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중산층이 바라는세상

[남한산성]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그는 야권단일 통합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경제발전과 경제민주화를 이루었다. 우리는 김대중 노무현 전대통령이

정치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집값과 물가는 상승하고 부동산과 집값은 전매를 허용하여 가수요에 의한 투기가 극성을 부리어 해방 이후 최고의 집값상승과 물가가 상승 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평당 1평에 7천만 ~8천만원짜리 아파트가 날개돋친듯 분양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은 3천만원짜리 전세금도 마련하지못한 현실 속에 양극화는 부동산에 의해 심화 되었다.

정치에는 민주화를 이루었을지 모르지만 경제에는 무능하고 재벌개혁에 실패하여

중소기업의 영역인 두부까지도 대기업이 침식하여 심각한 양극화만 초래 했다.

오늘 우리한국사회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갈수록 척박해져 가고만 있습니다.집값상승과 물가상승 부도위기에 놓인 서민들의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그런데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 취업을 했다해도 비정규직의 저임금 시대에 대한민국 서민들의 신음소리는 갈수록 깊어만 가고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2007년말 700조원이었던 우리나라 가계빚은 2012년 1월 995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경제는 성장하고 수출은 신장되어 간다고 발표하고있습니다. 정부의 지표상에 경제는 작년만도 무역수지 흑자가 250억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민들 빚은 계속 늘어만 가고있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 가게의 빚을 값을 능력은 뒷걸음질 치는데 빚은 경제성장을 앞질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생활 물가는 오르기만 하고 있는데 전매를 허용하여 부동산가격이 최고조로 춤추었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10년은 가수요를 부채질하여 부동산가격이 해방이후 최고로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은 전세금과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서민들이 이 땅에 설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서민들 삶의 현주소이고 한국경제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 경제적 자유를 취득하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시간에 쫓기며 경제적 풍요를 위해 몸부림 치고 발버둥 치고있지만 경제성장과 임금상승을 추월해서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 대다수 서민들 삶의 현주소 입니다.

이명박 후보가 야당후보가 되었을 때 도저히 도덕적으로나 신념이나 철학적 경제 정책의 비젼과 의지도 없고 당선되어서는 안될 후보에게 경제살린다는 공약하나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자유를 위해 서민들과 중산층은 경제 민주화에 실패한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심판으로 이명박후보는 정치적 반사이익에의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부가 세습되는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봉건주의 국가나 왕정국가 전제주의 국가에서도 부가 세습되었습니다.

왕이나 관리들은 신분이 세습되고 부가 세습되었습니다.

특권층의 세습을 바로잡기위해 애덤스미스는 평민들에게도 재산의사유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러한 주장들이 자유시장 경제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지합니다.

여기에는 분명 정의롭고 올바른 질서와 제도와 룰이 필요합니다.

자유는 방임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운명 속에 윈윈의 게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를 기술과 과학과 땀과 노동과 자본의 공동운명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란 재정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대한민국의 현실과 서민 삶의 현주소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과 경제성장을

앞지르는 가게부채와 부동산 담보부채로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이 뒷걸음질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다 서민들의 수입을 몇 배나 앞지르는 물가상승과 전월세의 상승으로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서민들은 희망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첫째가 물가안정입니다.

물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물가가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투기자본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제도적으로 원천 봉쇄해야합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균형있는 경제정책 대기업과 부품 소재산업을 축으로 한 중소기업 기술력을 독일이나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서비스업이나 건설 토목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의 비중이 제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신장과함께 균형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과 토목업 비중을 크게 하여 기술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초가 되는 중소기업의 기술신장이 부진하여 취업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부동산 지가상승에 의한 양극화의 심화와 부동산에 의한 물가상승이 오늘도 한국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을 제일 빨리 이룬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양극화가 제일 빨리 이루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난세에는 있는 자는 재물을 늘릴 기회가 주어지지만 없는 자는 살아남기도 어렵습니다.

어느 정부때가 난세였고 어려웠지만 어느 정부때 수출신장을 이루어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였는지 그 판단은 국민의 몫입니다.

