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인권누리 제30호-2 (08.03~08.09)

[전북인권교육센터]

1. “백혈병 공익법인, 해법 될 수 없어” 삼성전자, 조정위 권고안 반대

2. 인권단체들 “인권위원장 후보자, 내정 철회” 요구, 왜?

3. “박 대통령, 보톡스 주사...” 발언, 박래군 세월호 대책위원장 명예훼손 기소

4. 유엔, 향후 15년 목표는 ‘지속가능한 발전’

5. 아기 불타고, 소녀 찔리고... 격해지는 ‘유대 극단주의 테러’

6. 성범죄 교사 급증... 정부는 처벌 위주 뒷북만

7. [칼럼] ‘국정원 해킹’ 인권 대 안보

8.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사내하청 노동자 탄압한 ‘아사히글라스’ OECD 기준 위반” 진정 제기

9. 미국 ‘퍼거슨 사태’ 1년… 계속 스러진 ‘흑인 인권’ 갈길 아득한 ‘흑백 동행’

10. “여성·성소수자들의 인권 강화… 가치관 바뀌면 법원도 따라야”

11. 미국서 ‘아동에게 수갑 채운’ 학교 경찰관 논란

12. 교사 성범죄 확인 땐 교단서 즉시 퇴출

13. “정말 노동자 때문에 경제 어려운지 묻고 싶다”

14. [경향이 찍은 오늘]8월6일 이종걸 “국정원이 지나쳤다”

15. 흉작이라고... 주술 위해서... 21세기에도 횡행하는 '마녀사냥'

16. 강원도교육청 오는 9월 학교인권조례 재추진

17. 조희연 서울교육감 “교내 성범죄 무관용···원스트라이크아웃

18. ‘서울판 도가니’ 인강재단 시설서 또 거주자 인권침해

19. 브래지어에 손 넣은 교사도 합의만 하면···‘솜방망이 처벌’

20. 최민희 의원 “‘판사 출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교통법규 위반만 12차례”

21. 서울대 대학원생 27% “인권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22. [국제칼럼]국민 5%만 독립 원하는 나라

23. [시론]허망하기만 한 ‘노동개혁’의 속살

24. '또 하나의 가족' 실제주인공 황상기 씨, 조정권고안 거부.. 난항 예상

25. 친일 인사 기념물 존치 여부, 찬반 맞서

26. 정호영 의원, 장애인권교육 교수법 토론회

27. "성매매, 범죄 아니다" 한국인은 모르는 이야기

28. 미 대법관 만난 성소수자들 “성기 사진 제출? 인권위원장 후보 맞나”

29. 인권위원장 내정, 단언컨대 이대로는 위험하다

30. ‘광명평화의소녀상’ 시민성금으로 건립

31. “빨갱이라고... 제발,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

32. 태국, 페북서 국왕 모욕한 남성 징역 30년 선고

33. 추락하는 대한민국 인권, 날개가 없다

34. 공지영 “박근혜 정부 덕에 특A급 인권운동가 탄생”

35. 野 법사위원 "대법관 후보 추천 다시 이뤄져야"

36. "일본 정부, 군 위안부 법적 배상하라"

37. 경찰기동대 투입된 시신탈취와 이후, 삼성이라 달랐던 건가

38. [현장 취재] 한국 청소년 후쿠시마 가던 날

39. "KT는 법 위에 있나? 지금도 노동탄압 자행"

40. 킬링필드의 진실, 그 때 미군 폭격이 있었다

41. '반헌법 행위자'는 누구?

42. "40년 전 억울한 고문, 불법 구금 사실 밝혀달라"

43. 은수미 "박근혜 담화 '노동 개혁'은 중산층 공격"

44. "인성교육? 수업일수 안 줄이면 헛일!"

45. "북에서도 남에서도 제 인간성은 파괴됐어요"

46. 음주사고 여경과 술 마신 동료들 ‘공개반성’ 논란

47. [세상 읽기] “님들 인성이나 챙기삼” / 이계삼

48. 제주 해군기지 반대 3000일…‘강정 생명평화마을 만들기’로 진화

49. “체포통지서 전과기록은 인권침해”

50. [칼럼] 사람 곁에 사람

51. 우리가 잊은 할머니들…국내 첫 커밍아웃 이남님, 타이에서 가족 찾은 노수복

52. “5·18 인권의식 살려 사회적 약자 차별 예방에 주력”

53.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털어놓는 ‘현병철 체제 6년’

54. “현행법상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시 형집행장 원본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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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빨갱이라고... 제발, 함부로 지껄이지 마라”

[책 뒤안길] 데모당 당수 이은탁의 좌파 보고서 <불온한 상상>

15.08.06 16:28 l 최종 업데이트 15.08.06 16:28 l 김학현(kimh2)

여보! 우린 너무 안온함에 길들여진 채 사는 건 아닌지 부끄럽소, 우리가 안달하면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달려갈 때 목숨을 걸어야 자본과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이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눈뜬 이가 있소. 스스로를 좌파며(요즘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자신을 좌파라 하는 이가 없는데) 데모당 당수라 말하는 이인데, 사회운동가 이은탁이 그 사람이오.

