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와 법 (초기문서)

[장원중]

-기독교세계관 조별과제

<기독교와 법>

7조: 20071347전상면(경영학과)

20101107 장원중(기계공학과)

  차례

1).법과 기독교

2).국가와 종교

3).인간에 대한 이해화 사회의 시스템

4).인간의 기본권

5).정의로운 질서와 책임

-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의 역사는 신학, 철학, 의학, 법학의 네 가지 분야의 학문으로 시작된 것을 보면 그 사상이 신성로마제국의 그늘아래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오랜 세월동안 법학적 사고방식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기독교적 가치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의 시대를 거침에 따라서 법의 문화가 고유의 문화가 아닌 일본에게서 건너온 서구의 문화임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 타국의 문화가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법만능주의나 법의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부주의적 사고가 파고들 여지가 있다. 이때 우리는 기독교적 사상의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면 법적현실에 뿌리를 내리면서도 균형적인 시각에서의 법과 종교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1. 법과 기독교

법은 보통 강제를 수단하는 사회의 규범이며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것을 담은 인간의 마음이 담겨진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종교는 도덕성을 포함하며 율법을 준수하는데 이러한 율법은 사람이 완전히 실천할 수 없는 것이지만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율법이란 종교와는 다른것이며 율법은 법과 도덕과는 다르게 인간성에 접하게 된다. 법은 평균적인 사람이 지킬만한 규범이면서 이것의 준수를 강제한다. 도덕은 내면적 규범을 포함하여 인간의 양심에 따라 시행된다. 그러나 종교는 시적 기준을 율법으로 요구하면서 한편으로 신앙에 의하여 구원을 추구한다. 독일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종교는 모든 존재자의 긍적적 긍적이고 모든 사물의 예와 아멘을 선언라는 실증주이며 사랑의 가치를 매기지 않는 무족건적 사랑이며 행복과 불행의 피안에 존재하는 법열이고, 유죄와 무죄를 넘어선 은총이고, 모든 이성의 문제봗 고차원의 평화라고 말했다. 이와 같이 종교는 법과 달리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각하는 표준을 내세우며 자연스럽게 율법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과 종교는 같아보이나 차이가 있다.

2. 국가와 종교

-1) 국가의 기원

1> 신적 기원성

국가와 종교는 대체적으로 3가지 견해로 대립되는데 교회와 국가는 적대적이라는 견해이다. 유럽에는 장미전쟁, 백년전쟁 등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종교와 국가의 갈등으로 보지만 가톨릭에서는 국가가 교회의 한부분이라고 보며, 신앙과 도덕적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교회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다. 그리고 국가의 신적기원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면서 그들은 시민이로서 영적인 세계에 살면서 동시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2> 국가의 과제

루소는 국가권력의 설립전의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했으며 이 상태를 이상적 상태라고 했다. 하지만 홉스는 이러한 상태를 정글의 법칙이 작용하는 약육강식의 사회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으로 정부는 치안과 사회질서를 유지해야한다고 말했다. 국가는 사적관계의 보복은 비윤리적이며 직무수행을 위한 칼은 도덕적인 힘이라고 말했으며 이것은 오늘날로 하여금 형벌권을 독점하도록 하고 있는 법치국가 질서의 요청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가는 잠재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위험하며 또 쉽게 왜곡될 수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종이 주인이나 폭군이 되지 않고, 계속 종으로 남아있게 해야 한다.

국가질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하나의 영역일 뿐이며 국가의 권위는 다른 권위들이 시작하는 곳에 끝나야 한다.

3> 국가권력의 리더십

성서는 주인공이란 하나님과 백성이고 지도자는 조연자라고 언급한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시민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권력의 종의 직분으로 이해해야한다. 하지만 지도자의 권위는 달콤한 법, 멀쩡하고 순박한 사람도 완장을 하나만 채워주면 금새 태도가 바뀌어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쉽사리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섬기고 봉사하는 리더십과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해준다.

