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제 :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허용, 어떻게 볼 것인가?'
최근 한 주부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한 현행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OECD 국가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수준이 낮고,
고속도로를 비롯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의 위험이 큰 만큼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허용론의 실체는 무엇이고,
이륜차 운전문화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각계의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 출연자
: 강정규 박사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장일준 박사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김지석 대표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안성일 변호사 |
첫댓글 오늘이 고비이자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전화 합시다...이제 소리를 냅시다..잠자던 권리에 불을 당깁시다..
멋지십니다. 화이팅합시다... ^^
켈로님 반가워요..간만이네...
파이팅~~자유를 위하여...진정한자유를 위하여~~
라됴 틀어 놓고..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