지금도 아파하는 노동의 현장과 물대포 쏟아지는 거리에 나가면 만날 수 있을 그, 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길이라면 혈서를 쓰면서 달려들 그, 연대와 저항을 위한 대안이 '침묵은 똥이다'를 외칠 수 있는 용기라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죄임을 자랑하는 거리의 용사, 그는 지금 인터넷에서 데모당 당수로 '질풍노도'(필명)의 분노를 휘갈기고 있다오.

그가 일생을 길거리에서 그려 온 꿈의 서사 <불온한 상상>(디스커버리미디어 펴냄)은 기득권과 맘몬이즘에 길들여진 이들에게는 다소 품을 수 없는 '날 것'임에 틀림없소. 어떤 이는 안일에 젖어 자본이 주는 마력에 푹 빠져 굽신거릴 때, 누군가는 노동의 가치와 인권의 교두보로써 최루가스 남발하는 거리에 있었다는 걸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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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태국, 페북서 국왕 모욕한 남성 징역 30년 선고

인권단체, "태국 군부가 왕실 불경죄 남발" 반발

15.08.08 11:11 l 최종 업데이트 15.08.08 11:11 l 윤현(yoonys21)

태국 왕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AP,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7일(현지시각) 태국 방콕 법원은 페이스북에서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을 비방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48세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푸미폰 국왕을 모욕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진과 글을 올렸다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게시물 한 건당 징역 10년으로 계산해 총 60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혐의를 인정한 것이 참작되어 30년형으로 깎였다.

그러나 이번 징역 30년형 선고는 지금까지 태국 왕실 불경죄로 내려진 양형 가운데 최고형이다. 더구나 계엄령 선포 이후 군사법원으로 회부됐기 때문에 이 남성은 항소도 불가능하다.

최근 태국에서는 왕실 불경죄로 기소되어 엄격한 처벌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10년 넘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남성이 푸미폰 국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찢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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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추락하는 대한민국 인권, 날개가 없다

[게릴라칼럼] 박래군의 구속, 그 연원에 법치와 권력이 있다

15.08.08 15:08 l 최종 업데이트 15.08.08 15:08 l 하성태(woodyh)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인권운동가가 무슨 죄를 이리도 많이 졌다는 걸까. 지난달 16일 검찰이 구속기소한 4·16연대 박래군 상임 운영위원에게 물은 죄목이다. 지난 4월, 세월호 추모 집회를 주도한 게 이리도 많은 죄를 지었다는 말이 된다. 심지어 지난 3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을 꼬투리로 잡았다. 이건 마치, 박정희 정권 시절 술자리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욕한 사람을 정보부로 끌어갔다던 저 '막걸리 보안법'을 떠올리게 한다.

박래군 위원에 대한 이 가혹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법 적용에 그 수많던 집회 참가자들이 나서 "나를 잡아가라"는 연좌시위라도 해야 할 판이다. 아닌 게 아니라, 한국의 인권을 걱정하는 이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재동 화백, 송경동 시인 등 문화예술인 20명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래군 위원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프랑스에 거주 중인 목수정 작가에 의하면, 최근 프랑스의 한 인권단체 역시 성명서를 냈다.

"지난 7월16일 구속 수감된 박래군은 양심수 석방과 고문 철폐, 최저임금, 비정규직 문제까지 인권의 지평을 넓혀온 한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로 존경받아온 인물이다. 한·프랑스 수교 130년을 기념하는 해가 막 시작되는 지금, 우리는 모든 프랑스의 공공기관들이 박래군에 대한 석방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수사 중단,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보장을 한국 정부에 요청해 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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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지영 “박근혜 정부 덕에 특A급 인권운동가 탄생”

[현장] 박래군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석방 촉구 문화제

15.08.08 22:36 l 최종 업데이트 15.08.09 10:49 l 선대식(sundaisik) 유성호(hoyah35)

여름휴가 막바지 서울사람들은 찜통 더위를 피해 바다로, 강으로, 산으로 떠났다. 주말 서울 거리는 한산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자, 서울 한복판 광화문광장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외쳤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박래군(54)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세월호·용산 참사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래군 위원은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지난 1988년 인권운동가의 길을 걸은 이후, 12번째 구속이다. 경찰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보름 뒤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죄명으로 그를 기소했다(관련 기사 : 세월호 집회 불법·폭력행위는 박래군만의 책임?).

검찰은 또한 박래군 위원이 지난 6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혹시 마약을 하거나 보톡스 주사를 맞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말한 것을 두고, 지난 3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문화제에서 박래군 위원과 인연이 있는 이들이 나와서 그의 석방을 외쳤다. 가수 안치환·안동준씨, 그룹 우리나라가 박래군 위원을 응원하는 노래를 불렀다. 송경동 시인은 "대한민국 인권의 현재를 구속한 이 박근혜 정부를 용서할 수 없다"면서 박래군 위원의 삶을 위로하는 시를 낭독했다.

