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인권 세련되게 침해

[신동하]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인권 세련되게 침해

경남도교육청, 하반기 전체 학교 확대... 경남교육연대 "어쩔 수 없이 복종하게 만들어"

출처 :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인권 세련되게 침해" - 오마이뉴스

경남도교육청이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확대시행할 방침인 가운데, 20여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시장화 저지를 위한 경남교육연대'는 "이 제도는 세련되게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준법정신을 길러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140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모든 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이나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 상점(블루 포인트)이나 벌점(레드 포인트)을 주는 것을 말한다. 벌점이 일정한 점수가 되면 학생자치법정(Teen court)을 열어 징계를 결정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징계 효과가 없을 경우 고등학생은 퇴학을 할 수도 있고, 중학생은 지역 사회 위탁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한다는 것.

"비판적 견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셈"

경남교육연대는 21일 낸 자료를 통해 "경쟁위주의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며 0교시나 야간자율학습 등에 대한 학생 선택권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린 마일리지 제도' 도입은 학과성적 위주의 학교문화가 정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비판적 견해와 행동을 하는 학생들을 공교육의 틀에서 합법적으로 배제하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는 "이 제도는 10여 년 전 부터 시행하였던 상벌점제도와 유사하다"며 "상벌점제도의 폐해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준법정신을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체제 순응적으로 만들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복종하도록 내면화 한다는 점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더욱이 경남 그린마일리지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벌점제를 전자기록으로 남겨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홍글씨처럼 각인되도록 체계화하였다"면서 "이렇게 남겨진 기록을 가진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혹은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끊임없는 편견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걱정했다.

"점수 만능주의가 학생 생활지도에서도 적용될 것"

이들은 "그린 마일리지 제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학생들을 가장 쉽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다"며 "고등학교에서는 벌점이나 징계 등의 효과가 없을 경우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였고, 과연 학생들이 퇴학 받을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동안 누적된 레드 포인트가 입증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학교에서 인정하지 않은 동아리 활동을 학생이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쓰레기를 버린 행위나 복장이나 두발 규정을 지속적으로 어길 경우 누적된 레드 포인트에 의해서 퇴학도 가능하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점수 만능주의가 학생 생활지도에서도 적용될 것"이라며 "대안교육기관에 이른바 문제아들을 위탁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학생들을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연대는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체벌을 하지 않으면서 자율권 존중보다 학생들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사고하는 권위주의문화의 구조적인 작동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린 마일리지 제도를 철회하고 초중등 교육법에서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도록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처 : "그린 마일리지 제도는 학생인권 세련되게 침해"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