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 20150502] [이슈&한반도] ‘김정은 방러’ 취소…북·러 경협 등 파장?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남북 간 주요 이슈를 찾아가는 [이슈 & 한반도] 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승전 행사를 9일 앞두고 돌연 러시아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올 들어 북한과 러시아는 김정은의 5월 방러를 전제로 철도와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경제 협력 사업을 추진해왔는데요.
김정일 방러 취소가 북·러 관계와 경협, 남·북·러 경제 협력에 미칠 파장을 송지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러시아의 승전 70주년 기념행사를 9일 앞둔 지난달 30일 오후, 크렘린궁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행사 불참을 공식 발표합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부 사정으로 북한에 머물기로 했고, 외교 경로를 통해 이를 통보받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김 제1위원장이 집권 이후 첫 해외방문국으로 러시아를 찾을 것이라던 러시아의 공식 발표는 빗나갔습니다.
김정은의 갑작스런 방러 취소는 급진전 양상을 보여온 북러 관계, 그리고 경제협력 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난달 27일, 충남 당진항.
화물선 갑판의 대형 덮개를 열자 검은 빛 유연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기계에 매달린 대형 하역기가 연신 유연탄을 퍼 올리고, 순식간에 유연탄이 야적장에 쌓입니다.
러시아 철도를 거치고 다시 북한 나진항을 출발해 배로 도착한 러시아산 유연탄입니다.
<인터뷰> 박진호(현대상선 부장) : "북한과 러시아의 적극적 협조로 당초 계획했던 거의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이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상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단계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송을 통해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가 거의 끝났다며, 나진 하산 프로젝트의 본 계약 체결이 7부 능선을 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러 복합물류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두 차례의 시범운송과 현장점검을 통해 이제 본계약 체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남북러 3자 사이의 정치외교적 이해 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 측은 남한의 적극적 참여를 공개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에 가장 발 벗고 뛰는 건, 다름 아닌 러시아입니다.
지난달 22일, 방한한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은 우리 통일부장관 등을 잇달아 만나 남·북·러 경협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녹취> 알렉산드르 갈루슈카(극동개발부 장관) : "석탄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함께 공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반도 종단 열차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연결해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으로 나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갈루슈카 장관은 곧바로 평양으로 날아가 북한 대표단을 접촉합니다.
통상과 과학기술 분야 전반을 논의한 양측은 특히, 에너지와 자원개발 협력을 골자로 한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북한 매체 역시 러시아 대표단의 평양 방문과 경제 협력 분야 논의사실을 신속하게 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지난달 27일 조선중앙TV :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러시아 측 위원장인 알렉산드로 갈루슈카 원동발전상(극동개발부 장관)의 회담이 26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를 더욱 발전시킬 데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의정서에는 특히, 러시아가 나진, 원산을 비롯한 북한 동해안 지역 도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북한이 온성의 구리광산 채굴권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북한 채무 90%를 탕감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데 이어 경협 분야를 전력, 가스, 광물자원 분야로까지 확대한 겁니다.
<인터뷰> 박병인(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 "교수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서부지역에서의 고립을 아마 동부지역에서도 상쇄할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리고 더불어 한반도의 영향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남‧북‧러 삼각협력이 성공을 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고 정치 외교적 측면에 대해서도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이러한 다목적 카드로 남‧북‧러 삼각협력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북·러 간 경제협력 분야 중가장 주목할 부분은 에너지 분야입니다.
심각한 에너지 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은 광물 자원을 주는 대가로 전력과 천연가스, 원유까지 러시아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1단계 협력은 북한 나선특별시에 집중돼있습니다.
이미 완성된 하산-나진 철도를 통해 천연가스와 원유를 공급받고, 러시아 극동 지역의 전력을 나선 특구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되거나 구체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가스나 원유는 별도의 관이 설치되기 전까지 당분간 철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인터뷰>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팀장) : "현재 북‧러 간의 가스라든가 전력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사실 철도를 이용해서 러시아의 가스라든가 원유를 들여와야 할 텐데요. 북한도 초기에는 가스관이 연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철도를 이용해서 다량의 원유라든가 가스를 도입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한의 어떤 철도인프라를 일정 부분 현대화하고 또 개보수할 필요가 있다 라고.."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 중인 경협 사업은 상당 부분 정부가 장기과제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결됩니다.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망 구축은 물론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 하나로 묶는 걸 목표로 합니다.
가스를 예로 들면, 동시베리아와 사할린에서 생산된 가스를 극동의 관문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나진을 거쳐 남한까지 운반하는 3000킬로미터의 가스관 라인을 완성하는 구상입니다.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철도가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오는 동선과 일치합니다.
나선 특구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북·러 경협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긴밀한 연결점을 갖는 지점입니다.
<인터뷰>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팀장) : "남북 간의 철도연결 사업, 그리고 또 남‧북‧러 간의 TKR, TSR연결 사업은 이런 동북아 국가 간의 산업이라든가 또는 교통, 물류 인프라를 같이 공유하고 여기에 대한 투자를 같이 공유하면서 여기서 나온 이익을 모두가 함께 향유하는 그런 상호호혜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사업은 실제로 남북 간의 어떤 경제통합, 그리고 우리 한반도가 동북아라든가 유라시아의 어떤 물류 가교역할을 한다는 그런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륙철도 운행을 위해서는 국제 철도협력기구인 OSJD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최근 체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정회원 가입 안건이 공식 의제로 채택되면서, 리나라는 이를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장관회의 직전,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해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협력관계는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체화하고 유라시아 시대의 전략적인 경제 전략을 선택을 하는 것은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유라시아 시대의 개막에 대비해서 남‧북‧러 삼각협력을 포함해서 남‧북‧중‧러의 협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자적인 협력, 경제협력을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급진전 양상을 보여온 북·러 관계에 중대 변수가 생겼습니다.
발표 전날까지도 각종 매체를 동원해 러시아 전승 행사 소식을 전하며 분위기를 띄우던 북한이 전승 기념행사를 불과 9일 앞두고 불참을 통보한 겁니다.
러시아 측은 불참 이유로 북한의 내부 문제를 들었지만, 배경을 놓고선 정상회담 의제 조율 실패, 다자 외교무대 데뷔의 무담감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인터뷰>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여러 가지로 김정은 체제가 공고화됐다고 보긴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엘리트의 급격한 교체라든지 강등과 복권을 수시로 반복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형태. 그 다음에 경제 펀드멘탈도 구조적으로 지금 좋아졌다고 볼 순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착시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김정은이 평양을 쉽게 비우는 것은 그건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고요."
김정은의 방러 취소는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던 북러 관계는 물론, 북러 경협, 나아가 남·북·러 3각 경협 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특히 북한이 심각한 외교적 결례를 범하면서 경협 관련 후속 논의가 중단되는 등 당분간 냉각기가 예상됩니다.
아울러 김정은의 방러 취소는 향후 북중관계와 남북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거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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