-2) 국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

초대교회의 신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세속구가에 대한 의무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데 이러한 신자들은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순종하기 때문에 정부의 권위를 부정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 수행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런데 성경은 권위에 대한 존중은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닌 자발적인 행동이 되어야한다고 하며 국가의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3) 본래의 궤도를 이탈한 국가권력

1> 불복종

국가권력이 본연의 지위를 이탈하여 타락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국가권력의 한계는 근대 법치국가의 성립이전부터 등장했다. 로마절 13장은 국가가 최고의 권위가 아니라, 종이라고 했다. 로마 황제들이 자신들을 신격화하던 시절에도 그들을 신이아닌 종이라고 한 것이다. 이 때 그 말은 국가는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으며, 모든 권위의 원천도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고 해서 그들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로서의 국가와 그 권력에 행사하는 타락한 인간은 구별하여야한다. 국가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는 안되고 국가는 받은 몫을 개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2> 비폭력저항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폭력의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마26:52) 라는 구절로써 만류하셨다. 그래서 악을 악한 방법으로, 불의를 불의한 방법으로, 폭력을 폭력의 방법으로 대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고 본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다. 이와 같이 유대사회에서는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비인간적 모욕을 당한 것 이지만, 왼쪽의 뺨을 돌려대는 것으로 비폭력적으로 주장을 지킬수 있다고 말한다.

3> 저항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는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을 천명하였다. 하나님이 위정자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백성을 통하여 주신 것으로 백성들을 위해 통치할 인들에게 일시적으로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그래서 지상에서 권력의 일차적 주인은 국민이요, 통치자들은 일시적으로 그것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에 불과하다는 사상이 보편화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 할 때에는 권력을 위임한 국민들이 그들을 소환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논리가 정립되었다.

-4) 국민의 정치에 대한 태도

1>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는 길을 선택 할 수 있다.

2> 또한 불의에 참여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3> 하나님이 국가라는 제도를 수립하신 목적은 악한 구조를 뒤엎고 그것을 의로운 구조로 재체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공직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이며 확실한 방법이다.

-5) 민주주의와 종교

1> 대의민주주의 원리

성경은 민주주의, 선거 또는 대의정치와 같은 현대적인 개념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국민이 가진 고유한 권력에 의해 국민들이 지배자를 선택하고 그 지배자들이 그들을 다스릴 권위를 준다고 하는 현대의 주권재민 사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러한 사상과 유사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정치적 권위가 백성들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셨다.

언약개념은 성경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념이며 상호약속, 헌신 및 책임의 관계를 가졌다. 그러므로 직책을 맡은 자들은 언약에 대한 상호책임으로서 하나님과 그들의 동료들에게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국가의 임무는 전체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지도자와 백성들은 또한 상호간의 책임이 있으며, 또 하나님께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

2> 민주주의의 내재적 제약원리

성경은 권력과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한다. 이 말은 국가나 국민이 원한다고 하여 원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의를 실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국가의 과제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것이며 단순히 여론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자 그 내재적 제약원리라고 할 수 있다.

3> 설정법과 그 이상의 법

설정법에 의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대다수 독일인의 지지를 받았던 히틀러의 경우가 전형적인 예이다. 다수의 지지로 독일의 법은 변경되었고 점차 합리적으로 나치는 독일의 국가구조를 그들의 뜻대로 개조할 수 있었다. 히틀러는 법적으로 거의 절대적인 권력을 취하였고, 적법절차에 따라 수백만명을 학살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야만적인 행위는 정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 했다. 이를 위하여 누렘베르크 법정은 그들을 ‘인류에 대한 범죄’ 라고 하는 원리로 재판했다. 이것은 설정법을 초월하는 정의의 개념이 인간의 자유를 보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3.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회의 시스템

-1) 법적 인간관

1> 그로티우스는 인간의 기본성향을 ‘평화롭고 질서있는 사회에서 타인과 어울려 살려고 하는 사교성’이라고 보았다. 또 루소는 ‘인간은 본래 선하지만, 사회환경과 문명에 의하여 타락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계몽과 교육을 통하여 더 많은 통찰력과 이해력을 갖게 되며, 평화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분쟁을 토론에 의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 이성적 통찰에 따라 규제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여론의 향배에 대한 민감성 등 비이성적 요소들이 강력하게 작용함으로써 국가 공무원들은 무사안일주의나 보신주의에 빠지기 쉬운 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2> 경험적 과정으로부터 이성적 인간관은 수정될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그리하여 홉즈는 ‘인간은 이기적이고, 복수심에 불타는 비겁한 존재’라고 하는 극도로 비관적인 인간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행위를 합리화하려는 주장은 인간의 욕심과 복수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인간의 이기적이고 권력지향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질서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요소의 철저한 관철보다는 권력통제방법을 제도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3>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간의 도덕적 자치능력에 있다’하고 하였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타인의 자율을 존중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도 어떤 목적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신앙*양심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요청과, 나아가서 사회적*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적절한 경제적 생활조건에 대한 요구는 이러한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한편 낙관주의는 무정부주의와 급진적 민주주의의 전제이며 아울러 인간이 도덕적*정치적 자치능력이 있다는 사상도 민주주의의 원천이 된다.

