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적자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폐업한다고?

[태백이]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은 언급할 가치도 없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미 진주의료원에서 옮기 환자들 중에 1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서 보듯, 죽음에 따른 인과관계를 밝혀서 어차피 죽을 환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안무치하고 비열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인명을 경시하는 홍준표의 광기 어린 작태는 몇 백억의 적자가 귀족강성노조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홍 지사는 이런 방식의 폐업을 강행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귀족적이고 강성적인 깡패 노조라고 해도 그들이 환자들을 잘 보살폈다면 진주의료원을 반드시 페업시킬 논리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만성 적자밖에 없습니다. 헌데 악마보다 더 추악한 것으로 질타받고 있는 200여억 원의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에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했던, 그래서 단 며칠이나 몇 주, 또는 몇 달이라도 먼저 죽음에 이른 환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슬픔을 안겨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중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정치적 모험을 감행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직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존엄한 죽음을 보장해주는 것에 있지, 적자를 핑계로 보다 빠른 죽음을 강요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물며 진주의료원의 적자로 경남도민이 굶어죽는 것도 아니고 경남도가 파산하는 것도 아닌데 국가의 공공의료를 파괴하는 행태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홍 지사의 만행은 전두환이 저지른 광주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학살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치와 행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다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체제가 흔들려 피해를 입을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일조한 어르신들을 죽음에 이르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모는 행태는 권력을 이용해 사회경제적 약자 중 최악의 상황에 있는 노령 중환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노조가 정말 문제라면 법을 적용해 처벌하면 됩니다. 노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령의 중환자들을 담보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강제적 법 적용 이전에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노조가 성역도 아니며 절대적 가치를 인정받는 신의 자식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노령의 중환자를 이용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다면 이들보다 상급의 노조가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시켜야 한다면 무려 1조3천억 원에 이르는 적자를 떠안고 있는 경남도청도 함께 폐업시켜야 합니다. 적자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문을 닫아야 한다면 대한민국 건강보험제도, 아니 전세계 모든 국가들의 모든 공공기관들과 그를 관리하는 정부들도 모두 폐업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자와 그 적자의 수혜자가 강성노조라는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지사가 강제 폐업시켜는 정치적 결정은 국가적 차원의 공공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초법적 사건이라 국가적 차원에서 홍준표 지사에게 불이익을 주던지, 아니면 공공의료체제에 입힌 국가적 피해와 국민적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와 그의 추종자들이 타 도와 시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도 하지 않은 채 경남도를 마음대로 통치하고 싶다면 차라리 독립 신청을 하라고 하십시오. 도민투표를 진행하던지, 그래서 홍 지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한더지,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하라고 하십시오. 이참에 의료민영화도 진행해서 경남공화국의 수입을 늘려 그 동안 쌓인 무려 1조3천억 원(이 부채는 어디서 나왔대?)에 이르는 부채나 줄이라고 하십시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껌값에 불과할 정도로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는 경남도가 1조3천억 원의 적자를 떠안고 있다면 당장 홍준표 지사에게 제공되는 모든 혜택과 통상임금부터 회수하십시오. 1조3천억 원의 적자를 초래한 경남도 공무원들도 모두 퇴직시켜버리십시오. 그들의 재산과 월급도 모두 차압하십시오. 적자를 초래한 자들인데 무슨 국민과 도민의 세금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자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논리도 없이 정치적 폭력을 강행하는 것을 보면 이 땅에서 퇴출시켜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도대체 사회적 약자 중 최악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적자가 쌓인다고 그들의 최후의 안식처마저 정치적 폭력을 동원해 빼앗는다면 그것이 나치의 행태와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질환과 장애 및 기형을 이유로, 심지어는 유전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나치의 추종자가 아니라면 노령의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적자라는 이유로 폐업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노조가 적자의 온상이라면 법이 허용하는 물리력을 동원해 노조에게 책임을 물어야지 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단 말입니까? 진주의료원이 노조의 사적 재산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홍준표 도지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폐업 강행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국민들의 저항이 얼마나 격렬할지, 경남도에 미칠 파장이 얼마나 부정적일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폐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죽음에 이른 환자들의 영령을 대신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폐업시키는 이유로 적자를 든 것에 대해서. 여전히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공공의료기관들과 환자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는 홍준표라는 사람의 정치 생명으로 책임질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과관계에 대해 정확히 따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도 중증환자를 타 병원으로 옮긴 이후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파렴치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자로서 홍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과 행정 관료들이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이며 그 다음에야 자유와 평등과 관용에 대해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도, 지자체장으로서도 홍준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 철저할 정도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도 최대로 가혹한 잣대를 적용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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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지랄 같은 정치적 게임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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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이]

홍준표는 남아있는 환자 3명에게 하루 50여만원씩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미친놈이 또 어디있습니까?
이게 다 그네년 때문입니다.
탄핵하고 그 전 놈들은 국가내란죄로 처넣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