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스톱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3년 국민부담 대폭 완화

[김진규]

원 스톱 자동차종합검사 시행 3년 국민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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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생활과  게시일: 2011-08-29 11:00 

 자동차검사제도 통합으로 인한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 따르면 자동차 종합검사 실시 후 현재까지

약 600억원 이상의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동차종합검사는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동차 안전도 검사와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한 제도로 지난 2009.3월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국토해양부에서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부에서 각각

실시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동차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검사제도 통합 초기에는 국민들이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하는 등 다소 혼선도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60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절감 및 검사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이중 부담

완화(종전 최고 90만원 → 30만원) 등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 검사수수로 중복부담 약100억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중복 과태료 약400억원

 이중 검사에 따른 국민과 공무원의 시간적 경제적 낭비 약100억원

 검사시간 단축(약 25분 단축) 및 사업자 지정절차 간소화 등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편감소 효과도 상당하여 국무총리실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 Best10에도 선정되었다.

 < 종합검사 절차도 >

기존(약 60분)	변경(약 35분)

 * 피트검사 : 자동차 하체검사

 ‘11.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831만대로서,

 지난 50년간 약 600배가 증가하였고 이제는 1가구 2차량이 보편화되는 등 자동차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차량 보유대수 : (‘63)3만 → (’85)100만 → (‘97)1,000만 → (’11)1,800만대

 국토해양부는 국민들이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10830(조간)_자동차검사_일원화_시행효과_분석(자동차생활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