-2) 사회의 시스템

1> 전제주의 국가는 국민들과의 협의라는 견제와 균형 없이 법을 만들고 시행한다. 이것은 의사결정에서 어떤 몫을 담당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시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이다.

2> 무정부주의에서는 인간에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으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 법은 불필요하다고 가정하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라. 그러면 만사가 다 잘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자유방임주의 라고 한다. 하지만 현대의 자유방임적 태도는 인간에 대한 순진할 정도로 낙관적인 견해에서 생겨난 것으로, 자연히 모든 정부와 법을 폐지하도록 유도한다.

3> 현대의 민주주의는 인간에 대한 균형 잡힌 성경적 견해에 거의 합치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원주의사회에서 건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현대인들이 사회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일 것이다.

4. 인간의 기본권

-1) 기본권의 의의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 인권,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다. 오늘날인권 개념의 역사적*철학적 기초는 일반적으로 자연법론과 사회계약론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법론에 의할 경우 인간은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그 본성상 천부의 권리를 향유한다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기본권과 인권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민주주의원리에 의하면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에게 있으므로 국가권력은 민주주의 원리와 기본권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2) 기본권 침해의 실태와 국제적 대응

1> 기본권 침해 실태

20세기 가장 큰 사회적*세계적 문제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인권침해 문제였다. 오랫동안 계속된 학대의 희생자들인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은 최근 인권계에서 최우선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한 기독교인들 역시 몇몇 지역에서 점점 더 억압을 받아 왔으며, 신앙 때문에 정부나 폭도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기본권은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

2> 법*제도의 역사

기본권에 대한 인식은 오랜역사를 가지고 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와 정의라는 개념을 가지고 씨름을 했으며, 토마스 아퀴나스와 다른 중세 신학자들은 헬라인들의 사상을 자연권이라는 경지에서 기독교화 했다. 1215년 이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왕이 국회에 종속되도록 한 ‘권리장전’등이 확립되었다. 1946년에 유엔은 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다.

-3)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

1> 국가로부터의 자유

기본권의 가장 오래된 내용이며, 대표적인 내용이며 개인의 생활영역에서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국가원력이 이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간선*감시행위는 인간관계를 속속들이 파헤치게 되어 전자정보처리의 시대에서 현저한 위험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평등권

국가의 전통적인 과제이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평등을 보장하여야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므로 불평등한 제도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국가의 적극적 행위의무

사회적 기본권은 자유권적 기본권과는 달리 국가권력의 적극적 작위를 통하여 실현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적극적으로 제3자에 의한 기본권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이를 사후에 처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국가기능에의 적극적 참여

국민은 직접 국가권력의 담당자가 되거나 적어도 국가권력의 담당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므로 공무담임권 및 선거권이 이에 해당한다.

5> 권리구제

국가는 공권력 혹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헌법 및 법률이 보호하는 개인의 법익 및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여야한다.

-4) 기본권의 근거

우리 헌법 제 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의 최고 원리이며 헌법질서의 구조적 원리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 인간이 헌법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1>존엄성과 가치

인간의 존엄성은 하나님이 창조로 우리를 위해 확립해 놓으신 독특한 세 가지 관계로이루어져 있다. 그것들은 인간됨을 구성한다.

i) 종교적 생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다. 신적 형상은 사람이 짐승과 구별되는 이성적*도덕적*영적 특성들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종교를 고백하고 실행하고 전파하는 종교의 자유, 강요당하지 않을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라고 부르는 등의 모든 기본권이 보장되어야한다.

ii) 사회적 생활

사람들은 인간간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하며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분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자신과 같은 종교 및 사상을 가진 자들과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자유록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한다.

iii) 생존관련 생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각종 피조물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권과 휴식권, 재산권, 땅의 자원을 누릴 권리, 의식주에 관한 권리, 생명과 건강에 관한 권리, 이것을 보존할 권리, 환경권 및 빈곤과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iv) 기본권의 본질적 성질

인권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되고, 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다. 그 권리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의 인간,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런 인간이 되는 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평등

우리는 동일한 창조주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성경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양자 모두가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한다.

-5) 기본권을 넘어서

성경은 타인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지만, 자기 자신의 권리를 변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에 대해 강조한다. 권리의 포기는 그것이 부자연스롭고 이상적으로 보일지라고 해도 힘없는 자들과 억압당하는 자들의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정의로운 질서와 책임

하나님은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질서를 규정하셨다. 국가질서를 구현한 제도들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하는 새로운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역사를 거치면서 계속 변화*적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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