박래군 위원의 대학 동기인 소설가 공지영씨는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도왔다는 이유로 박래군 위원을 구속함으로써, 우리는 특A급 인권운동가의 탄생을 보게 됐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박래군 위원이 은퇴해도 좋은 그날이 오면, 평생 그의 삶으로 쓴 소설이 완성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맺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정혜숙씨는 "사람들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두 함께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곁에 그가 있었을 뿐"이라면서 "그 같은 사람 많아질 때 우리는 더 아픈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다. 잊지 말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용산참사 유가족 정영신씨는 "수 만 명의 박래군을 가둔다 해도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용산·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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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野 법사위원 "대법관 후보 추천 다시 이뤄져야"

"후보 3명 모두 '서울대·50대 남성·판사 출신"

연합 | yonhap@jjan.kr / 최종수정 : 2015.08.05 16:41:00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5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고위직 판사 출신'"이라며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13명)가 판사 출신, 86%(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며 남성 대법관이 86%(12명)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이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법관 일색으로 구성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양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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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일본 정부, 군 위안부 법적 배상하라"

평화의 소녀상 서포터즈, 전주 풍남문서 수요집회

신봉근 | sbg2002@jjan.kr / 최종수정 : 2015.08.06 00:30:33

전주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 평화의 소녀상 서포터즈’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나비’는 5일 정오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수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오는 13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세워질 ‘평화의 소녀상’제막식을 앞두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희망나비’에서 주최한 전북지역 최초의 집회다.

참가자들은 이날 일본 정부가 위안부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실시할 것과 역사 교과서에 이같은 사실을 올바르게 기술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들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자주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주 평화의 소녀상 서포터즈’는 오는 13일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세워질 ‘평화의 소녀상’을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전주지역 고교생 및 대학생들의 모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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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경찰기동대 투입된 시신탈취와 이후, 삼성이라 달랐던 건가

[열사 투쟁으로 얻은 노조 깃발] (2)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정재은(미디어 충청) jbchamsori@gmail.com

1991년 5월 경찰병력이 장례식장 벽을 뚫고 들어와 시신을 탈취한 일이 있었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한진중공업 박창수 열사 의문사 진상규명 중 생긴 일이다. 당시 경찰의 명분은 비록 유족이 반대하지만 부검을 위한 강제집행이었다. 2014년 5월, 경찰 기동대는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의 장례식장에 난입했다. 명분은 112신고였다.

염호석 열사 장례와 관련해 경찰병력 투입이 충격을 주고 주목받았던 이유는, 법적 권한이 있는 친모와 친부 사이에 장례에 관한 의견이 다름에도 어느 일방의 편을 들어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는 데 있다. 또 이 경찰병력 투입 결정이 112신고로 이루어졌다는 데 있다. 협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사적 장례절차에 국가권력이 그 어떤 명분도 없이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상무집행위원회에 올해 2월 9일 ‘삼성전자서비스 염호석 열사 투쟁 및 2014년 임단협 투쟁평가안(아래 평가서)’이 제출됐다.

평가서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염호석 열사 투쟁에 대해 “열사의 유서내용은 열사정신 계승투쟁과 함께 삼성전자서비스지회(아래 삼성서비스지회)의 임단협 쟁취 투쟁의 방향을 정하게 된다. 열사 유지에 따라 염호석 열사 투쟁은 열사의 명예회복 투쟁이면서 지회의 승리를 바라를 임단협 투쟁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 “5월 17일 염호석 열사의 차가운 몸이 강릉에서 발견되자 5월 18일 금속노조 산하 삼성중앙쟁대위원회는 5월 19일부터 전체 조합원들의 무기한 전면파업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 노숙농성을 결정”이라며 당시 급박한 상황을 전한다.

경찰병력은 5월 18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장례식장에 투입됐다. 또, 20일 경남 밀양화장장에서 유골함마저 탈취했다. 금속노조는 평가서 중 ‘염호석 열사 시신탈취 저지 투쟁’에서 이 같은 ‘상황’을 짧게 기술했다. 그러면서 “삼성자본이 경찰과 결탁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었다. 그러나 염호석 열사의 시신탈취와 화장은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삼성에 대한 분노와 공분을 낳아 전국 투쟁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노동운동 역사상 처음으로 열사시신 없이 치르는 열사투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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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현장 취재] 한국 청소년 후쿠시마 가던 날

[후쿠시마 방문 논란 ①] 안전과 위험,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그쪽 상황이 어떤지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만... (출발하기 전) 설명회에서 후쿠시마는 안전한 곳은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듣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따로 후쿠시마 사고와 관련한 자료를 받지는 않았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핵발전소 폭발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를 방문하는 대학생 A씨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한 전북지역 집결지인 전주공설운동장 앞에서 기자를 만나 한 말이다.

지난 7월 29일, 환경단체들과 전북교육청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재일 민간단체 후쿠칸네트는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청소년과 대학생 150여 명을 데리고 오전 10시에 일본으로 향했다.

지난 달 29일 재일 민간단체 후쿠칸네트가 한국의 청소년과 대학생 150여 명을 데리고 일본으로 출발했다.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행사는 핵발전소 사고로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후쿠시마에서 주요 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부흥 계획'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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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KT는 법 위에 있나? 지금도 노동탄압 자행"

KT전북대책위, "대법원도 노동탄압 인정했는데, 노동탄압 멈추지 않아"

문주현 jbchamsori@gmail.com

‘KT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이하 KT대책위)가 5일 논평을 통해 KT노동자에 대한 노동탄압 중단을 KT에 촉구했다.

