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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자 법적고용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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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법 적 고 용 |
관련 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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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
전기기사 혹은 전기산업기사 - 1인이상 |
전기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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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체 |
전기공사(산업)기사 - 3인(1인은 자격소지자) 이상 |
전기공사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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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리업 |
종합 |
전기분야기술사
- 1인 |
전력기술관리법 |
전문 |
전기(산업)기사
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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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업 |
종합 |
전기분야기술사
- 2인이상 |
전력기술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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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1종 |
전기분야기술사 -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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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2종 |
설계사(전기(산업)기사,공사(산업)기사)-
1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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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 |
특별시 |
전기기사
- 2인이상 |
전기사업법제45조, 시행령제19조 |
시,도 |
전기기사
- 2인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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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전기(산업)기사 1인이상 |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자격기준 및 직무범위(법제40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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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전관리 대상물 |
안전관리
담당자 자격기준 |
안전관리
보조원 |
수용설비 |
모든 전기수용설비 유지,보수,운용(10만[V] 이상) |
전기기술사
자격소지자 |
5천~1만[kw] -
1명 |
전압
10만[V]미만으로서 |
전기기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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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10만[V]미만으로서 |
전기기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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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10만[V]미만으로서 |
전기산업기사(2급)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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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설비 |
모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
전기기술사
자격소지자 |
1만~10만[kw] -
1명 |
전압
10만[V]미만으로서 |
전기기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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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10만[V]미만으로서 |
전기기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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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10만[V]미만으로서 |
전기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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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
배전 한국전력등 |
모든
전기설비 공사,유지,운용 |
전기기술사
자격소지자 |
1만~10만[kw]
- 1명 |
전압
10만[V]미만으로서 |
전기기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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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10만[V]미만으로서 |
전기기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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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10만[V]미만으로서 |
전기산업기사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