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table id=cafe_editor_main_table_color bgColor='#ffe400'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0 width=100%><tr><td id=cafe_editor_main_table class=text>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 가.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연장(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1)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농ㆍ어업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table style="background-color: rgb(204, 204, 204);" cellspacing="1"><tbody><tr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td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normal; font-size: 9pt;"><label for="Y001100">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label>  ①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con_link" style="color: rgb(51, 51, 51);"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x=0&y=0#AJAX" target="_blank">「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a>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con_link" style="color: rgb(51, 51, 51);"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A7%80%EB%B0%A9%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x=0&y=0#AJAX" target="_blank">같은 법 제19조</a>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td></tr></tbody></table><div class="autosourcing-stub"> </div> </tr></td></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