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통일백서 제6장1절 통일교육

[종아니]

 

제1절  통일교육

1. 통일교육체계와 방향 정립

  가. 「통일교육지원법」제정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환경은 질적으로 급변하였다. 소련․동구공산권의 붕괴와 변혁, 독일 통일, 한․중 수교,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그리고 북한의 체제위기 심화 등 국내외환경이 급변하고, 통일이 가시권내에 진입함에 따라 통일교육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독일 등의 사례와 국민여론 등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통일교육지원법은 1999년 1월 5일 국회 의결을 거쳐, 8월 6일 그 시행령과 함께 발효되었다.

 통일교육지원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개인적․파당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기본정책이 포함된 통일교육기본계획을 통일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수립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둔다.

셋째, 정부는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등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단체를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통일교육을 범국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각 사회교육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정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을 진흥하며, 대학에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등을 권장할 수 있다.

다섯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나.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 수립

통일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통일부는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2000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은 ① 자유민주주의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통일관 정립 ② 통일환경과 북한실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건전한 안보관 확립 ③ 평화와 화해․협력의 통일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 인식 및 실천의지 형성을 3대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6대 중점추진과제로 ① 종합적․체계적 통일교육 실시기반 구축 ② 학교통일교육 활성화 ③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④ 대중매체를 통한 통일교육 실시 ⑤ 정부의 통일교육 지원 강화 ⑥ 통일교육 실시 체계 정립을 선정하였다.

동 기본계획에는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공공교육기관의 2000년 통일교육 실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다.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및 기본교재의 발간

  통일부는 1990년대 들어 통일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피교육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수기법을 개발․보급하고자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정기적으로 발간, 일선 교육현장에 지원하여 왔다. 1999년에는 대내외 통일환경 변화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및 성과를 반영하고 각급 교육현장과 관계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000년 통일교육 기본지침서」를 발간․배포하였다.

  동 지침서에서는 ‘통일교육’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남북한간에 평화정착을 실현하고 나아가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바람직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 교육’으로 정의하고 ‘통일교육의 내용체계’와 ‘통일교육의 지도원칙’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또한 통일교육의 기본교재로 ｢통일문제 이해」와 부교재로 「통일문답」을 발간, 각급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다. 「통일문제 이해」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등 통일문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북한문제 이해」는 분야별 북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대북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이 두고 편찬되었다.  또한 부교재인 「통일문답」은 남북관계 주요현안에 대한 우리의 기본입장과 북한의 정책노선 등 주요사안에 대해 문답식으로 자세히 해설하고 있다.

이외에도 통일요원의 통일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재로 ｢통일연구 참고자료｣를 발간․활용하고 있으며, 통일교육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시청각교재를 개발하고 있다.

라.「사이버통일교육센터」개설 추진

인터넷의 발달로 대표되는 급속한 정보화 사회의 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교육매체를 확보,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열린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사이버통일교육센터」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통일교육센터」개설 추진은 첫째, 직접교육에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대국민 통일교육 서비스 기능을 확장, 둘째, 통일교육에 관한 통합「정보자료지원센터」로서 기능 확충, 셋째, 일선 통일교육요원의 역량 강화와 통일교육 이수자에 대한 사후관리의 효율성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① 통일교육에 관한 종합 교육정보 인프라 조성 ② 통일/북한관련 포털 서비스(Portal Service) 지향 ③ 하이퍼미디어 방식의 효과적인 정보자료 제공 ④ 인터넷 환경변화에 능동적 적응이 가능한 미래지향적 시스템 구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00년에는 홈페이지를 개발․시험가동하고 2001년 상반기에는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2001년 하반기부터는 명실상부한 사이버통일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사이버통일교육센터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열린교육으로, 통일교육의 대중적 확산은 물론 교육 정보화의 촉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통일이후 남북한 국민통합을 위한 열린교육센터로서의 기능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 학교통일교육

통일부는 초․중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통일교육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초․중․고등 10개교 및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지정한 18개의 통일교육시범학교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시범학교에 북한관련 통일교육자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학교의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통일교육관련 발표회 실시, 판문점 견학 등을 통해 통일의지를 고취시키고 있다.

또한 대학사회내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대학내 통일문제 관련 연구소의 설치를 권장하는 한편, 통일문제연구소에 보조금 지급 등 지원노력을 계속하여 왔다. 1981년 16개 대학에 1,920만원을 지원한 것을 시초로 하여, 1998년에는 62개 대학에 3억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999년에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지원 축소방침에 따라 52개 대학에 2억 3천만원을 지원하였다. 1999년 말 현재 1998년 보다 2개 연구소가 증설되어, 전국 82개 대학에 통일문제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다.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는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을 통해 남북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연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5년부터 매년 워크샵을 개최하여 왔다. 1999년에는 ‘2000년대 남북한의 지역간 교류협력’이라는 주제로 군산에서 열렸다.

