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해지 하려구요..

[oper]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해지 하려구요..

2004년 6월에 우울증으로 7일정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병원에 물어보니까 우울증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감기처럼 찾아오는 뭐 그런거라고는 했습니다.

소견서도 써준다고 하셨구요)

그리고 2006년 2월에 종신 보험에 가입했는데요...보험설계사 말로는 그런건 구지 고지 안해도 된다구 해서 그냥 가입했습니다.

손해보험하나 가입하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특히 정신과치료)는 나중에 보험청구시 보험지급이 거절될 가망이 높더라구요...

그래서 해지 하고 싶은데요..

이거 보험사에 전화해서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약해 달라구 하면 원금은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나 5년이 지날때까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안인가요..

아~ 괜히 복잡해 졌어요ㅠ.ㅠ

------------------------------------------답변

고지의무는 상법상 3년의 제척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척기간은 법률상 용어로서 쉽게 말하자면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변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경우라도 3년만 지나면 고지의무를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법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법의 특별법은 민법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기에 의한 계약은 5년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약관상으로는 암이나 에이즈를 숨기고 가입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약관상 그 기간을 줄여주고 있는 조항도 있습니다.

건강진단 계약의 경우 1년, 무진단 계약의 경우 2년간 보험금의 청구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묻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 7월이라면 벌써 2년이 경과했습니다. 만일 지난 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사유-고지의무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미 고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해지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위반이 있을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금청구사유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당시의 질병과 지금의 질병이 완치되지 않고 연속선상에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사는 그 사유가 있음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증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이 해야 합니다. 반대로 질병의 연속성은 보험사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현재 당시와 유사한 질병이 아니라 다른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이미 고지의무 해지 가능 기간이 지났으므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고, 다만 기존에 있던 질병과 유사하다면 당시에 완치되었다는 증명만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보험 가입 당시에 사기의사가 없이 가입한 선량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다면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 지급되고 계약이 해지된다면 해지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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