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대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사업

[깜둥이]

저소득층에 대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정부보조금 지원 확대

 ◇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등에 소요

    되는 비용중 자부담률(10% 수준)을 50% 감면 

  - 영세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및 저소득 근로자

    (연봉 3,600만원 이하) 대상, 연간 약 60억원 경제부담 완화 예상

□ 환경부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09.1월부터 저소득층에 대해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조치(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 개조 등)에 소요되는 비용중 차량소유자의

 자부담률을 50% 감면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특정

  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 금년 1월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 및 저소득 근로자 (연봉

    3,600만원 이하)는 보조금 신청시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09년도 5월까지

    는 ’07년도 소득증명원)을 제출하면, 저공해화 조치에 따른 자부담률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개조 지원금액>

(단위 : 만원)

구  분		일반 지원금액	저소득층 지원금액
DPF	자연대형	563	594
	자연중형	524	553
	복합대형	715	754
	복합중형	715	754
PDPF		317	335
DOC	RV, 승합	76	93
	화물	98	104
LPG 엔진개조	RV, 승합	370	397
	1톤 화물	381	402
	2.5톤 화물	390	412

 ※ DPF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체계(TDMS)’ 부착시 대당 30만원을 추가 지원함

 비고

  1.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매연여과장치)

  2. PDPF(Partial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분적 매연여과장치)

  3. DOC(Diesel Oxidation Catalyst, 산화촉매장치)

□ 환경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저공해 조치 차량의 약 40% 정도가 동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약 60억원 정도가 완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아울러, DOC장치 부착후 보증기간(3년) 경과 차량에 대해 DPF 또는 LPG엔진 개조시 당초

  DOC 부착에 지원된 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서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 참고 자료 >

  붙임 : 1.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실적(수도권외 사업 포함)

           2.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