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선관위가 조작된 개표집계상황표를 공개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청년 청년]

1. 사건의 배경.

 1894년(갑오년) '동학혁명'이 있었고, 1919년에는' 3.1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있었고, 1980년 '5.18 혁명'이 있었습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이 있었고, 2008년 '촛불 항쟁', 가까운 2015년는 '민중총궐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민(人民)은 위대합니다.

 1945년 일제(日帝)의 마수(魔手)로 부터 벗어나자 '엥글로 아메리카' 군대가 들어와서, 친일 부역자들을 권력 요직에 세워 다시 득세시켰습니다. 미제의 꼭두각시 '이승만' '자유당' 독재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후, 일제 장교출신 군인 '박정희'가 쿠데타로 우익 군사 독재정권을 세워 18년간 장기집권을 하다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게 뒈졌습니다.('김재규'는 '내란죄'로 사형당함) 얼마 후 '박정희'의 양자 '전두환'이 또 쿠데타로 군사독재정권을 세워 '노태우' 정권으로 이어졌습니다.

 '김영삼'은 우익 야당의 지도자로, 독재와 싸우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독재세력과 손을 잡고 1992년 선거로 권력을 인수했습니다. 그 후 '세계화'를 추진하다가, 오랜 독재의 병폐가 쌓이고 쌓여 결국 1997년 정권 말 나라의 경제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이후에 집권한 '김대중'은 거덜난 나라를 연명시키기 위해서 국제자본기구의 '숨결(인공호흡)'을 받았고, 이후 국내에 'New World Order(새 누리 오-더)'의 침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때 '엥글로 아메리카'의 컴퓨터선거시스템이 전격 도입되었습니다.

 컴퓨터선거시스템의 원조는 '엥글로 아메리카'인데, '대한민국'에 이식되어서 "선거한류(選擧韓流)"라고 하며 세계 각국에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퍼뜨리고 있는 '대한민국'부터해서 그 각국마다 이에 대한 불신의 여론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필리핀', '케냐', 等, 최근 강력한 불신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미'식(式)의 사상과 제도를 이어받는 후진국(後進國)에 꼭두각시 독재정권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써 컴퓨터선거시스템을 이용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총체적인 관건 부정선거가 있었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나는 부정선거 수혜입은 바 없다"면서도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채동욱' 검사장과 '윤석렬' 검사를 찍어냈습니다. 100% 부정선거였던 것입니다. 대선 선거무효소송은 법정 6개월이내 재판해야함에도 3년 넘게 대법원이 재판을 포기, 은폐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이 판사고, 선거소송의 피고가 재판을 하는 기형적인 권력구조이고, 재판을 열면 100% 피고가 패소하게 되는 100% 부정선거였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박근혜'는 물러나야 합니다. 2015년 '제헌절'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파기환송시켜 확정판결을 지연시켰고, '원세훈'은 고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있는 상태입니다.

 공권력의 권위는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세워집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추악하기 짝이 없는 부정선거로 집권했고 - 그 결과가 내란조작, 간첩조작, 세월호대참사테러, 야당해산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권 퇴진 안하면 나라 망합니다.

 2013년 7월 2일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석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정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거수기들이 대선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려 하고 있다고 연설하였습니다.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이석기 반대토론]으로 검색해보십시오.

이석기 의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반대토론 (2013.07.02 본회의)

https://www.youtube.com/watch?v=jWXAaHbVR0U

 이 사건이 있고 2개월 뒤, 국정원과 검찰은 프락치를 활용한 '내란음모조작음모사건'을 일으켜서 '이석기' 의원을 전격 구속시켜버렸습니다.('이석기'는 '박정희'나 '전두환'과는 달리 탱크 한대 갖고있지 않았음) 이를 빌미로 하여 2014년 12월 19일에는 부정당선된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공안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야당)'을 강제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때 '대한민국' 인민 수백만명의 귀중한 선거 참여와 투표로 당선된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을, 부정당선된 '박근혜'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공안 헙법재판소 재판관 불과 아홉 사람이 깡패질로 자격 박탈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2015년 4월 29일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 선거는 "장물선거"입니다. '민주당'은 "정당해산이 잘못되었다"고 립서비스를 하다가 이 '장물'을 차지하려고 4곳 모두에 후보를 냈고, 그 결과 '4 : 0' 완패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 선거 때의 특이사항은 보궐선거 개표구 4곳 가운데 광주를 제외한 3곳의 사전투표 감시 CCTV관리가 완전히 엉망이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KBS 9시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사실, '사전투표'는 '이승만' 독재정권때 '3.15 부정선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폐지되었던 제도인데, 부정당선된 '박근혜' 정권의 선관위가 부활시켜버렸습니다.