우리인간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추구를 위해서는 우선 의식주의 해결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의식주의 해결을 위해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각자는 직업을 갖게 되고 새벽부터 밤늦도록 경제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란 생산자나 소비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방임경제로 흐르게 됩니다.

경제가 혼란에 빠지면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I M F 의 시발점이 된 부동산투기와 한탕주의 부동산에 의한 한탕주의가 노태우 정권의 200만호 주택건설에서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대기업과 복부인들은 전국에 개발정보를 여당에 고급정치인 고급관리와 결탁하여 그 정보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전 국토는 부동산 투기열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대기업은 정부와 결탁하여 자본을 앞세워 독과점 사업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뿐만아니라 산업자본이 일탈하여 투기자본화 되고 전국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가격이 상승하자 1992년 노태우 정권은  토지공개념법을 재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의 상승요인으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의해 가수요에 의한 전매행위가 그 원인입니다.

노태우 정권은 200만호 주택건설을 주요국가시책으로 내세우며 부동산의 부채담보비율을 70%로 상향조정하였으며 가수요에 의한 전매행위를 용인해 주었습니다. 

기술력과 고용창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보다는 부동산투자가 수 십 배의 이익창출을 하게 되었으며 수많은 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발생되는 임금상승과 노동투쟁을 피해 중국과 동남아로 한국을 일탈하는 현상을 유발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가격의 수직상승에 여건등 으로 제조업에 기반을 둔 산업인력은 건설인력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일시적으로나마 건설노동자들도 상당한정도의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집값상승과 생활물가는 노동자가 손에 쥔 돈의 몇 배 이상 상승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으며 전국이 한탕주의와 투기열풍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매년 국제무역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 관료들은 부동산을 통한 재산증식에만 몰두하여 전 국토에 부동산을 투기장화 했다는 사실이 고위관료와 장관후보자들의 청문회를 통해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확고한 부의축적과 신분에 구조적 세습을 다지며 우리대한민국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 왜곡되어 가고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와 제조업과 기술력이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것을 지켜보던 미국을 비롯한 선진 열강들은 기득권과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무역협정) GATT 를 WTO 로 대체하고 그것도 모자라  FTA 로 대체하며 자본시장의 개방을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요구하게 된다.

그 덫이 I M F 인 것이다.

"자유무역" 지하자원 없이 기술력과 공업발전에 기반하여 숙련된 기술과 노동인력으로 가공수출을 하는 우리로서는 자유무역이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 되어야 하며 중요한 과제 이기도 합니다.

I M 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진열강에 엄청난 댓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시중은행과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한국의 시중은행들과 공기업은 외국자본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대우를 분해하여 자동차는 미국이 가져갔으나 대우의 계열사들은 두산과 한화만이 특혜 분할을 받았습니다.

노태우 정권이 만든 토지공개념법을 2009년 김대중 정권이 백지화하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부동산의 부채 담보비율을 싯가의 95%까지 끌어올리어 전국은 또다시 부동산 투기 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노태우 정권의 뼈아픈 부동산 실책을 통해 I M F 라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정부에서 전매를 허용하고 가수요를 용인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권의 과다대출로 연결되어 가계부채가 2013년 1월 현재 1천조에 이르게 되어 서민들에 삶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는 이자를 감당하는데 한계점에 도달하여 파산자와 생활고로 자살하는 사람만도 1일 5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의식주의 한 축인 가게부채와 집값의 부채를 갚는 일로 인생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서민들에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부동산에 의한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물가상승과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 속에 부동산에 의해 부가 세습되고 신분이 세습되는 사회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가치의 전통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의식과 도덕적인 정부의 구성만이 이 어려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은행거래 구조가 느리고 더디지만 도덕성이 전제한다는 점을 상기해봅니다.

정치와 민주주의란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보다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자주적으로 해결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땀과 기술과 과학과 노동이 보람이라는 성과물로 연결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이 확립되었을 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로 꽃피울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2013 년 3월 6일        남 한 산 성 에서

                                                                송    치   우