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국방비(국방예산) 현황

[은성이엔지(雲學 沈東永)]

정치 데이터

전세계 국방비(국방예산) 현황

Data Center 2022. 3. 2. 13:49

1,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이 국방비를 올해부터 GDP의 2%로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1,000억 유로의 국방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힘. 독일은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2014년 10년 내 GDP의 2%를 국방비 예산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0년 기준 독일의 GDP 대비 국방비는 1.4%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었음

그동안 독일은 1,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책임을 스스로에게 물어 대외정책에 대해 신중함과 최대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이었음.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기존의 대외정책 방향성을 전면 수정한 것임

사실 독일이 국방비에 소홀했던 것은 절대 아님. 2020년 기준 독일의 국방예산은 513억 달러로 전세계 7위 수준이었음. G2 국가인 미국(7,380억 달러)과 중국(1,933억 달러)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국방예산이지만, 주변국인 영국(615억 달러), 러시아(606억 달러), 프랑스(550억 달러)와 비슷한 규모였음. 현재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방예산(404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임

만약, 독일이 GDP 대비 국방비를 2%로 올린다면, 독일의 국방예산 순위는 상위 5위에 들 가능성이 높음

<전세계 국방비(국방예산) 순위>

source: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독일이 밝힌 GDP 대비 국방비 2% 예산 책정은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수준일까? 물론 지정학적 리스크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중동지역 국가들이 상위 15개 국가를 모조리 차지했지만, 주요 국가로 그 범위를 좁힌다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님

<전세계 GDP 대비 국방비(국방예산)가 높은 국가>

source: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독일이 속한 나토(NATO) 국가의 GDP 대비 국방비는 2%가 조금 안되는 수준이며, 전통적으로 국방력이 강한 러시아(4.2%), 미국(3.7%), 중국(1.7%)은 글로벌 평균보다 상회하는 GDP 대비 국방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은 한국은 2.8%로 주요국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며,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2.2%와 2.1%로 독일보다는 높은 수준임.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기타 나토국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임

<주요국의 GDP 대비 국방비(국방예산) 1>

source: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요국의 GDP 대비 국방비(국방예산) 2>

source: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Statista

문제는 독일이 국방비 예산을 늘린다면 그 영향이 주변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것임. 예를 들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으로 미국은 전세계 국방비 증가액의 52.1%를, 중국은 11.9%로 비중을 확대했으며, 그 주변국인 인도(3.5%), 대만(2.9%), 러시아(2.7%), 캐나다(1.8%) 등도 전세계 국방비 증가에 크게 기여(?)했음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 연례회의의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2022년 국방예산을 2021년 대비 7.1% 늘린 1조 4,504억 5,000만 위안(약 279조원)으로 결정함. 중국은 2020년에는 6.6%, 2021년에는 6.8% 국방예산을 늘린 바 있는데, 그 증가폭이 매년 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문제는 일본임. 그동안 잠잠했던 독일이 움직였는데, 다양한 핑계를 대고 일본도 가만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일본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지정학적으로 밀접해 있고, 이들(중국, 러시아, 북한) 국가가 미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국방력을 강화할 명분은 충분한 상황임.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방위비에 투압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의 국방 예산과 비교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음. 참고로 일본의 GDP 대비 국방비는 G7 국가 중 최하위이며, 전세계에서도 125위 수준임

<주요국가/지역별 국방비(국방예산) 증감 현황>

source: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주변국에서 국방비를 늘린다면 한국도 자연스럽게 국방비를 늘릴 수 밖에 없으며, 실제로도 국방비를 매년 꾸준히 늘리고 있음. 2020년 기준 일본 국방비의 81.3% 수준까지 올라왔으며, 국민 1인당 국방비는 한국이 779 달러로 일본의 396 달러를 넘어섰음. 절대적인 국방비도 2023년에는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국과 일본의 국방비(국방예산) 예산 추이>

source: 니케이

최근 주식시장에서는 이를 준비하듯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음.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LIG넥스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등이 있는데, 이들의 주가는 최근 시장 벤치마크 대비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지 77년, 6.25전쟁이 종전된지는 69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 미국과 중국간의 패권전쟁, 서방국가와 러시아/중국간의 신냉전체제..결코 반갑지는 않음

<방산 관련주 주가 추이>

source: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