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달라지는 것들] 야구장서 담배 못피운다
오는 7월1일부터 경유·LPG값이 인상되고 전국 8만여곳이 ‘금연시설’로 지정돼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제도가 올 하반기 중 바뀐다. 자세한 내용 문의는 (02)503-9245 재경부
국내홍보과.
◆ 금연시설·금연구역 지정 =어린이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교, 병원과 보건소 등 8만5067곳이 흡연이 완전 금지되는 ‘금연시설’(흡연실도 금지)로 지정된다.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 야구장·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 전자오락실·PC방·만화방, 45평 이상의 식당·다방·패스트푸드점 등 24만7083곳은 ‘금연구역’(흡연실은 설치 가능)에 새로 포함된다.
여기서 흡연하는 사람에겐 2만~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표시를 제대로 안하거나 시설기준을 위반한 시설 소유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유·LPG 등 가격 인상 =단계적 세율인상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경유는 ℓ당 232원에서 261원으로, LPG는 ㎏당 203원에서 297원으로 각각 오른다(단 가격은 주유소 별로 다를 수 있음). 등유는 ℓ당 107원에서 131원, 중유는 6원에서 9원으로 오른다. 반면 휘발유는 ℓ당
586원에서 572원으로 내린다.
◆ 전문대도 2학기 수시모집 =4년제 대학에서만 실시해오던 수시모집이 전문대에도 도입돼, 9월 1일부터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 군 복무기간 단축 =10월 입영자부터 현역병 복무기간이 2개월 단축돼 육군의 경우 2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어든다. 공익근무요원·산업기능요원은 2개월, 전문연구요원은 1년이 단축된다.
◆ 유선 이동전화요금 인하 =KT유선전화 가입자들이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LM요금)이 7월 1일부터 10초당 15.6원에서 14.8원으로 5.1%(잠정) 내린다. 요금 인하분은 올 1월 1일로 소급 적용돼, 7월부터 연말까지 월 6분씩 LM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 시내전화 번호이동성제 실시 =시내전화 가입회사를 바꾸더라도 기존 전화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제도가 6월 말부터 경기 안산·충북
청주·경남 김해·전남 순천에서 시작된다. 하반기에는 경기 수원·성남·안양·고양 등 수도권과 대전·광주·울산·전주 등에서 실시된다. 요금은 가정용이 회선당 4000원.
◆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음식점·집단급식소·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백화점 대형 점포에서는 도시락뿐 아니라 떡·반찬류를 담는 1회용 용기도 사용이 규제된다. 운동경기 때 사용되는 막대풍선 등 1회용 응원용품의 무상 제공도 금지된다.
◆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 전매금지 =일반 아파트뿐 아니라 ‘투기과열지구’ 내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와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청약통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주상복합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 휴대전화요금 비교 홈페이지 개통 =각 이동통신회사의 복잡한 휴대전화 요금체계를 동시에 비교해 소비자가 고를 수 있는 홈페이지가 7월
1일 개통된다.
◆ 디지털TV방송 광역시로 확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이 수도권 지역에 이어 연말까지 5개 광역시로 확대된다.
◆ 비동기 IMT-2000서비스 시작 =비동기식 IMT-2000(3세대 이동통신) 상용서비스가 연말까지 서울 지역에서 시작돼 2006년 6월에는 전국
시 지역으로 확대된다.
◆ 원클릭 스팸신고프로그램 보급 =스팸메일 수신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스팸메일 내용이 자동으로 첨부돼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연결되는 신고 소프트웨어가 7월 말쯤 스팸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보급된다.
◆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손님 없이 운행하는 택시에 대한 면제 기간을 내년 6월 19일까지 연장하고, 현재 20%인 경차의 할인률은
50%로 확대한다.
◆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 =투기과열지구(서울·경기·인천·대전·천안 등) 안에서 재건축아파트는 착공과 함께 일반 분양을 할 수 없고, 공정이 80% 이상 진행돼야 일반분양이 가능하다.
◆ 광역단체장이 재건축시기 조정 =시장·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재건축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300가구 이상 재건축대상 단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계획을 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 은행·증권사에서도 보험가입 가능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에서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된다. 오는 8월부터
저축성 보험, 2005년 4월부터 보장성 보험, 2007년 4월부터는 모든 보험을 비보험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범위 확대 =관광지·관광특구 등에 미술관·박물관·공연장 주차시설 등을 신축, 개·보수할 때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며, 금리도 연5%에서 연4% 안팎으로 낮아진다.
◆ 디지털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강화 =컴퓨터로 작성·저장되고 인터넷으로 소통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 범위가 늘어나, 창작성 유무와
관계 없이 만드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도 5년간 저작권을
갖게 한다.
◆ 비상장회사의 내부거래 공시기한 연장 =공시시한이 금융거래 후 1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어난다.
◆ 기초원자재 관세율 인하 =1~2%의 관세를 적용하던 철광석, 나프타
제조용 원유, 연광, 천연가스액 등 12개 품목은 무관세가 되며 운유 관세를 5%에서 3%로 낮춘다.
/방성훈기자 sungbang@chosun.com 2003. 6.26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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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교장선생님!
혹여 아직 담배 피우세요
7월1일부터 학교 전구역이 금연지역인 것 아시죠?
학생들의 수 많은 눈이 두려워지시면
이 참에 화도 치미는데 금연을!!...맘대로 하세유.
주말에는 허물기전에 청계고가도로 지나서
오장동 회냉면이라도 들고 오세요.
그 맛이 기가막힌데...
우리 생애 이제는 청계고가 달려보는 거 끝일테니깐요.
주말 좋은 시간 보내시기를...
2003. 6.28 토요일 카페지기lhj옮김 |
첫댓글 나 길 모를는데 이교감님 저좀 데리고 오장동 냉면집 가주세요.
서산 왜목마을 ... 바다구경 다녀오신다고 부러웁게 자랑하셨자나요? 그러면 언제 냉면은?? 하시라도 날짜와 시간을 정하면 기꺼이 안내하오리다. 냉면 좋아하나 보죠? 저는 회냉면을 아주... 군침이 벌써 부터...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