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정의는 죽었다..가정의례방송

[편집국장]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지난해 사천장례식장 인수건과 관련 지난 1월 초 공정위(위원장:정재찬)로부터 수사기관에 고소를 당해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사천장례식장 매입 건은 윤용규 전 이사장이 조합의 조합사들의 공제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공정위의 사업 승인을 받아 전격 이루어 졌다.

최근 상조보증의 장례식장 인수건이 다시 불거진 것은 공정위의 국회 정무위 보고를 통해서이다.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지난 6일 공정위의 업무보고 때 공제조합이 공제기금으로 30억 원짜리 장례식장을 권리금 9억 원을 붙여 39억 원에 사들였고, 인테리어 비용 까지 합쳐 55억 원을 쏟아 부었는데 공정위가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매각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검사보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수면 하에 있던 장례식장 인수 의혹 건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온 것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천전문장례식장 전경

의혹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된 공정위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공정위가 이미 지난 1월 초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 이사장의 배임, 횡령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공제조합의 사천장례식장 인수가격이 시가보다 너무 부풀려져 매입을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빨리 처분을 지시 매입대금을 환원하라는 의견을 공제조합 측에 전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결국은 해를 넘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당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제조합 이사회의 정확한 의결이나 총회의 의결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수 작업이 진행되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일자 결국 윤용규 이사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 했으나 공제조합 자금 50억 원이 넘게 투자된 투자금 회수가 어렵게 되자 공정위가 결국 최후 칼을 빼 든 것이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수익사업을 위해 인수한 사천장례식장은 공제조합의 전 조합원이사이던 김종연(태양상조 대표)씨가 지분 일부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혹이 증폭되었다. 즉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조합원 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장례식장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주면서 다른 거래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당시 공정위가 조사를 실시 처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상조보증의 사천장례식장 인수와 관련 법과 정관에 위반됨에도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례식장을 매입했다 고 판단 장례식장의 신속한 매각과 함께 매입절차에 관여한 직원에 대한 징계, 손해를 끼친 전 임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시정명령 사항을 상조보증공제조합측에 통보했다. 공정위가 이처럼 강하게 조합 운영에 간여할 수 있는 근거는 상조공제조합 설립(할부거래법)은 물론 관리. 감독을 함께 할 수 있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할부거래법의 의하면 공정위는 필요할 경우 공제조합 업무 및 회계 상황을 조사해 조합의 운영과 업무 집행이 법령이나 정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계․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31조)고 되어 있다. 검찰의 수가결과가 어떤식으로 결말이 날지 상조보증공제조합의 조합사들은 물론 상조업계 전체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