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u><u><a h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8071&code=11151100&cp=nv" target="_top" class="ke-link">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18071&code=11151100&cp=nv</a></u></p><p> </p><p>[기사요약]</p><p>정부가 한시적 유류세 인하 정책을 12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6개월간 휘발유는 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으로 유류세가 각각 20%씩 인하된다. 따라서 ℓ당 1800~1900원대이던 기름값(휘발유 기준)은 1600~1700원대까지 내려갔어야 했다. 하지만 가격 인하가 이뤄진 주유소는 찾기 힘들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등 유가 인상 요인이 있을 때는 그에 맞춰 신속하게 값을 올리면서 유류세 인하 등의 상황에서는 재고 핑계를 대며 인하를 미루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주유하러 나왔다가 가격 인하 주유소를 찾지 못해 되돌아가는 시민들도 있었다.</p><p> </p><p>[용어정리]</p><p>유류세 :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위발유, 경유, 등유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종량제 방식을 통해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p><p>얌체 : <span style="color: #202020;">얌치가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span></p><p> </p><p>[코멘트]</p><p>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2021년 11월 12일부터 4월 말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 20%를 인하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최근 오름세를 타고 있다는 점이 유류세 인하의 효과는 떨어뜨릴 수 있다. 물론 주유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유 가격이 오르니 휘발유의 가격을 낮추지 않고 계속 영업하고 싶지만,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여 휘발유의 가격을 낮춘 주유소만 찾게 될 것이고,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주유소는 손님이 줄어 오히려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정부에서 유류세 인하를 동참하는 것을 유도하여 하루 빨리 동참하는 주유소가 늘어서 가격 인하 주유소를 찾지 못해 되돌아가는 시민들이 줄어졌으면 좋겠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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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자영주유소가 기름값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유류세 인하 반영일인 12일 전에 비싸게 산 기름을 싸게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유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직영주유소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기에 유류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손해를 감수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분을 모두 판매하기 전까지 가격를 내릴 수 없었다. 자영주유소의 재고 소진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민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볼 때면 마음이 참 아프고, 많은 생각이 든다. 국민은 정부에게 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 또한 여러 제도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모두의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다. 이번 코로나19바이러스의 거리두기 제한과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서는 한정적이게나마 추진했지만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국민들로 인해 정부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이 실천하지 않더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하는 것이 정부이지만, 그것이 강압적이게 된다면 결국 정부는 또다시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될 것이다. 정부가 더 나은 정부가 되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는 것도 좋지만, 비난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비싸게 정유사에서 구매한 기름을 싸게팔면 이윤이 줄기때문에 비싸게 산 기름을 다 팔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약 2주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12일에 유류세를 인하한 후 18일 기준으로 휘발유가격이 1700원아래로 내려갔다. 휘발유 가격만 보면 유류세 인하직전인 11월 11일보다 111원 내려간 것이지만 판매가격은 2014년 12월 이후 최고가격이다.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도 한계가 있을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기에 그 타격이 더 크다. 원유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공급불안정 상황이 생길때마다 지적이 계속되고있다. 현재 수입 원자재 중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1850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중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위험도를 느낄 수 있다.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한 국가에 편중된 수입의 위험도를 낮추었으면 좋겠다.
첫댓글 자영주유소가 기름값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유류세 인하 반영일인 12일 전에 비싸게 산 기름을 싸게 팔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유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는 직영주유소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었기에 유류세 인하분이 즉각 반영되었다.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는 손해를 감수할 만큼의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고분을 모두 판매하기 전까지 가격를 내릴 수 없었다. 자영주유소의 재고 소진에 다소 시일이 걸리겠지만, 머지않아 소비자들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민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볼 때면 마음이 참 아프고, 많은 생각이 든다. 국민은 정부에게 늘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 또한 여러 제도를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과는 모두의 바람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참 씁쓸한 현실인 것 같다. 이번 코로나19바이러스의 거리두기 제한과 마찬가지로 유류세 인하를 정부에서는 한정적이게나마 추진했지만 그것을 따라주지 않는 국민들로 인해 정부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국민이 실천하지 않더라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하는 것이 정부이지만, 그것이 강압적이게 된다면 결국 정부는 또다시 비판을 받는 입장이 될 것이다. 정부가 더 나은 정부가 되도록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을 가하는 것도 좋지만, 비난이 되지 않도록 해야하며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해해주기를 바란다.
주유소 입장에서는 유류세 인하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비싸게 정유사에서 구매한 기름을 싸게팔면 이윤이 줄기때문에 비싸게 산 기름을 다 팔때까지 시간이 걸린다. 약 2주 소요될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12일에 유류세를 인하한 후 18일 기준으로 휘발유가격이 1700원아래로 내려갔다. 휘발유 가격만 보면 유류세 인하직전인 11월 11일보다 111원 내려간 것이지만 판매가격은 2014년 12월 이후 최고가격이다.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한다면 유류세 인하 효과도 한계가 있을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국제 유가와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기에 그 타격이 더 크다. 원유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공급불안정 상황이 생길때마다 지적이 계속되고있다. 현재 수입 원자재 중 중국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1850개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중국 편중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위험도를 느낄 수 있다.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한 국가에 편중된 수입의 위험도를 낮추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