지난 6월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KT가 특정 집단에 속한 노동자를 퇴출하기 위해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KT의 전·현직 노동자 6명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CP(인력퇴출 프로그램)을 통한 노동자 퇴출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KT 전북대책위는 이 판결 내용을 밝히며 “특정 노동자들에 대한 KT의 인사권 남용으로 신분상 차별 등 불이익을 주던 가학적 탄압에 대해 거듭 경종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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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킬링필드의 진실, 그 때 미군 폭격이 있었다

[유라시아 견문] 캄보디아 : 속국의 민주화

이병한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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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반헌법 행위자'는 누구?

[알림] 반헌법행위자 열전 주비위, 12일 첫 토론회

프레시안 알림

반헌법 행위자는 누구인가.

(가칭)반헌법행위자 열전 주비위원회가 오는 12일 '반헌법 행위자'를 주제로 백범기념관에서 첫 번째 토론회를 연다.

반헌법 행위자에 대한 기조발제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가 맡았다. 이후 서해성 소설가, 장경욱 변호사, 박명림 연세대 대학원 교수,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진다.

반헌법 행위자란, 공직자 또는 공권력의 위임을 받아 일정 직무를 수행한 자로 내란·고문조작·부정선거 등을 통해 반헌법 행위를 자행·지시·교사한 자를 일컫는다.

한 교수를 비롯한 한국 사회 중견 지식인 33명이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고광헌(한국인권재단 이사장·전 한겨레신문사 사장), 김두식(경북대 교수), 김명인(인하대 교수), 김상봉(전남대 교수), 김진숙(노동운동가), 김형태(변호사), 박노자(오슬로대 교수), 아임피터(인터넷 논객), 이재승(건국대 교수), 정희진(평화학·여성학 연구자), 조국(서울대 교수), 주진우(<시사인> 기자), 홍윤기(동국대 교수) 등.

이들은 지난달 16일 67주년 제헌절과 광복 70주년을 맞아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을 공식 제안했다. 특히 반민특위 습격사건, 민간인 학살, 진보당 사건, 인혁당 사건, 학림사건, 부림사건, 유서대필 사건, 각종 조작간첩 사건 등 주요 공안사건을 중심으로 200~300명의 반헌법 행위자를 이미 가려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을 수록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안에 반헌법 행위자 1차 수록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며, 열전 편찬 사업은 앞으로 5년에 걸쳐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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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0년 전 억울한 고문, 불법 구금 사실 밝혀달라"

대성공사 가혹행위 겪은 탈북자 김관섭 씨, 국가 상대 소송

서어리 기자

40년 전 국가 정보기관 '대성공사'에서 3년 6개월간 불법 구금 상태로 고문당했던 탈북자 김관섭 씨가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 '민들레 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민들레)'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김 씨의 소송은 민들레의 국가폭력 피해자 법률지원 사업 첫 사례이며, 그의 사연은 <프레시안>과 포털사이트 다음 '뉴스펀딩'을 통해 소개된 바 있다. (☞관련기사 : "박정희를 암살하러 왔습네다", "오줌에서 나던 고춧가루 냄새를 어찌 잊겠습니까")

올해로 여든한 살인 김 씨는 지난 1974년 도강해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다. 탈북 신고 직후 서울 소재 '대성공사'에 입소한 그는 조사관들로부터 약 45일간 고춧가루 물고문, 곤봉 구타 등 모진 고문을 받았다. 그가 입국한 때가 마침 '육영수 여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던 터라, 간첩 의심을 받았던 것.

간첩 혐의를 벗은 이후에도 대성공사를 벗어날 수 없었다. '귀순용사 환영식'까지 치렀지만, 정보기관 직원들의 강요로 수용 생활을 계속해야 했고, 북한 정보가 담긴 조서를 작성하거나 반공 강연에 불려갔다.

입소 3년 6개월 만인 1978년 풀려났지만, 다른 귀순용사와 같은 혜택은 받지 못했다. 북한군 장교 출신이었던 김 씨는 대성공사에서 간첩 의심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군 출신의 탈북자와 달리 국군으로 편입되지 못했고, 군인연금법 등 혜택도 받지 못했다. 이렇다 할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반공강연을 하던 그는 퇴직 이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다. 어려운 형편에 설상가상으로 고문 후유증 탓에 주기적으로 다리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김 씨는 "3년 6개월 동안 워낙 혹독하게 당하다 보니 국정원에 다시 끌려갈까 봐 그동안 법적 대응은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가 되니 용기를 내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폭행으로 인한 고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독방에서 24시간 헌병의 감시를 받으며 장기간 구금된 것은 그 자체로 고문"이라며 3년 6개월간의 수용생활이 '불법 구금'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보호법과 달리, 김 씨가 탈북할 당시 적용되던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에는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 법원은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에 대한 중앙합동신문센터 수용 생활에 대해 '사실상의 구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유 씨는 합신센터 수용 당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독방에 갇힌 채 외부와 연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조사관의 강압에 의해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고 거짓 진술한 바 있다.

