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 연구

[새벽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8.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 연구. 환경부 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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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 개선 연구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과거에 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 의해 직접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1980년대를 전후하여 효율성제고 등을 위해 민영화가 활성화되면서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 
 ○ 공공서비스의 민간위탁이란 정부가 수행해오던 공공서비스를 민간기업과 계약을 맺고 민간으로 하여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음. 
   -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직·비용·인력을 절감하면서 동시에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음. 즉 기존의 정부가 지닌 독점적 지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민간 기업들 간의 경쟁 등에 의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단순노무, 임시적, 전문적, 비조직적 등의 성격을 갖는 업무는 행정조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쪽이 보다 능률적, 합리적인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함.   
   - 인력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인재들을 채용하기에 용이하며, 새로운 수요에 보다 빠른 대처를 가능하게 함. 
   -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파업 등으로 인한 서비스 공급의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 
 ○ Dehoog(1982)는 효과적인 민간위탁을 위한 조건으로 경쟁, 합리적 의사결정, 효과적 점검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들었음. 
   -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탁대상 서비스와 관련하여 시장에서 최소한 둘 이상의 책임 있고 수요 반응적인 경쟁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위탁서비스의 내용이 명확히 구체화되고 위탁 참여자들이 공정하게 심사되어야 함. 
   - 합리적 의사결정은 담당 공무원들이 먼저 비용, 서비스 질, 과거 성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평가하여 최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효과적 점검이란 위탁업무 수행을 둘러싼 효과적 감시인의 역할을 지칭함. 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여부와 서비스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수탁업자가 계약 조건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고,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공공서비스 중 특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분야는 비교적 단순한 집행 업무이며,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민간에 의해 서비스를 공급할 경우 비용 절감 효과가 크고, 성과 평가가 비교적 용이한 특징을 갖고 있음.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분야는 민간위탁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 왔음. 
   - 생활폐기물 관리는 주민생활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도 할 수 있음.  
 ○ 그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대행은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업무의 시간적·비용적 손실을 제거하여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과 같은 시장원리·시장기능을 강화하고자 1990년대 초반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음. 또한 19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는 이전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집·운반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민간대행이 더욱 본격화되었다 할 수 있음. 
 ○ 2008년 법령제도개선단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자체의 대행 계약 시 수의계약 남발 및 업체 간 담합행위 의혹, 편법적 계약절차, 비용 산출 근거의 임의해석에 따른 대행원가 과다계상·집행 등을 지적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계에서의 투명성 및 경쟁체제 제고방안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조치를 요구한 바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음.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제도의 경쟁체제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 도출. 본 주제의 경우, 영업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경쟁체제 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고 연구 진행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원가산정 기준 표준안 마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의 평가기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