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띤 분위기속에 치러진 고교평준화 공청회

[한심당]

열띤 분위기속에 치러진 고교평준화 공청회

평준화 반대측의 찬성측에 대한 폄하 발언으로 험악한 분위기 연출되기도

2010-07-21 오후 9:13:17

이효성 기자   lion1545@hanmail.net

고교평준화에 대한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21일(수) 경기도교육청 주최로 열린“고교입시개편(평준화) 방안 시민공청회”장소인 광명경륜장 스피드돔 광명홀에는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학생, 교사들이 모여 들면서 좌석이 부족해 보조의자까지 동원하였지만 많은 수의 방청객들이 바닥에 앉아 있어야 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계속되는 방청객들의 질문에 예정시간을 1시간이나 초과하고 말았다.

이날 공청회는 경기도교육청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학부모, 교사, 학생 측이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 입장을 발표했다.

▷ 이날 보조의자까지 동원했지만 의자에 앉지 못해 입구와 바닥에 서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날 찬/반 측 패널토론이 있기 전 성기선 카톨릭대학교 교수의 “광명시 고교 평준화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성 교수는 고교평준화를 반대하는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논리들인 ▷ 하향 평준화 ▷ 국제경제력 약화 ▷ 선택권 제약 ▷ 학력대물림 확대 ▷ 사회주의식 평등주의 등은 사실이나 논리구성과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 연구결과 발표를 하는 성기선 교수

일례로 평준화를 하면 학생들의 수준이 하향평준화 된다는 주장의 경우  많은 연구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학력수준이 높다는 결과들이 수두룩 하고, 우리나라의 15세 학력수준은 전세계에게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에 비추어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연합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졸업시 학업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의 학생보다 전구간(하위권과 상위권)에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했다.

평준화 도입 시 고등학교 배정방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는 선지원 후추첨이 학생 49%, 학부모 50.1%, 교사 68.7%로 가장 많았고, 거주지 우선배정이 학생 39.6%, 학부모 41.8%, 교사 24%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무작위추첨배점은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10% 내의 답변을 보였다고 했다.

이날 성 교수의 발표가 끝난 다음 시작된 패널 토론회에서 찬성 측 패널들은 교복 색깔로 차별받는 아이들의 실제 경험을 통해  비평준화에 대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조속한 평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반대 측 패널들은 하향 평준화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 김용길 소하고 교사

찬성 측 패널로 나온 소하고등학교 김용길 교사는 첫 발령을 받은 충현고등학교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아이들이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하자 주의가 숙연해지기도 했다.

김용길 교사는 “학생들의 재능에는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이 있다. 미술을 잘하는 아이는 충현고에 다니면서도 홍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재능을 보지 못하고 학생의 인격마저도 학교순위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다”면서 비평준화가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학업수준이나 부모들의 경제수준이 비슷한 수준에 아이들이 모여 있게 되면서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지 못하게 되고,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성을 키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주지시켰다.

▷ 도병훈 진성고 교사

이러한 김용길 교사의 주장에 반대 측 패널로 나온 진성고등학교 도병훈 교사는 말문을 열면서“평준화 찬성 측 발언들을 살펴보면 피해의식과 열등감이 깔려 있고, 논리가 아닌 감정과 인정으로 호소하고 있다. 들으면서 웃음 밖에 나지 않는다”고 찬성 측 패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여 공청회장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기도 했다.

도병훈 교사는 비평준화 때문에 중학생들이 입시경쟁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서열화된 대학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평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최우수 학생들은 특목고와 자사고를 위해서 사교육에 힘쓰기 때문에 평준화가 사교육을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병훈 교사는 광명시가 평준화를 실시하게 되면 ▷광명시 전체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일어나고 ▷ 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싶은 중학생들이 특목고와 자사고로 빠지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되려 증가한다고 설파했다.

또한 광명시가 평준학 지역이 된다고 해도 진성고 같이 전교생 기숙학교체제의 학교인 경우 자율적 고입선발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소하고 박상혁 학생

소하고등학교 박상혁 학생은 비평준화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재기발랄하게 풀어놓아 참석자들에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한, 박상혁 학생은 “진성고등학교 선생님이 평준화 주장하는 사람은 인정에 호소한다고 했는데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사람은 인정이 있고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다. 나도 인정 있고,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평준화 찬성 측을 폄하했던 도병훈 교사에게 반격을 가하여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기도 했다.

▷ 진성고 이규희 학생

또 다른 학생 패널인 진성고등학교 이규희 학생은 “비평준화 지역인 부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그 곳에서는 연합고사는 하나의 통과의례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목적을 잃고 무기력한 하루를 보냈다”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진성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눈높이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었다. 만약에 평준화가 되면 많은 수의 아이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교를 찾아 비평준화 지역으로 떠나게 될 것이다”면서 평준화 정책을 반대했다.

한편, 이날 패널들의 토론이 모두 끝나고 방청객들을 상대로 벌어진 종합토론에서 진성고 관계자인 반대 측 발언자들 대부분이 진성고 상황을 이야기 하자 이승봉 교육복지시민연대 상임대표는 “진성고등학교가 자사고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하니 특수지 고등학교(평준화 유예 학교)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다 진성고에서 요구할 일이고 여기서는 평준화가 사회가 지향해야 할 교육철학에 맞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야 한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이날 공청회 이후로 8월말까지 타당성 조사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여론 조사를 거쳐 평준화 추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 후 평준화 도입을 결정할 경우 올해 말에 교육과학기술부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순조롭게 절차가 마무리가 되면 2012년부터 평준화가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 교육청은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