민들레 측은 "김관섭 씨가 죽기 전에 억울함을 밝혀 불법구금과 가혹 행위로 받은 마음의 상처를 다소나마 치유하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반인도적인 인권 유린 행위가 근절되고 국가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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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은수미 "박근혜 담화 '노동 개혁'은 중산층 공격"

[시사통] 이슈 인터뷰 - "노동 개혁? 재벌 편들기"

시사통

김종배 (이하 '김') : 네, 이슈인터뷰인데요. 앞서 뉴스브리핑 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담화 내용을 한 번 집중적으로 털어보겠습니다. 담화의 주된 내용이 노동개혁에 맞춰져 있었는데요, 노동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일전에 저희와 인터뷰 가졌던 분이죠. 새정치민주연합의 은수미 의원을 전화로 다시 한 번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은수미 (이하 '은') : 네, 안녕하세요. 은수미입니다.

김 : 총평부터 부탁드릴텐데요. 제가 한 번 지금 꼼꼼히 읽어봤는데, 새로운 내용이 없어요. 일전에 나왔던 것에 대한 종합판, 종합정리판. 대충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특별히 담화로 굳이 발표까지 해야 했을까요?

은 : 저는 우선 종합정리판이 한 번 필요했다고 보고요. 종합정리판을 국민 편에서 한 번 읽어보면 한 마디로 재벌 편들기, 해고 자유화, 중산층 몰락 3종 세트입니다. 그걸 아주 분명히 밝히셨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은 청년 일자리 문제나 고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롯데 등 재벌문제로까지 공격이 들어가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국민, 특히 중산층들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포인트를 잡아서 희생양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사실 어제까지는 '롯데 건도 있는데 재벌 사면 하겠나' 싶었는데, 오늘 보니 이게 재벌 사면 의지가 아닌가까지 의심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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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인성교육? 수업일수 안 줄이면 헛일!"

[인성교육진흥법, 무엇이 문제인가 ②] 현장 교사가 말하는 진짜 인성 교육

서어리 기자

"수업일수 안 줄이면 인성 교육, 일회성 이벤트 될 것"

비슷한 지적들이 이미 무수히 쏟아져 나왔지만, 그에 아랑곳없이 정부는 지난 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인성교육진흥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인성 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 업체를 지정하고, 공모전 등을 통해 뽑힌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에 인증서를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인성 교육을 학교 바깥에 위탁하는 셈이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진로 교육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이다. 이 교사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 '장삿속에 지나지 않는 일회성 이벤트였다'고 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대구 학교 폭력 사건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사건 이후로 이미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아주 오랫동안 꾸준히 한다면 또 모를까, 일회성 이벤트가 되기 쉽거든요. 제 생각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란 것도 내용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업체들만 좋은 일이 되는 거겠죠."

결국 문제는 시간이다. 교사나, 아이나 인성 교육에 집중하기엔 서로에게 주어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교육 선진국에서는 아이들이 모둠을 짜서 어떤 문제 상황을 놓고 해결하고 협상하는 방법을 배워요. 이게 가능하려면 아이들 수가 적어야 해요. 지금처럼 한 반에 30~40명인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활동은 방과 후 특강이나 '창체(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을 활용할 테니,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도 충분하지 않으면 어른들도 터득하기 어렵습니다. '비폭력 대화'도 아주 여러 번 연습을 거쳐야 하거든요."

그는 교과 과정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란드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학습 진도를 나가는 대신 집중력,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걸 터득해요. 이런 걸 몸으로 익힌 다음 교과 공부를 하게 되면 저절로 공부가 잘 되겠죠. 나중에 따로 인성 교육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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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북에서도 남에서도 제 인간성은 파괴됐어요"

[나는 간첩이 아닙니다 ⑥] 대북 풍선 살포 운동 이민복 씨

서어리 기자, 성현석 기자

그는 주머니 속에 손바닥 만한 '삐라'를 늘 넣고 다닙니다. '대북 삐라를 보고 탈북을 결심했었다'던 그는 남풍이 부는 날이면 풍선에 '삐라'를 실어 남몰래 북한에 띄웁니다.

탈북자 출신으로, 현재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을 맡고 있는 이민복 씨. 언론에 잘 알려진 그의 주력 사업은 대북전단 살포지만, 남한 정착 초기엔 탈북자 인권 운동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국가 정보기관 폭력 피해자'였습니다.

세간엔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지난 회 주인공 1970년대 대성공사 가혹행위 피해자 김관섭 할아버지에 이어, 이번에는 1990년대 피해자 이민복 단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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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음주사고 여경과 술 마신 동료들 ‘공개반성’ 논란

직원들 앞에서 사건 경위·자신의 잘못 발표 시켜

인권연대 “명백한 인권침해…서장 책임 물어야”

인천의 한 경찰서장이 음주사고를 낸 직원과 같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여자 경찰 3명을 직원들 앞에서 공개 반성토록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이 경찰서 대강당에서 있었던 경찰 직장훈련중 지난 27일 음주 사고를 낸 한아무개(33·여) 순경과 같이 술을 마셨던 동료 여경 3명에게 사고 경위와 자신의 잘못을 발표하도록 했다.

