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2014-35]사서노조위원장선거공고 및 후보자 등록록결과_조직개편 등(2014.10.20)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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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의견서(사서노조)_2014.10.17_최종.hwp

[소식.2014-35]자료_사서자격제도개선방안인터뷰(도서관연구소).doc

제2대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알림

조직개편관련 도서관부문 사서노조의 입장

● 제2대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이하 ‘사서노조’, 위원장 김선이)에서는 제2대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지난 10.6(월)부터 10.16(목)까지 10일간 차기 위원장 추천 및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최다 추천자중 최종 후보 등록결과는 단일후보(노원평생학습관 최정숙, 사서6급)이며, 사서노조 규약에 따라 차기 위원장 후보검증 등 찬반투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제2대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결과

• 단독후보 : 최정숙(노원평생학습관, 사서6급)

• 투표일시 : 2014. 11. 12(수) 19:00

• 투표장소 : 정독도서관 회의실

• 투표방식 : 직접투표(선거권 대의원 21명)

• 위원장임기 : 2015.1.1. ~ 2016.12.31.(2년), 연임 가능

• 기타사항 : 차후 사서노조 조직개편, 임원 및 대의원 임기 위원장과 동일

● 조직개편 관련 도서관관련 부문 사서노조 의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서울교육의 안정적인 조직체계 마련과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조직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바, 그 기본방향성은 ‘학교현장 지원 기능강화에 초점을 둔 조직기능 조정 및 재구성’이었다.

이에 본청 조직을 축소하고 교육지원청 조직을 강화하여 학교현장 지원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깊이 공감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 중 도서관 부문에 있어서 학교도서관 지원 기구개편에 대한 움직임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지원 업무의 태동과 운영과정 그리고 인적인프라 구성 등 현장의 업무프로세스를 고려하지 않고 조직개편안의 취지에 억지로 꿰어 맞추는 행태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이에 사서노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내 초·중·고 학교도서관 지원을 주요 골자로 하여 학교도서관 지원 내용을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공공도서관의 의지를 표명할 것이며 의견서는 첨부내용과 같다.

서울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에서 주관하여 오는 10.23일(목) <조직개편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무원단체와의 간담회>가 예정(7개 노동조합, 교원단체, 전교조 등) 되어 있다.

사서노조에서는 공무원단체 간담회에 참석(위원장 김선이)하여 조직개편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향후 조직개편 방향을 예의주시하여 한국사서협회 등 도서관 유관단체들과 연대하여 도서관의 입장을 피력해 나갈 것이다.

● 공무원연금투쟁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

안행부에서는 지난 10.17(금) 공무원연금 개편초안(기여금부담율 향후 4년동안 7%→10%대 인상, 평균소득 대비 33년 재직시 연금급여 62.7%→41.25% 하향, 신규자 33%, 연금지급 개시 나이 65세로 단계적 조정, 퇴직수당 법 개정시 민간수준 지급, 평균연금액 2배 이상자 10년간 동결 등) 발표 하였다.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 대비 낮은 공무원 급여수준에 대한 후불임금 성격이고, 겸직금지 등 각종 불이익과 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성격이며, 일반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차별에 대한 보전 성격임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이 더군다나 이해관계 당사자인 공무원단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편안에 대한 안행부의 안을 보완해 최종개편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총, 민주노총, 한공노 등 노동조합단체에서는 국회 앞에서 연일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입장과 응집력을 보여야 할 절실함이 요구된다.

이에 공무원단체에서는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100만 공무원(교원) 및 공무원가족 총궐기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총궐기대회는 11.1일(토)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다. 이에 사서노조에서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할 조합원 현황을 지부별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서노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누리과정 확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문제로 서울시의회 및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연대에서 10주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유치원)과 보육(어린이집)으로 분리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현행 법령조차 위배한 채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무리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어린이 무상보육의 지원을 국고에서 하느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옳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10.7일에 2015년에 누리과정 지원을 할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지 않는 한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부담금에서 하는 것은 입법사항인 만큼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실행한 보육복지 사업이다. 무상보육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해 출발선에서의 교육 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2015년 지원 대상 인원은 유치원 65만6천명, 어린이집은 62만명 가량으로 모두 127만여명에게 약 3조9,284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충당하기로 한 이유는 정부가 해마다 3조원 가량 지방재정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며, 교육청의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기 때문이나, 실제 세수가 줄어들면서 교부금은 늘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년도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낼 교부금은 1조 3천억원이나 줄어들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을 시도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교부금은 줄고 누리과정 예산이 늘면서 부족한 예산은 교육환경개선비, 학교운영비 등 다른 교육예산으로 메울 수 밖에 없어 학교교육이 붕괴되는 실정인바, 교육부가 내년 예산안에 2조 2천억원의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방교육재정이 파탄 직전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예산을 일선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무상보육 정책의 취지와 중요성을 살려 정부가 앞장서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순리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연대에서는 교육재정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의회와 협력하여 릴레이 1인 시위를 우리의 의지가 정부에 관철될때까지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 사서자격제도 개선, World Library 인터뷰

사서노조(위원장 김선이)에서는 한국사서협회 세미나 <사서자격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 2014.9.24.,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 참석하여 공공도서관 입장에서의 토론에 참석한 바 있다.

이어 도서관연구소 웹진(World Library)에 ‘사서자격제도 개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인터뷰에 응하였다. 현재 WL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도메리에서 도서관계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사서자격제도 개선, World Library 인터뷰

• 기사전문 보기 : http://wl.nl.go.kr/?p=24425

명지대 문헌정보학과 김영석 교수, 정독도서관 김선이 사서(2014.10.15., 정독도서관)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클릭 (http://cafe.daum.net/libraryunion/)

2014년 10월 2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김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