2. 사건의 내용.

 헌법재판소의 야당해산과 의원직박탈이 부당한 것이었다면, "장물선거"가 맞고 후보를 낸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고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이 완주(完走)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멍청하게 자기들이 양보해 포기를 해버리고 '김미희'만 완주를 했습니다. 저는 이 '김미희'가 나왔던 성남중원구의 개표장에 개표관람을 하러 갔었습니다.

4.29 재보선 성남중원구는 단 한 표도 적법한 공표가 안되었습니다(개표관람후기)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580

 이 때 특이했던 사항은,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하지도 않고, 위원장과 위원들의 날인이 찍힌 실재 <개표상황표>를 개표 현장에 게시하지도 않는 등, 단 한 표도 적법한 공표를 안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날 저는 현장에 게시했던 <개표집계상황표>라는 괴문서 한 장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개표집계상황표>를 기관에 정보공개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찍어놓았던 사진과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개표집계상황표>를 대조해보았는데, 현장에 게시해 놓았던 <개표집계상황표>와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개표집계상황표>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먼저, 위는 제가 성남중원구 개표장에 직접 가서 찍은, 즉 개표 현장에 게시되었던 <개표집계상황표>입니다. 오른쪽 위를 보시면 [보고] "개표순위 : 45"라고 되어있고, '상대원3동제3투'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가 사후(事後) 정보공개청구 해서 받은 <개표집계상황표>입니다. 오른쪽 위 [보고] "개표순위 : 45"라고 되어있는데, '상대원3동제3투'가 아닌 '금광1동제1투'라고 되어있습니다!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상대원3동제3투'는 "개표순위 : 39"에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과를 선거 개표라는 쇼(Show)를 통해 집행한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개표 현장에서 직접 가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개표집계상황표>와 사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개표집계상황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둘 중 하나는 조작한 <개표집계상황표>라는 말이 됩니다!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과를 선거 개표라는 '쇼'를 통해 집행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선거 사후에 <개표집계상황표>를 조작해서 하나 더 만든 것이었을까요? 선거 사후에 <개표집계상황표>를 조작해서 하나 더 만든 것이었다면, 도대체 왜 <개표집계상황표>를 하나 더 만든 것이었을까요? 

 어떻게 개표 현장에서 직접 가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개표집계상황표>와 사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개표집계상황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어떻게 개표 현장에서 직접 가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은 <개표집계상황표>와 사후 정보공개청구해서 받은 <개표집계상황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죠???

 "실수"로 그런걸까요?

 대선 개표 자료를 분석한 '권해명'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8대 대선 때는 개표구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공표한 시각 이전에 개표 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되어 방송으로 송출된 사례가 무려 873곳 투표구에 이릅니다. 개표 결과가 결정되기 이전에 방송으로 나온다는 것이 말도 안됩니다. 그런데 심한 경우는, 공표 몇 시간 전(前)인, 즉 개표 하기 전에 결과가 방송되었다는 말도 안되는 내용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개표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선관위가 개표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결과를 선거 개표라는 '쇼'를 통해 집행한 것이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선 개표율 23.6% 때 1-2위간 표차는 불과 3.7%였고 남은 표가 무려 76.4%였는데 방송에 [당선 유력]이라고 나왔습니다. 대선 개표율 38.6%, 3.6%차, 남은 표가 무려 61.4%인데 [당선 확실]이라고 방송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를 사전이 이미 정해놓고 '선거 개표'라는 '버라이어티 쇼'를 집행한 것이었을까요?

3. 결론.