여경 3명은 서장 등 직원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3일간 번갈이 나와 “서장 명예에 누를 끼쳤고, 직원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다. 함께 술을 마신 동료를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눈물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찰서 직원들은 “덩달아 수치심을 느꼈고 인민재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리고 싶었다”며 “잘못이 있으면 징계를 받으면 될 일이지 동료를 챙기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개 반성을 하도록 한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인천인권연대 관계자는 “위계를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고 직원들을 일으켜 세워 교육용으로 반성을 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다. 이는 도덕적 차원이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하며 서장에 대한 인사상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경찰서 배영철 서장은 “직원들의 사전 동의 하에 진행됐고 징벌적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 아니며, 직원들과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자 만든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인천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서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술자리를 함께 한 직원도 서로 신경을 쓰자는 의미로 진행한 것 같다”며 “본인들의 의사가 중요한데 당사자들이 아무 의사 표시가 없어 더 이상 조사를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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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세상 읽기] “님들 인성이나 챙기삼” / 이계삼

청학동 훈장님들이 바빠지게 생겼다. 벌이가 시원찮던 안보교육 강사들의 일감이 늘어날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들은 기존의 교육 콘텐츠를 조금 손봐서 이를테면 “김정은의 폭력성이 북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따위 주제를 걸고 학교나 교사 연수에서 강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허가로 난립하던 해병대 캠프도 이제는 인성교육기관 인증을 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쾌유를 비는 공연으로 존재감을 드러냈고, 퀴어 페스티벌 반대 공연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북춤 선수들도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건강 북춤’ 강좌 같은 것을 학교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새천년이 열린 지도 15년이 지난 시점에 교육현장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는 기막힌 법이 태어났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하여 본회의 참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으며, 7월21일부터 시행되는 인성교육진흥법. 이제 2학기부터 전국 방방곡곡 학교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모양이다.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길러내기 위해”(제1조) 이 법이 제정되었다고 한다. ‘시민’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 ‘인성성취기준’을 정하고 교육과정을 편성한다고 한다. 효도1급 예절2급 따위 어이없는 인증이 난립하게 될 것이다. 효도1급을 따기 위해 어버이를 업고 아파트 단지라도 한 바퀴 돌아야 할 모양이다. 인증의 권능을 독점한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라는 단체는 인성 사교육 시장의 기린아가 될 것이다. ‘인성 사교육 시장’이라니.

이 법이 제정된 데에는 아마도 ‘종북 좌파’들에게 인권교육과 시민교육의 영토를 빼앗긴데다 ‘갈수록 이 나라 아이들이 나약하고 싸가지가 없어져서 큰일’이라는 보수 어르신들의 나라 걱정이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미 20대 ‘영애’ 시절에 <새마음의 길>이라는 책을 펴내고, 아버지 또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충과 효를 강의하던 가히 ‘인성 천재’라 할 우리 대통령의 존재가 가장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 뜻을 좇아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지난 몇 년간 열심히 움직인 모양이다. 이 단체의 상임고문인 손병두씨는 전경련 부회장과 박정희기념재단 이사장을 지냈고,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발언한 보수우익의 거두다. 출생지를 의심케 하는 놀라운 본토 발음 “아륀지”로 우리에게 잊히지 않을 추억을 선사한 이경숙 전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있고, ‘5·16은 역사적 필연’이라는 신문광고로 2012년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준 최성규 목사도 상임고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효’라고 하니, 아흔네살 아버지와 두 아들이 벌이는 롯데 일가의 막장드라마가 퍼뜩 떠오른다. ‘예’라고 하니 강간인지 화간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성관계를 끝내고 여성에게 30만원을 주었다는 새누리당의 어느 국회의원이 떠오른다. 그들에게 ‘효’와 ‘예’를 배양하기 위해 인성교육 특강을 들어야 한다고 권고하면, 그들은 아마도 ‘효’와 ‘예’는 내면의 가치이기 때문에 수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칠 것이다.

세월호 사건을 겪고서 이준석 선장 같은 이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이준석을 앞장세워 자신들은 뒤로 숨고, 세월호로 죽임당한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인성교육법’이라는 회초리를 드는 이 어이없는 폭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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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제주 해군기지 반대 3000일…‘강정 생명평화마을 만들기’로 진화

제주/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2007년 4월26일 이후 8년3개월

“생명평화마을 거듭날 방안 모색”

지난 2007년 4월26일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 1200여명 가운데 87명만이 참석한 임시 마을총회에서 만장일치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됐다. 이후 3일로 제주해군기지 건설반대운동이 3000일을 맞았다.

