고 먼지, 습기 등등은 철자재 노후화를 가속화시키는 요인들입니다.

그럼에도 90년대 건축한 축사들이 30년이 넘었어도 별 문제 없이 가축을 잘 기르고 있습니다.

축사 설비로 보면 건축물에 가하는 하중으로 보면 태양광 설비보다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지는 배수로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아랫논으로 흘려보내거나 옆 도랑으로 물꼬를 만드는 정도입니다.

계단식 논도 마찬가지이며 밭은 그런 도랑도 변변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농지에 태양광을 설비할 때 태양광설비가 물을 가두는 장치가 아님에도 과도한 배수로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토나 절토, 그리고 대규모 개발행위를 거친 넓은 부지의 경우 충분한 배수로가 기본일 것입니다.

일반 농지, 그리고 100kw급 발전소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는 점입니다.

배수문제는 농지보다 태양광 설치 장소가 재해 발생율이 덜하다는 점입니다.

논의 경우 물을 가두었기에 지반이 약해질 수 있겠으나 태양광부지는 빗물만 흘러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농민으로서 농촌 태양광에 거는 기대는 지속가능하고 과정이간소한 절차였으면 한다는 점입니다.

농지법이 어떻개 달라져 어떤 방식으로 전기사업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옥상옥이 어니었으면 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자료에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몇 가지 부분에서의 규제 완화만 되어도 태양광설비가는 대폭 줄어든다는 점에 대한 연구자료를 소개합니다.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A75978CEA62C075549258264002CD050/$file/%EA%B8%B0%EB%B3%B8%202017-27_%ED%83%9C%EC%96%91%EA%B4%91%20%EC%9B%90%EA%B0%80%EB%B6%84%EC%84%9D%EC%9D%84%20%ED%86%B5%ED%95%9C%20%EA%B7%A0%EB%93%B1%ED%99%94%20%EB%B9%84%EC%9A%A9%20%EA%B5%AD%EC%A0%9C%20%EB%B9%84%EA%B5%90%20%EB%B6%84%EC%84%9D.pdf

http://www.keei.re.kr/main.nsf/index.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