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전국 세무관서장과 직원 대표 등 총 2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1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대기업ㆍ대재산가의 변칙 및 편법 탈세행위,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소득, ▲세법질서 훼손 및 민생침해 탈세자, ▲지능적 역외탈세자 등의 4대 지하경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특단적인 전략을 펼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FIU 법을 개정하여 금융자료를 세무조사의 선정 및 집행,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폭넓게 활용하는 한편, 금융감독기관이 감독ㆍ검사과정에서 발견한 조세탈루혐의 정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과세자료제출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실물거래와 관련된 과세인프라는 보완ㆍ개선에 중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확대된다. 현행 연간 공급가액 10억원이상이 되어야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지만 앞으로는 연간 공급가액 3억원이상의 개인사업자까지 발급의무가 확대된다. 귀금속ㆍ웨딩관련업ㆍ이삿짐센터 등 고액의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해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도 확대했다. 현행 30만원이상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을 10만원이상으로 하향 조정 한 것. 해당 사업자들은 10만원 이상의 거래 시에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 지하경제 양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지하경제 양성화 자문위원회’를 설립이 결정되었다. 현장 중심의 세정활동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세수관리 특별대책반’을 구성한 바 있다. 이를 중심으로 세수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 신고관리 등을 통한 자발적성실 신고를 적극 유도하여 신고세수를 극대화하기로 의결한 것. 구체적으로 세무조사와 세원관리, 체납징수 등 현장중심의 세정활동을 강화하여 소관 세수 중 노력세수의 비중을 8% 이상 수준으로 상향시키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외형 500억원 이상의 대법인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