제주에서 물과 쌀이 가장 좋아 ‘일강정’(제일강정)이라고 불렸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8년 넘게 ‘국가안보사업’을 내세운 국가권력에 맞서 ‘마을지키기’에 나서고 있다. 보수세력과 일부 언론들은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 단체를 ‘종북세력’,‘전문시위꾼’이라고 줄곧 깍아내리고 있다. 애초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으로 시작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싸움은 최근 생명평화마을 만들기로 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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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체포통지서 전과기록은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체포통지서에 전과까지 적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관련 검찰청에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아무개(59)씨를 구속하면서 “마약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12회 동종 전과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체포통지서를 김씨 가족에게 보냈다. 김씨는 통지서를 본 아내와 불화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전과는 인격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한다. 피의자 가족에게 체포를 통지하는 것은 신속한 접견과 변호사 선임 등 방어권 행사를 돕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해당 범죄사실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며 대구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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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칼럼] 사람 곁에 사람

[토요판] 정희진의 어떤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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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우리가 잊은 할머니들…국내 첫 커밍아웃 이남님, 타이에서 가족 찾은 노수복

한혜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원 및 기념사업단 사업총괄팀장(역사학 박사)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1991년 8월 김학순 할머니의 역사적인 첫 증언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통설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중요한 외교적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전, 사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추궁해 왔다는 것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45년 해방 직후 신문들도 문제제기

1945년 해방 직후의 신문 등을 보면, “정신대로 끌려가 남양(남태평양), 중국 각처에서 일본인 장교의 위안부 노릇을 하던” 한국 처녀들의 ‘유혼’이나 ‘유골반환’ 문제를 제기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는 한-일 협정이 타결 막바지에 와 있던 시기에 이르러 더 분명해진다. 그 한 예로 <경향신문>은 1965년 2월17일치 ‘일본은 대답하라’라는 연속 보도의 첫 기사인 ‘호곡하는 넋’을 통해 일제가 저지른 대표적인 6개의 만행 가운데 “미혼 여자를 정신대라는 명목으로 납치 동원하여 위안부로 만든 것”을 꼽고 있다. 이후 70~80년대의 8·15 특집기사에서도 일본이 책임져야 할 문제 중의 하나로 ‘정신대’(실질 내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참상을 반드시 거론해 왔다.

좀더 직접적으로 일본과의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된 것은 1982년에 발생한 일본 교과서 왜곡 사건 당시였다. 당시 일본 문부과학성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중국 대륙(나중에 동남아시아로 확인)을 ‘침략’했다고 쓰인 부분을 ‘진출’했다고 고치도록 한 이른바 ‘교과서 파동’을 일으켰다.

당시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 당국이 발표한 10여개 항목 수정 요구 중에 ‘정신대’(사실상 위안부를 지칭)에 대한 기술이 포함돼 있다. 당시, 국사학자 최영복은 1982년 8월18일 <경향신문>과의 대담에서 “여자 정신대라는 미명 아래 만 12~40살의 여성들이 강제 동원되어 일본의 군수공장이나 남양(남태평양)의 최전선에 투입되었으며 일부는 위안부로 전락됐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교과서 정신대 기술의 불명확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정신대의 기술 등 6개항에 대해서는 “시정이 곤란하다”고 통보한다. 1982년 9월 일본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가 직접 여성지에 등장해 자신의 피해를 고발하는 기사가 등장하게 된다.

김학순 할머니의 첫 ‘커밍아웃’이 이뤄지기 9년 전에 자신의 위안부 피해를 공개한 이는 이남님이란 여성이었다. 그는 1982년 <여성동아> 9월호에 실린 ‘독점수기: 나는 일본군의 정신대였다/ 일본군은 내 젊음을 이렇게 짓밟았다’를 통해 자신이 겪은 위안부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증언한다.

노수복은 1921년 경상북도 안동군 풍천면 광덕리 안심부락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후 21살이던 1942년 일본군에 끌려가 부산의 “일본군이 득실거리는” 해군 함정에 오르고서야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가는 것을 알았다. 이후 40일 항해 끝에 도착한 곳이 싱가포르였다. 그는 싱가포르 등 버마 전선을 중심으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그러나 노수복은 전쟁이 끝난 뒤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타이 현지에 남겨지게 된다.

배옥수의 고향은 대구였다. 16살이 되던 해, 일본 남자가 후방의 간호원으로 근무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1년치 임금(2천원)을 그녀 앞에 내놓았다. 부모님 생각에 짐을 싸 일본 남자를 따라갔다. 도착한 대구역에는 20명, 부산엔 40명의 여자가 있었다. 이후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자 20명씩 나뉘어 조가 되었다. 이어 도착한 곳은 싱가포르였다. 싱가포르에서 다시 작은 배로 분산되어 보르네오를 거쳐 버마 랑군에 도착했다. 배옥수가 배치된 곳은 바운데라라는 작은 마을이었다. 일본이 패전한 뒤에는 연합군 포로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8년 동안 사이공·방콕·캄보디아 등지를 전전하며 식모살이와 행상을 했다. 이후 1975년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난민수용소에 머물다가 무작정 상경해 여관방에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1980년대 초반부터 이남님·노수복·배옥수 할머니는 자신이 당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커밍아웃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위안부 피해에 대한 참상을 낱낱이 밝혔지만, 당시 한국 사회는 이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피해자 개인의 수치스런 경험담에서 일본의 국가책임을 물어야 하는 ‘국가범죄’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부터였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1991년 8월14일 김학순의 커밍아웃이었다. 김학순 할머니 커밍아웃의 역사적 의미는 그것이 위안부 피해의 참상을 알리는 최초의 고백이었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국가의 배상과 연관된 ‘국가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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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18 인권의식 살려 사회적 약자 차별 예방에 주력”