이와함께 통일부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체계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대학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북한학 강좌 교재개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북한학과는 관동대, 고려대, 선문대, 동국대, 명지대, 조선대 등 6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다.

〈 대학부설 통일문제연구소 현황 〉

  ('99. 12 현재 )

대학	연구소명	소장	대학	연구소명	소장
강릉대	통일문제	김건석	동의대	법정	이강웅
강원대	사회과학	홍성렬	명지대	사회과학	조병륜
건국대	민족통일	양병희	목포대	통일문제	서창호
경기대	민족문제	노태구	배재대	통일문제	김혁동
경남대	극동문제	윤대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	채상식
경북대	평화문제	엄재호	부산외대	국제문제	김종헌
경산대	평화전략	권기수	상명대	통일문제	조성대
경상대	통일문제	황갑진	상지대	사회과학	공제욱
경성대	사회과학	공보경	서강대	동아	정인재
경원대	사회과학	이화숙	서경대	통일문제	전신욱
경희대	국제평화	손재식	서울대	사회과학	권태환
고려대	평화	조정남	시립대	법률행정	박용찬
관동대	동북아평화	유삼열	서원대	사회과학	신용철
국민대	사회과학	배규한	선문대	평화사상	박흥순
군산대	현대이념	고용권	성균관대	사회과학	김정우
단국대	정책과학	김성윤	성신여대	사회과학	최민자
대구대	사회과학	김연기	세종대	통일문제	김영식
대구효성카톨릭대	현대사상	이학수	숙명여대	통일문제	이창신
대전대	동북아	지길홍	순천대	사회과학	김인선
동국대	안보	강성윤	순천향대	사회과학	문제우
동신대	민족통일	최영표	숭실대	사회과학	문수언
동아대	사회과학	박동국	신라대	국제지역	이병화

대학	연구소명	소장	대학	연구소명	소장
아주대	사회과학	김영래	조선대	동북아문제	이창헌
안동대	사회과학	김옥암	중부대	평화통일	이부훈
안양대	복지행정	송준호	중앙대	민족발전	이상만
여수대	통일문제	류명걸	진주교대	초등교육	박정수
연세대	통일연구원	문정인	창원대	사회과학	주정연
영남대	통일문제	김태일	청주대	국제협력	윤만근
용인대	인문사회과학	전도웅	충남대	통일문제	윤기관
우석대	한국정치	김영선	충북대	사회과학	강형기
울산대	사회과학	이은우	한국외대	사회과학	김만기
원광대	통일문제	김용욱	한남대	사회과학	이봉철
이화여대	한국여성문제	이상화	한림대	한림과학원	현승종
인제대	인문사회과학	백낙서	한서대	인문사회과학	송광성
인천대	평화통일	정광하	한성대	동아시아	이우관
인천교육대	통일교육	이근철	한세대	통일문제	강명희
인하대	국제관계	백광일	한신대	평화	김창락
전남대	아․태 지역	지병문	한양대	통일정책	최성철
전북대	사회과학	김영정	호남대	인문사회과학	황오연
전주대	사회과학	박창수	호서대	통일문제	채경석
제주대	동아세아	김부천	홍익대	동서문화	전  웅

〈 대학통일문제연구소장 워크샵 개최현황 〉 (1999.12.31 현재)

