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민주주의 시작은 마을이장 선거로부터 시작된다.(2024년 2월 마령면 소식지 칼럼)

농촌 민주주의 시작은 마을이장 선거로부터 시작된다.작성자 : 이문수 (사)농촌복지센터 대표)   농촌 자치단체 풀뿌리 민주주의 출발은 주민이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 선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은 지방자치법과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관리 되고 마을의 최고 권력자이며 최대 책임자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이장은 3만7676명, 통장은 6만963명으로 모두 9만8639명 입니다. 과거 이장은 1963년 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으나, 1981년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별정직에서 제외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출처 (농촌여성신문,2023.06.30) 2023년 이장은 월급(30만원), 연간 상여금 200%(60만원), 회의 수당(회당 2만원) 과 지자체별로 통신비, 상해보험, 자녀 장학금, 명절 상여금, 해외연수, 건강검진비 등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장의 역할은 행정기관 연결자로 행정기관 공지사항 전달, 주민민원 전달, 주민화합, 복지대상자 확인, 지역개발 및 정부지원 사업 업무 협조 및 추진, 농자재 수요 파악 및 공급, 범죄예방, 재해 복구지원 역할, 각종 회의 및 행사 참여 등입니다. 진안군 이장은 진안군 리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진안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되고 있습니다.(출처 : 진안군청 홈페이지)   마을별 이장 선거는 공직자가 아닌 봉사직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선거를 둘러싸고 마을 주민 사이 반목과 갈등이 심각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민주적 절차에 의거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마을 자차치규약(재산관리, 회비규정, 회원관리 규정, 마을총회 관리 규정 등)이 제정되고 규약에 의거 이장 선출이 진행 되어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이 살기 좋고 희망 있는 마을이 되기 위해서는 마을총회 관리규정에 의거 마을총회 공고, 이장 후보자 등록, 마을총회 회의록 작성 등 합리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총회는 첫째, 총회 소집 절차(소집공고)에 하자는 없었는가? 둘째, 회원들에게 그 총회 소집이 합당하게 공고(공표)되었는가? 셋째, 총회에 참석한 총회 회원과 회원수(참석회원수/총회원수. 피선거권 정당성 등)과 총회의 주요 안건인 이장 선출 이유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발의되었는가? 넷째, 이장 선거의 절차와 진행(비밀투표)은 정당하고 민주적 이었는가? 다섯째, 총회 회의록은 작성 되었는가? 등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농경사회에서 상호 협력하며 민주적 농촌공동체를 만들었던 선조들의 뜻을 이어받아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바로 세워야 합니다. 농촌은 지역 소멸위기와 생존자체가 불투명해지고 다양한 방면에서 위기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장의 위상과 역할도 이제는 달라져야 하며, 늦은 만큼 더 고삐를 당겨야 합니다. 농촌 마을 이장은 첫째, 행정기관의 전달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의 주인의식을 갖고 협력할 수 있는 리더자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둘째, 마을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 등 다양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할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지역 주민을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할 수 있는 행정 업무 능력과 주민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마을의 공동재산은 마을 재산 관리 대장 작성과 이장 및 임원 개인 명의가 아닌 법인격으로 변경되어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녹색평론’ 발행인 고 김종철 교수가 고대 아테네 직접 민주주의 출발은 농촌 공동체에서 출발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투표권을 가진 아테네 시민의 직업이 농민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출처 : 참여연대 자유게시판) 농촌지역 마을 이장 선거는 민주적 의사를 표출하며 마을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이장 선거가 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비합리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마을 이장 리더자에 따라 마을 발전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해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마을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