‘지자체 유일’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 홍세현씨

“침해된 인권을 회복하는 일만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홍세현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은 9일 임용 한 달을 맞아 활동의 방향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지난달 8일 임기 2년의 상근 인권옴부즈맨으로 발령을 받았다. 광주시민이 당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구제하는 자리다. 서울을 뺀 다른 시·도에는 없는 직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 등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장애·노동·여성 등 분야별로 7명으로 구성된다. 홍씨가 상근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다른 6명이 비상근으로 협력한다. 5~8급 시 공무원 3명이 활동을 지원한다. 옴부즈맨은 시민이나 단체의 진정을 받아 조사한 뒤 해당기관에 시정을 권고한다. 대상기관은 통보받은 지 2주일 안에 ‘조처 계획’을, 2개월 안에 실제 ‘조처 결과’를 광주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옴부즈맨 회의에서 보호시설·기관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사회복지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 조직을 찾아가 말씀을 들었다.”

그는 장애인·질환자·노약자 등 다수인보호시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예방활동에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인권도시를 표방한 광주가 ‘도가니 사건’의 무대였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전체 진정의 20%를 차지하는 다중보호시설에서부터 의식을 바꿔나가는 게 순서라고 판단했다.

“광주시민은 1980년 5월 최고의 인권인 생명권을 박탈당한 경험이 있다. 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 하지만 시민과 시민 사이의 인권의식은 다른 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이 부분에 주목하려 한다.”

그는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공직자와 통·반장을 자주 만나겠다고 했다. 이어 “아무리 살기 좋은 도시라해도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이다. 약자한테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가까이 있다고 알려주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강자한테는 경각심을 심어주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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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털어놓는 ‘현병철 체제 6년’

최우리 기자

“보수 일색 인권위원들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 못해” 지적

인권단체 배제해 고립 자초…1인시위 직원들 징계 강행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 중 업적으로는 북한 인권, 기업과 인권, 정보인권 영역을 개척했다는 점이 꼽힌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한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현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전반적인 평가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그가 북한 인권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에 나서지도 않았고, 정보인권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치적으로만 삼으려 한다”며 인권위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들이 집단 사퇴한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 위원장에 대해 “중립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힌 인권위의 한 간부급 인사는 “주요 인권 현안에 대해 인권위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하나 마나 한 조치를 한 것은 위원장의 잘못”이라고 했다. 현 위원장의 보수적 성향을 고려한다 해도 인권위원들이 보수 성향 일색인 상황에서는 위원장으로서 상임·전원위원회에서 균형자 구실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인권위는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용산 참사, 문화방송(MBC) <피디수첩> 사건 재판부에 대해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다. 법무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세월호 참사 등 중요한 인권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현 위원장이 시민사회에 등을 돌려 인권위의 역할 축소와 역량 약화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인권위의 한 직원은 “(과거 인권위는) 인력이 부족해 다 하지 못하는 일은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했다. 그러나 현 위원장이 인권단체를 배제하거나 무시하면서 고립을 자초했고, 이는 인권위 역량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했다.

정책 파트보다 행정 파트의 비중이 커지고 상명하복을 강요하는 문화가 뚜렷해진 것도 그가 남긴 영향이다. 인권위의 다른 직원은 “2009년 조직을 축소하면서 정책 파트가 줄고 행정 파트가 상대적으로 늘었다. 승진도 행정 파트가 많이 한다. 대놓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눈치 보는’ 문화가 퍼져 있다. 인권위 직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 현 위원장의 가장 큰 문제였다”고 했다.

인권위 직원들은 조직 문화를 위축시킨 계기 가운데 하나로 2011년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시위를 한 직원 11명을 징계한 일을 꼽았다. 인권위는 당시 1인시위에 대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와 집단행동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현재 무효 소송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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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현행법상 벌금미납 수배자 유치시 형집행장 원본 제시해야”

대검찰청·경찰청, ‘형집행장 원본제시 원칙 지킬 것’ 권고 불수용

인권위, “실무상 어려움 있더라도 사본 제시가 정당화 될 수는 없어”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벌금 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현행법상의 원칙인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및 경찰청에 각각 권고하였으나,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o 인권위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장의 집행은 구속영장의 집행절차를 준용,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에 해당되며,「헌법」제12조에서 보장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o 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하여 검사가 발부하는 형집행장은 「형사소송법」 제492조(노역장 유치의 집행), 제475조(형집행장의 집행) 및 제85조(구속영장 집행의 절차)에 의거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o 또한 형집행장의 집행은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구속영장 원본제시의 원칙과 동일하게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 등(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도8591 및 서울지법 1996. 8. 8. 선고 95나 54753)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o 인권위는 인근의 검찰청에서 형집행장을 발부 받을 수 있음에도 경찰이 치안공백 발생, 업무부담 가중을 이유로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형집행장 관련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면 향후 별도의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o 인권위는 지난해(2014. 11. 28.), ‣경찰청장에게 사법경찰관들이 벌금미납 수배자를 유치하는 경우 형집행장 원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검찰총장에게 벌금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집행 시 당사자들에게 형집행장 원본이 지체없이 제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형집행장 사본을 제시하는 업무 관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공표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