연도	일 자	발표주제(발표자)	참여 교수
’95	11.10～11.11 (경주)	․통일과 외교 (한승주, 고려대) ․세계화시대의 대학생 통일교육방향 (신창민, 중앙대) ․세계화시대의 북한경제와 변화전망 (최수영, 민족통일연구원) ․북한문제강좌 교재개발 (김성윤, 단국대) ․통일문제 교재개발 (김영수, 제주대)	68명
’96	11.15～11.16 (통일교육원)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서진영, 고려대) ․김정일체제하 북한의 경제개방과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전망   (이상만, 중앙대) ․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엄재호, 경북대) ․북한연구의 방법 및 현황과 문제점 (채경석, 호서대)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의 활성화방안 (민병천, 서경대) ․한반도 미래와 통일 (김덕, 전 통일부 장관)	60명
’97	8.25～8.26 (전북 무주)	․한국의 통일정책의 회고와 전망 (김성윤, 단국대) ․북한경제의 현실과 남북 경제협력 (이영선, 연세대) ․통일국가의 정부형태 (최용기, 창원대) ․미․중의 대남북한 정책 (황오연, 호남대) ․민족화합과 사회통합의 방향 (노태구, 경기대) ․통일한국의 영역과 위상 (김영선, 우석대)	70명
’98	12.16 (프레스센터)	․동북아의 전략환경과 한반도 문제 (신정현, 경희대) ․북한의 대내외 정책 (심정창, 중국 북경대) ․주변국 관계와 한국의 통일정책 (이세기, 국회의원) ․북한의 남북한 통일정책 (진용산, 중국길림성 동북아연구소장) ․서독의 대동독 화해․협력과 통일 (이태영, 한세대) ․미국의 동아태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 (백종천, 세종연구소)	70명
’99	8.20～8.21 (군산시청)	․통일시대의 지방정부 (채경석, 호서대) ․통일을 위한 사회통합과 자치단체의 역할 (주정연, 창원대) ․남북 교류협력의 새패턴 (박흥순, 선문대) ․동서독, 남북예멘의 지자체 협력 사례 (김태일, 영남대) ․중국과 대만간의 지방정부 및 민간교류의 현황 (노태구, 경기대) ․서해안 지역개발과 한․중․북간의 지자체 협력 (김영선, 우석대) ․한반도 연안어업과 어장 및 양식여건 (군산시 인사) ․남북 지역단체간의 결연과 어업 협력방안 (고용권, 군산대)	100명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일논문 현상공모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학문적 관심과 연구분위기를 북돋우는 데 주안점을 두고, 198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응모논문중 내외 전문가의 3차에 걸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우수입상자 전원에게는 장관 표창 및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입선논문은 대학생 통일논문집으로 발간, 전국 각 대학 도서관 및 통일문제연구소 등에 배포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일부 홈페이지에도 올라 있다.

수상자들에게는 1987년부터 사회주의권 개혁․개방 실태 등을 살펴보는 해외연수 기회가 주어졌고, 1998년부터는 판문점과 백령도 등 남북분단의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현황 〉 (1999.12.31 현재)

연도	입상공모 권장 주제	응모자	입상자
’95	․세계화와 통일의 과제 ․분단 50년과 민족동질성 회복 방안 ․남북교류․협력의 단계적 추진 방안 ․범민족적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49개대학 115명	7명
’96	․화해․교류협력과 민족 공동체 형성 ․북한의 변화와 개방화 여건 조성 ․분단국 통일이 우리의 통일에 주는 시사점 ․세계화와 통일대비교육 방안 ․주변4국과 통일문제 ․북한의 대미․일관계와 우리의 대응방안 ․통일․북한관련 내용의 자유 논제	54개대학 100명	9명
’97	․국제정세 변화가 남북관계와 통일에 미치는 영향 ․북한 경제난의 구조적 문제점과 향후전망 ․통일대비를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 추진방향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통일교육 방안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효율적 지원 방안	56개대학 109명	9명
’98	․새정부의 대북정책 발전방향 ․남북화해․협력의 걸림돌과 그 제거방안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남북기본합의서」이행체제 강구방안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실천적 해결방안 ․사이버 세대의 의식구조 특성과 통일교육활성화 방안 ․북한실상의 올바른 이해와 통일에 대비한 통일교육 방안 ․남북한 관계분석과 관계개선방안	64개대학 121명 (대학원생 포함 응모)	9명 (2인공동 입상1편)
’99	․미국․북한의 관계개선과 남북관계전망 ․남북한 신세대 의식구조 동질화 방안 ․정보화 시대의 남북간 협력방안 ․대학생의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방향 ․남북한의 정치․군사부문 신뢰구축 방안 ․남북관계 개선과 정경분리 원칙 ․경수로 지원사업 추진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북한 식량난 완화를 위한 남북농업 협력방안	49개대학 87명 (학부생만 응모)	9명 (2인공동입상1편)

3. 사회통일교육

가. 초청․순회교육 실시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사회통일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초청교육과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청교육은 통일교육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통일교육원으로 초청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전문과정․통일요원과정․특별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문과정은 각 지역이나 기관, 학교 등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직접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전문위원, 평통자문위원, 사회교육기관강사, 중등교사, 교장․교감, 대학교수,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전문적이고 심층적 내용을 중심으로 편성․운영되며, 기간은 3～5일이다.

통일요원과정은 통일행정관리요원, 통일행정실무요원, 통일교육요원 등으로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이 과정은 통일이전․과정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 및 통합관련 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통일문제 관련 지식, 북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 분야별 통합과제 등의 내용을 주제영역별로 구분하여 편성․운영되며, 기간은 2～3주이다.