 컴퓨터선거시스템의 종주국(宗主國)인 '엥글로 아메리카'도 그렇고, 컴퓨터선거시스템을 도입했던 나라들은 예외 없이! 선거에 대한 불신이 매우 깊고 심각합니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컴퓨터선거시스템을 못쓰도록 막아놓아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고, '필리핀', '케냐', 等, 최근 강력한 불신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대한민국'은 현재 대선 부정선거와 전자개표 때문에 선거에 대한 불신이 너무나 깊은 상태입니다. 그런 선거는 하나 마나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1994년 3월 14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제정해서, 전자개표기를 보궐선거 등에만 제한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이 법은 제 생각에 규모가 작은 선거에만 시범적으로 써보도록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공론화와 토론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만 전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선거에 전격적으로 전자개표기를 쓴다면 그것은 이 법에 의하여 불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개정해서 "개표결과 공표 전에 방송될 수 있다"고 말도 안되게 바꾸었습니다. 이는 전자개표기를 통한 개표결과 송출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78조를 제정했는데, 이는 '전자투개표기(전자투표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로부터 전자투개표기로 가는 중간단계로써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해왔습니다. 선관위는 전자개표기의 법적 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로 들었는데, 이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전자투개표기'에 관한 법률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제278조 제4항에는 "사용 사실을 선거인(유권자)에게 선거때마다 홍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오히려 사용 사실을 은폐해 왔습니다.

 2012년 대선 직후 중앙선관위 직원 '원준희'는, 언론인 '정관용'과의 인터뷰에서 "전자개표기 쓰지 않고 전부 수개표 했다"고 했습니다.

 2014년 1월 17일에는, 아무런 공론화나 합의도 없이, 오히려 불신 여론이 심각한 전자개표기를 쓸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몰래 개정하였습니다. 마치 음모를 진행하는 것 같이 은밀하게. 지금 상황은 "독재 1.9"라 할 만 합니다.

 '엥글로 아메리카'로부터 컴퓨터선거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임좌순'은, '노무현' 정권 때는 '열린우리당'에 들어갔다가 '이명박' 정권 때는 '한나라당'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비리로 구속되었습니다. 그의 밑에서 구르던 사람들은 지금 선관위의 요직에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는 전자개표기가 아닙니다"라고 중앙 일간지에 광고를 냈던 '김용희'라는 사람이 있는데, 현재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사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거, 특히 개표, 즉 전자개표에 대한 불신 여론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정도 불신 여론이면 전자개표를 일단 중단하고 재검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컴퓨터선거시스템은 '엥글로 아메리카'로부터 도입받은 것이니까요. '엥글로 아메리카'가 "'한국'은 생화학실험하기 좋은 나라"라고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꼭두각시 정권이 아닌가?

 대안으로, 다음 3개 조항이 이행되어야만 선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지금 '대한민국'은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을 이동시켜 집중식 전자개표를 하면서도 투표지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다양한 수의 부정이 가능하고 감시와 규명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선진국처럼 투표한 곳에서 투표함을 절대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고,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도록 합니다.

(2) '3.15 부정선거'의 대표 사례가 바로 '사전투표' 부정선거였습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도록 합니다.

(3) '대한민국'은 법원의 판사가 선관위 위원장이고, 선거소송의 피고가 재판하는 기형적인 권력구조입니다. 이것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선거에 대한 불신 여론이 폭발을 하였는데, 3년 동안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선관위는 이대로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선관위를 해체하는 것이 가장 명쾌한 해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3일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가 트위터에 "여러분은 프랑스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라고 물었더니 사람들은 "나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전해라", "단두대. 처형장의 이슬이 된 지배자", "당연히 프랑스 대혁명이죠", "나치부역자 척결", "말이 안통하네뜨", "레미제라블"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대선 부정선거 대사건을 야당도 놔두었고, 언론도 놔두었고, 사법부도 놔두었고, 인민들이 의지할만한 권력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인민들이 직접 거리에서 혁명으로 갈아 엎는 것 밖에 수가 없습니다. 청산하지 않은 빚은 반드시 눈덩이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1894년(갑오년) '동학혁명'이 있었고, 1919년에는' 3.1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1960년 '4.19 혁명'이 있었고, 1980년 '5.18 혁명'이 있었습니다. 1987년 '6.10 민주항쟁'이 있었고, 2008년 '촛불 항쟁', 가까운 2015년는 '민중총궐기'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인민(人民)은 위대합니다.

 대선 부정선거를 해결하면 '대한민국'이 선진국(先進國)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으로부터 나온다." 

 어찌 되건 기록으로 남겨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