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국 글

[진관 스님]

내일시론]투표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

2010-05-31 오후 12:50:58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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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로 새로운 미래를 열자

전쟁의 위험과 공포 속에서 경제와 민생은 온전할 수 없다. 남과 북이 긴장하고 충돌하면 일반 국민들은 고통스럽고 손해를 본다. 당연히 군비는 증강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후퇴한다. 재정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일반 상품들의 국제경쟁력은 떨어진다.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에 투자할 외국인은 없다. 금융이 불안해지고 투자도 위축된다.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자는 늘어난다.
작년 11월 제3차 서해교전에서 북한은 대패했다. 물론 2000년 1차 서해교전에서도 북한은 패배했다. 1차 서해교전 이후 남북간에는 정상회담을 통해 6·15 공동성명이 나와 평화체제가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 사이 우리나라는 1만달러 소득에서 2만달러로 2배 성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반대로 나가고 있다. 작년 서해교전에서 패배한 북한군은 “백배 천배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당시는 금강산에서 총격사건이 있은 후여서 남북관계는 긴장으로 치닫고 있을 때였다.

남북이 긴장하고 충돌하면 국민들이 고통 겪는다
우리는 너무 방심했다.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 유비무환의 자세를 가졌어야 했다. 특히 경제적 약자가 화나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뒤늦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칠 때는 더 좋은 외양간, 다시 말해 한 차원 높은 평화체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더구나 지금은 남유럽발 재정위기가 전세계 2차 금융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다. 해외금융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이때 자칫 내외적으로 위기가 확대되어 그나마 회복돼가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까 두렵다.
증권시장의 시가총액은 주가가 떨어져 현재 1000조원 정도 되는데 서해에서 다시 남북간 충돌이 일어나면 주가가 최소 10% 하락할 수 있다. 100조원이 날아가게 된다. 북한군이 대북 확성기를 조준 격파해서 포격전이 벌어지면 주가는 최소 20% 이상 폭락할 수 있다. 그러면 200조원이 공중으로 사라진다.
개성공단을 통해 1년에 북한에 가는 돈은 약 5000만달러(600억원)이고 현재까지 지급된 금강산 관광 및 사업대가가 총 4억8700만달러, 금강산 관광시설비용 2200억원 등이다. 사실 1년에 1000억원이 북한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 돈의 효과는 그 10배 100배 이상이다. 이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교육비다. 교육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단시간에 오래된 사고가 바뀔 수 없다.
우리 남쪽에는 북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단계적으로 시장경제로 나가게 할 책임이 있다. 시장경제를 통해 그 기반이 되는 민주사회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1단계가 바로 우리와 중국의 역할이다. 2단계는 우리가 좀 더 선진화된 민주사회가 되어 북한에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에겐 보수와 진보를 넘는 선진사회가 무엇인가를 북에도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권위주의와 관치경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반대된다. 극좌와 극우는 역사와 민족의 죄인이다. 자칫 이들에 의해 전쟁이 일어날까 국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에 대한 제재조치를 발표했지만 자칫 우리 경제만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남북관계는 시간이 답이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소망을 이루는 과정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존 그 자체이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아니면 위기를 기회로 남북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젖힐 것인가. 1차 서해교전 이후 정상회담과 6·15 선언을 한 것처럼 다시 남북정상회담과 평화협정을 맺는 한 차원 높은 결단과 지혜를 발휘할 때가 왔다. 그래야 3만달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평화와 민주와 시장을 남과 북의 모든 국민들은 소망하고 있다. 정치 지도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역시 국민들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진정한 국가안보는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이루는 일이다.
이는 국민들이 안보의 주인 주체가 될 때 힘을 발휘한다.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자신들의 소망을 한발 한발 이루는 과정 그 자체이다. 선거는 생활정치에서 시작되어 국가안보로 직결된다.

장명국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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