이 과정의 교육대상과 관련, 행정요원의 경우 공무원뿐만 아니라 정부관련기관 간부 등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요원은 중․고교 사회․도덕․윤리과 교사외에 각종 사회교육기관의 교수요원 등도 포함시킴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친 통일요원의 인적자원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특별과정은 지방자치단체장, 사회단체간부, 통일단체간부, 대학생, 방북예정자(남북교류협력반) 등으로 구분하여 각 대상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남북교류협력반 교육은 북한을 방문하는 기업인, 경수로사업 추진인력 등을 대상으로 남북 현안문제와 방북시 알아두면 편리한 내용 등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반 교육은 재학생 및 신입생 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는데, 대학 신입생반의 경우 전방견학, 북한이탈주민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대북관 확립과 통일의지를 높인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순회교육은 시간이나 거리 등 제반 여건상 초청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관․단체의 간부 내지 지역 여론 선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통일교육원의 교수가 직접 현지를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초청교육보다는 짧은 교육기간이지만 광범위한 지역과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면에서 초청교육을 보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이 실시됨에 따라 금강산 관광객을 대상으로 서울과 동해 현지에서 승선전 1일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1999년 5월 14일 부터는 승선후 선상교육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 있다.

<'99년도 초청․순회교육 실적>

(1999.12.31)                                                                                                                                                

 

과정 및 반		대      상	기 간	계획(명)	실적(명)	비율 (%)	횟수 (실적/계획)
전문 과정	통일교육전문위원반	통일교육전문위원	3일	450	382	85	5/5
	평통자문위원반	민주평통자문위원	2～3일	1,040	1,160	112	10/10
	사회교육기관강사반	사회교육기관강사	3일	180	164	91	3/3
	사회교육기관장반	사회교육기관기관장	3일	50	39	78	1/1
	중등교사반	중등교사	3일	1,080	1,013	94	12/12
	교장․교감반	교장․교감․교육전문직	3일	405	363	90	5/5
	대학교수 연찬반	대학교수	3일	250	292	117	4/4
	공직자반	관리직공무원(2～5급)	3일	270	237	88	3/3
		신임사무관	2일	20	23	115	1/1
		보안경찰직공무원	3일	90	88	98	2/2
		교정․교회직공무원	3일	180	179	99	4/4
		통일부공무원	5일	45	26	58	1/1
		정훈장교	3일	90	83	92	2/2
		정부관련기관간부	3일	150	101	67	2/2
	소             계		2～5일	4,300	4,150	97	55/55
교류 협력 과정	남북교류협력반	북한방문 및 북한주민접촉예정자	1～2일	2,500	3,744	150	62/52
통일 요원 과정	통일행정관리요원반	공무원(4～5급)	3주	232	170	73	6/6
		정부관련기관간부	3주	38	19	50	2/2
	통일행정실무요원반	공무원(6～7급)	2주	770	723	94	9/9
	통일교육요원반	윤리․도덕․사회과 중등교사 및 교육전문직	3주	360	346	96	4/4
	통일대비교육 이수자반	통일대비교육 이수자	3일	300	172	57	2/2
	소             계		3일～3주	1,700	1,430	84	23/23
특별 과정	지방자치단체반	지방자치단체반  (시장․군수․구청장)	3일	40	80	200	2/2
	사회단체간부반	노동조합간부	3일	225	328	146	6/5
		종교단체간부	2일	240	102	43	2/2
		여성단체간부	2일	90	143	159	4/2
	통일단체간부반	통일관련단체간부	2일	580	581	100	8/7
	대학생반	대학재학생	3일	800	581	73	7/7
	자원교육반	사회각계인사	1～2일	425	1,909	449	35/10
	소             계		1～3일	2,400	3,724	155	64/35
합             계			1일～3주	10,900	13,048	120	204/165
순회 교육	국    내	대학생, 도서․오지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공무원, 교사 등	1일	19,760	20,637	104	110회
		금강산 관광객	1일	(385,000)	(52,732)	(14)	144회
	해    외	미국, 일본지역 등 거주교포		240	260	108	1회
	소             계			20,000 (385,000)	20,897 (52,732)	104 (14)	255회
총             계			1일～3주	30,900 (385,000)	33,945 (52,732)	110 (14)	4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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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는 기존의 정부 주도적인 통일교육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통일교육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1999년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시행됨으로써 정부는 사회통일교육기관 및 단체가 중심이 되는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통일교육협의회’는 통일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 통일교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통일에 관한 계몽 및 홍보, 통일교육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복리증진,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기타 통일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정부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 민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일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중앙과 지방의 관련기구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