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비정규직 노조추진] '비정규직 보호' 勞·勞·使 갈등

[안재오]

[현대車 비정규직 노조추진] '비정규직 보호' 勞·勞·使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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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 노조원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며 ‘비정규직 노동조합’ 결성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노사갈등의 핵심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가 본사 정규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노·노분쟁’의 형태로 번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비정규직 보호를 골자로 하는 정부 입법이 성사될 경우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移轉)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노사 간 충돌이 우려된다.

◆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에 긴장하는 기업들 =현대차 울산 2공장에 근무하는 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임금은 정규직의 70% 이하이고, 정규직들이 비정규직에게 마치 머슴을 부리듯 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명절에 지급하는 선물도 비정규직은 받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아산공장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천막을 치고 8일 현재까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단체협상에서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안건의 핵심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정규직 근로자들은 시큰둥하다. 울산공장의 한 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준다면 정규직의 임금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래서 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의 독자적인 노조설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8일 현대차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모임인 비정규직투쟁위원회(비투위)는 노조설립을 논의하기 위한 총회를 열었고, 현대차 노조는 이에 앞서 "비정규직 노조 설립은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회사측은 양측의 반목이 자칫 회복기미를 보이는 자동차 생산에 타격을 주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원덕 노동연구원장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설립 움직임을 계기로 앞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자동차·조선·기계업체 등 업계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들도 10%에 이르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만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경우 뾰쪽한 대응책이 없어 고민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안 되면 한국 떠나겠다"=서울 군자동에 있는 여성의류업체인 L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15%를 차지한다. 일용직인 백화점 파견사원에게는 매출실적과 관계없이 4만~6만원의 일당을 주고 있다. 김모 총무부장은 "일당이 3만원 이하라야 채산성을 맞출 수 있다"면서 "근로자 인건비 부담에다 비정규직 부담이 너무 커져 중국으로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S화학공업도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길 생각이다. 유황을 주로 생산하는 이 회사의 비정규직은 모두 8명으로 전체직원의 30% 가량이다. 이들은 성과급을 제외하면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 이 회사 옥모 이사는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은 힘든 공장일을 견디지 못해 한 달도 안돼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며 "돈보다도 생산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4대보험을 모두 다 들어주라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차라리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고 덧붙였다. 매출의 30%를 동남아로 수출하는 이 회사는 이미 인도네시아에 공장부지 실사를 마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일 서울 제조업체 22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일 비정규직 보호가 강화될 경우 42.2%는 ‘채용을 줄이고 자동화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고, 40.3%는 ‘외주나 하도급으로 전환하겠다’고 대답했다. L사와 S사처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대답도 10.4%나 됐다. 대한상의 전무(全武) 산업환경팀장은 "비정규직 보호가 강화되면 기업들은 고용 축소나 외주 확대로 맞설 것"이라며 "결국 비정규직 보호조치가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없애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이 생산성과 무관하게 적용될 경우, 막대한 노동비용 지출로 투자여력마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생산성 격차를 무시한 채 정규직 근로자 수준으로 인상시킬 경우, 2001년 기준으로 경상GDP의 4.8%인 26조7000억원의 노동비용이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홍섭기자 hschoi@chosun.com )

(김종호기자 tellme@chosun.com )

입력 : 2003.07.08 19:32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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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추천 100자평

	류효순(lovab7740)	등록일 : 07/08/2003 21:07:37	추천수 : 3
정규직은 더많은 파이를 요구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 요구하고...기업에서 생산성향상을 위해 구조조정하고 비정규직 채용이 불가피 했거늘..이젠 한국에서 생산인력이 필요한 산업은 존재가치와 이유가 없어질거 같다.노동운동가와 노조때문에 망한 대한민국,이런 기사가 전세계에 타전될까 두렵다.모두가 하향평준화되는 사회주의 대한민국이 노정부가 갈망하는 국가냐?!

	이승진(ioiow)	등록일 : 07/09/2003 11:00:30	추천수 : 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앵동에 수긍이 간다. 그간 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투쟁을 했지 비정규직은 안중에도 없었다. 대기업 노조원은 노동자가 아닌 "귀족"이다. 그들은 이제 비정규직 몫을 토해 내야만한다. 자신들의 투쟁으로 비정규직 몫까지 뺐어갔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이여, 정규직을 상대로 투쟁해야 마땅하다.

	김성기(skkim71)	등록일 : 07/09/2003 03:46:42	추천수 : 2
이러다가 우리집 강아지도 투쟁하면 어쩌죠?울 집 강아지 이름은 "개대중"입니다.

	강기태(kt1242)	등록일 : 07/09/2003 13:06:18	추천수 : 0
고용 유연성이란 산업별 노동자들의 진출입과 해고가 자유로움을 말한다.현재 한국의 문제는 대형 노조 노동자 귀족의 이기주의가 상시구조조정을 막고 있어 기업들은 신규 노동자들 채용하는 것보다 인력 공급업체를 통해 노동자들을 확충하니..이들이 비정규직이고 구조적 모순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중으로 갈취당한다는데 있다.상시 구조조정을 노총은 받아들여야 한다.

	최창호(runon)	등록일 : 07/09/2003 10:41:48	추천수 : 0
난리다 난리...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다. 투표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물리력으로 해결하려하고, 자본주의 체제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거늘 노동자가 자본가 행세를 할려고하고......꺼꾸로 가도 한참 꺼꾸로 가는 구만.....다덜 정신들 차려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