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산토 보호법을 막아라!-서명에 동참합시다.

[파피루스]

몬산토 보호법을 막아라! (Stop Monsanto Protection Act!)

하원은 이번주에 위헌법률심사(judicial review) 개념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농업세출법 조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농민확인 조항 (Farmer Assurance Provision, Section 733)"이란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는 이 조항은 '연방법원이 소송중인 유전자조작(GE)곡물의 판매와 재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연방법원이 심리중인 미승인 유전자조작(GMO) 곡물의 판매와 재배를 중단시키는 권한이 법정에서 법률적으로 지지되었다. '몬산토 보호법 (Monsanto Protection Act)'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조항은 소비자의 권리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법원의 헌법적 권리를 빼앗아 갈 것이며, 시험을 거치지 않은 새로운 유전자조작(GE) 곡물도 재배할 수 있도록 수문을 활짝 열어 줄 것이고, 농민과 소비자와 환경을 위험에 빠트릴 것이다.

다시 한번, 몬산토와 생명공학 기업들이 우리의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작업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에 너무 많이 나갔다! 

몬산토 보호법 중단을 위해 동참합시다!

http://action.fooddemocracynow.org/

지난 주에 상원이 농산물 규제법(Farm Bill)을 64대 35로 통과시켰다. 'Food Democracy Now!(이제! 식품민주주의)'와 연합구성체의 힘겨운 승전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통과된 것은 또 하나의 슬픈 일이다. 우리가 뽑은  워싱턴의 정치인들이 국민의 건강한 삶(wellbeing) 보다는 기업 이익을 위한 로비를 우선시키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음을 상기 시켜주는 것이다. 

샌더스(Sanders) 자치구의 유전자조작 식품에 표시를 할 수 있는 정부 권한을 명확하게 기술해 놓은 '소비자의 유전자조작 식품에 대한 알권리에 관한 법(Consumers Right to Know About Genetically Engineered Food Act)'에 대한 투표 보다 더 명백한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73명의 상원의원들은 국민들의 권리를 대변하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먹는 식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아야 할 우리의 권리에 반하는데 표를 던졌다.

오늘 하원에서는 우리의 권리에 대한 맹공이 계속되고 있다. 불법적이며 잠재적으로 위해한 유전자조작(GMO)곡물을 중단시킬 수 있는 연방법원의 권한을 빼앗는 조항이 하원농업세출법(House Agricultural Appropriations Bill)에 추가 되었다. 이 새로 추가된 조항은 생명공학 기업들이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조작) 종자를 농민에게 계속해서 팔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농민들은 지금까지도 진행중인 중요한 소송들에 대한 법정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그 미승인 (유전자조작) 종자 재배를 유보하는 대신에 재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명공학 기업들은 그들의 독소적(toxic)인 계획을 '농민확인 조항(Farmer Assurance provision, Sec. 733)'이란 이름으로 기만적으로 숨겨왔다. 이 조항에 들어 있는 뜻은 간단히 '몬산토 보호법(Monsanto Protection Act)'일 뿐이다. 이 조항은 몬산토가 계속해서 판례를 우롱하고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헌법적 권력분립을 위반하도록 허용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농민확인 조항(Farmer Assurance Provision)은 몬산토와 생명공학 기업들이 창안해낸 것으로 우리 농민과 시민들의 권리에 대한 그 무엇보다 큰 위협이므로, 오늘 당장 중지 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번 주에 하원에서 진행되므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몬산토보호법을 중단시키고 의원들이 우리의 권리와 헌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동참하자.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ty)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조항은 "법원 심리를 제한하는 선례가 될 것이며, 근본적인 연방(정부)와 법원의 안전판에 대한 위험한 공격"이라고 한다. 

이 추가되는 조항은 농민들과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tety)와 같은 단체들이 법정소송에서 이긴데 대한 (몬산토와 생명공학 기업들의) 대응책인 것이다. 이들은 유전자조작(GMO) 사탕무와 유전자조작(GMO) 알팔파에 대한 판매, 유통 그리고 재배를 금지하도록 소송을 냈었고, 농무부(USDA)가 환경에 대한 검토를 끝낼 때까지 이 두 작물 재배가 중단되게 되었다. 그러나, 또 다시 몬산토와 생명공학 기업들은 단지 그들의 끝없는 이익을 만들고자, 생명유지에 필수적인(vital) (우리의) 법적 권한 마저도 파쇄하기 위하여 장막뒤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 조항이 통과되면, 이른바 몬산토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작용할 것이다.

ㅇ 법원 심리에 개입함으로써 권력분립에 대한 헌법적 선례를 위반할 것이다.

ㅇ 승인되지 않은 생명공학기업들의 곡물이 야기할 잠재적 위해로 부터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환경을 지키려는 연방정부기관의 감독을 제거할 것이다.

ㅇ 국민과 환경에 안전하다는 그 어떠한 증명도 되지 않았음에도 시험을 거치지 않은 유전자조작(GMO) 곡물을, 법률 규정을 무시하고, 경작함으로써 몬산토 그리고 종자와 화학.생명공학 회사들이 수익을 올리도록 허용할 것이다.

당신이 유전자조작곡물(GMOs)에 대하여 어떻게 믿건 그와는 상관없이, 진실은, 우리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권한과 무자비하게 이윤을 추구할 헌법적 자유가 기업체에게 당연히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몬산토가 우리의 연방정부에 얼마나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생명공학 기업들이 국민들에게 유전자조작(GE)식품을 어디까지 강요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통과되면, 이 몬산토보호법은 농민들과 농업경제를 교차오염 사고로 인한 실제적이며 심각한 위해 앞에 노출시키게 될 것이다. 현행 식물보호법에는 농무부(USDA)가 농업과 환경 그리고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유전자조작(GMO) 곡물을 규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전의 소송결과에 따라, 농무부는 유전자조작(GMO)곡물의 판매와 재배를 하기 전에, 법원이 지시한 환경영향 기술서(EI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무부는 이 법을 거의 존중하지 않고 있다.

이제, 2013 회계년도 하원농업세출법에 새로 추가된 이 조항으로, 생명공학 종자.화학 기업들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적 우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공공연하게 지나치게(skirt) 될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레곤주 의원인 피터 데파지오(Peter DeFazio)가 현재 농업세출법에 들어 있는 농민확인 조항(Farmer assurance provision)을 깨트릴 수정(입법)안을 이번주에 제출할 예정이다. 몬산토보호법을 중단시키기 위한 이 중요한 수정안을 당신의 지역 의원들이 지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Food Democracy Now!와 연합 단체에 동참하여 몬산토보호법을 중단시킵시다.

이제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몬산토와 생명공학 기업들의 이익에 앞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할 때 입니다.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리사 그리고 Food Democracy Now! 팀.

http://current.com/15hockc

[파피루스]

본문 링크나 오른쪽 박스를 클릭하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도 서명에 동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뜹니다.
http://action.fooddemocracynow.org/sign/stop_the_monsanto_protection_act/
영문으로 간단히 작성하면 됩니다.

[meotul]

제출했습니다.자주 들르지 못해 죄송합니다

[숲이아]

참여했습니다!

[nihilist]

서명했네요

[행복사랑]

서명해야지요.당연히 ..여기저기 스크랩을 많이 좀해야 될 중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